한수원 중앙연구원은 '온라인 간식 나눔 플랫폼 사업' 아이디어를 제출, 대국민 공개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총 85개 제안 가운데 최우수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온라인 간식 나눔 플랫폼 사업'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결식우려아동에게 지역 주민이 간식 모바일 쿠폰을 선물하도록 중개하는 온라인 기부 플랫폼 사업모델이다.
전국 30만 명이 넘는...
정부는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DA 협업예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이후 14년간 ODA 규모는 12억 달러에서 47억 달러로 3.9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ODA 예산을 4조5000억 원에서 6조3000억 원으로 39.5%나 늘렸다.
그러나 ODA 사업이 46개 부처·시행기관이 유·무상 사업...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제약사 동아에스티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아에스티 임직원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약 3년 8개월에 걸쳐 전국 병‧의원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 총 3433회에 걸쳐 약 44억...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공군 수사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면서 사법 분야에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법률가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다해왔다.
인권과 공익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 제1회 청년변호사상,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상, 입양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면 그해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가 시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수련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17일...
이외에도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이 경우,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됐다.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내일인 31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된다”며 “정부는 의료현장과 수련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아직 지원 인원은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인천형 저출생 정책인 ‘1억+idream’의 범국가적 차원의 대전환과 인천형 주거 정책인 ‘i + 집dream’ 사업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인천 1, 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과 인천발 KTX의 적기 개통 등 10건의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반도체 인프라의 신속한 구축을 위한 합동 현장점검(조간)
◇보건복지부
29일(월)
△가족돌봄청(소)년 아픈가족 돌봄부담 나누기 지금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국민이 칭찬하고 싶은 보건복지 규제혁신 여러분들이 직접 뽑아주세요!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중국과 미국 등은 바이오를 국가안보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대규모 투자계획을 앞다퉈 발표했다. 한국도 2020년 1조5000억 원 규모에서 2024년 2조2000억 원까지 R&D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라면서 “늘어난 투자 규모를 뒷받침하는 연구지원에도 혁신이 필요해 한국형 ARPA-H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
향후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돼야”
이날 이덕난 연구관은 향후 교권 회복을 위해 가장 법제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시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일부 항목을 예시하고,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고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활동 중...
보건복지부는 25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소득인정액) 중간값으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먼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소득인정액)의 중간값으로, 13개 부처 74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먼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에 가사·돌봄·여가 등 각종 서비스를 결합한 것으로, 현재 법상 개념은 아니지만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등 소득수준과 건강상태 등에 따라...
수련병원 151곳 가운데 사직처리 결과를 제출한 110개 병원에서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1만 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했다. 이는 전체 인턴의 96.2%, 레지던트의 44.9%가 병원을 떠난 수준이다. 사직 전공의 일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원장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현재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고려대의료원을 사직한 전공의 118명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각 병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 상태다. 이들이 전공의들의 수련 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들은 전날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수련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17일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다. 인턴 3068명 중 2950명이 임용 포기 또는 사직 처리됐으며, 레지던트는 1만463명 중 4698명이 사직 처리됐다.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은 다음 달까지 수련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 모집에선 특례가 적용돼 기존 연차·과목으로 응시할 수 있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병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며 법정 다툼을 본격화해 병원의 일손 공백은 조속히 해소하기 어려워 보인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여부를 두고 잡음이 발생했다. 고려대의료원과 교수들은 전공의 모집 시 각 진료과 과장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고, 이들이 전공의 모집을 하지 않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