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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개정안 통과는 안 될 것 같다”며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두고) 제안한 조건에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 어느 하나 응답해오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 핵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산안부)의 산안청으로의 승격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2024-01-25 16:19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정부 지원 산재 예방 사업 참여SCC 상표 등록‧특허 출원 마쳐산업안전協과 인증제 공동 운영문서심사 때 100여개 항목 평가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2023-07-21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1차 선정결과 4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노동개혁 전담조직 ‘노동개혁정책관’ 신설(석간) △고용노동부-우정사업본부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질의(국회) △2023년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시행 공고...

2023-04-02 09:10
인사 종합 / 9월 30일~10월 3일

박성우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감사관 박재영 ◇과장급 전보 △기술규제협력과장 노재홍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이응로 △기술규제조정과장 정의용 △원전지역협력과장 권기성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대변인 현수엽 △건강정책국장 진영주 ◇국장급 전보 △의료보장심의관 손영래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박륜민 △대기환경정책...

2022-10-03 17:53
인사 종합 / 9월 16~18일

김규성 △원전산업정책과장 문상민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박상희 △원전환경과장 박태현 △에너지기술과장 홍수경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간호정책과장 임강섭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위원장 비서관 박정웅 △약관심사과장 김동명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기획조정관 김동환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손영채...

2022-09-18 17:38
인사 종합 / 9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임용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 하윤진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과장 권수진 △국민소통실 소통지원과장 조성제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최흥진 △환경보건국장 황계영 　◆관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전보 △관세청 심사국장 장웅요 ◇과장급 전보 △관세청 시스템운영팀장 김기동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2022-09-07 18:06
인사 종합 / 8월 11일

김영수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장 하경희 △식품산업정책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장 노영호 △농업생명정책관실 과학기술정책과장 송태복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도로국장 이용욱 △철도국장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 이상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진현환 △대변인 김영한 △국토정책관 김정희 △주택정책관 김효정 △건설정책국장 김상문...

2022-08-11 17:46
인사 종합 / 7월 29~31일

전보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장 김건훈 △〃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서일환 　◆환경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정은해 △정책기획관 이창흠 △기후변화정책관 안세창 △물통합정책관 박재현 △자원순환국장 정선화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홍동곤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명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장 신석효...

2022-07-31 17:02
인사 종합 / 6월 30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민생경제정책관 이지호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장 백진주 ◇과장급 승진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보운영과장 홍화영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홍경의 △고용정책총괄과장 홍정우 △고용서비스기반과장 이태훈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김부희 △직업능력정책과장 권진호...

2022-06-30 17:48
인사 종합 / 2월 23일

남동오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이성원 △농림해양예산과장 박호성 △연구개발예산과장 강병중 △정보통신예산과장 김정애 △복지예산과장 박재형 △연금보건예산과장 강준모 △지역예산과장 이혜림 △안전예산과장 이미혜 △법사예산과장 권중각 △행정예산과장 박정민 △국방예산과장 하승완 △방위사업예산과장 정성원 △조세정책과장 배정훈 △조세특례제도과장...

2022-02-23 18:26
인사 종합 / 2월 21일

의료기기정책과 의료기술사무관 이승용 　◆SR △부사장 최덕율(겸직) △고객홍보실장 정연성 △기획예산실장 이성희 △경영인재실장 박정우 △ESG경영처장 채봉석 △재무회계처장 이호선 △경영지원처장 박일권 △인사노무처장 문제홍 △영업운영처장 박보경 △승무처장 남궁협 △산업안전보건처장 직무대리 이해재 △차량기술처장 장용오 △미래연구원장 김상영...

2022-02-22 11:19
인사 종합 / 2월4~6일

양윤석 △보건산업정책과장 황의수 △국립정신건강센터 총무과장김준태 △국립재활원 총무과장 강호옥 △〃 기획홍보과장 최은희 △국립부곡병원 기획운영과장 현영남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장애인고용과장 이부용 △공정채용기반과장 김병수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전보 △정책총괄과장 이순배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전보...

2022-02-06 17:58
인사 종합 / 1월27일

황수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오동환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양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백장운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 윤상우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강재구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이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용제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장 이상은 △국회운영위원회...

2022-01-27 18:12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박덕열 △석유산업과장 권혁우 △미주통상과장 박성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고현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 김종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정예 　◆보건복지부 ◇국장급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 강민규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임영봉 ◇과장급 △아동학대대응과장 김혜래 　◆환경부 ◇공공기관장 임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2022-01-02 17:46
정부, 중대재해법 전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추진

고용부는 대통령령인 고용부 직제 개정을 통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안전 감독관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엔 산업안전 감독관의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와...

2021-02-22 11:26
민주당,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추진

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고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당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격상하고 확대 개편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곧 고칠 것"이라면서 "산업안전 담당...

2021-01-25 10:54
[인사] 농촌진흥청

최범석 △연구정책국 사업기획팀장 방혜선 △농촌지원국 재해대응과장 김정화 △농촌지원국 식량산업기술팀장 정병우 △국립농업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왕희상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장 정충섭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발효가공식품과장 최지영 △국립식량과학원 운영지원과장 김선진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생산기술개발과장 박기도...

2021-01-22 16:19
밥그릇 논란에 보건연구원 질병청으로…행정조직은 그대로

복지부에는 각각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연구원을 온전히 질병청으로 넘기려면 현재 4센터(긴급상황·감염병관리·감염병분석·질병예방) 23과로 구성된 질본에 담당 행정조직(센터)을 신설하거나, 직제를 통째로 개편해야 한다. 이는 질병청 기능 비대화, 복지부의 보건분야 전문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초 복지부와 질본이...

2020-06-15 16:00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장 장영진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과장 오진희 △건강보험정책국 예비급여과장 성창현 △건강정책국 자살예방정책과장 서일환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장 이상진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 정영훈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장 박재찬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장 손일룡 △국립부곡병원 서무과장 강호옥

2020-05-15 16:42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이재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이선영 △보건의료정책실 질병정책과장 송준헌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장 공인식 △보건산업정책국 해외의료총괄과장 남점순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자원과장 김우기 △사회복지정책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 김기남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장 김일열...

2020-04-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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