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의료체계 안에서 환자를 지킨 의사들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공공의 적으로 악마화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 다양한 직역의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석했다.
당초 참석해 연대사를 할 예정이었던...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와 여·야, 국민대표, 전공의, 교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며 제안을 거절했다.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던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복지조세팀장으로 이직해 시민단체 활동가의 길을 걸었다. 미국 템플대 법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프랑스·일본 거주 당시 서민과 중산층의 삶의 질을 고민한 결과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자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 저지...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방조죄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모든 명령 위반에 대해 법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박단 대전협 회장과 5개 병원 전공의대표가 모여서 19일 사직서 제출과 20일 근무 중단을 예고하면서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명령 위반이...
‘간호법 사태’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란 이름의 연합체가 사실상 와해한 상황에서 의협 홀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이 가장 반발하는 정책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 수요조사 결과 검토를 마무리한 뒤, 내년 2~3월...
의협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11일부터 이날 자정까지 진행한다.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으며, 향후 대정부 투쟁 방향 결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의사들의 파업이나 집단 휴진에 대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재발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연대는 “민주당은 폐기된 간호법안의 독소조항 문제를 해결한다고 공언했지만,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며 “폐기됐던 간호법안과 똑같은 ‘간호사특혜법안’이다. 보건의료계의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방안...
점등식을 공동 개최한 보건복지부의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점등식에서 당뇨병 극복을 향한 각계각층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보다 많은 국민들이 당뇨병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물론, 생활속에서 예방법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푸른빛 점등식에 앞서 진행된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에서는 당뇨병에 대한...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8월에는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공부 모임 ‘국민 공감’ 연사로 참여했다. 그는 당시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는데 정말 잘한다. 영어가 거의 완벽하다”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부른) ‘아메리칸 파이’다. 이 노래는 미국 사람 고유의...
권 씨 어머니 이나금 씨(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병원 CCTV와 의무기록지 등을 입수해 수술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밝혀냈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권 씨 이름을 따 ‘권대희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20대 국회 종료로 또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또한, 여성건강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도 밀접히 연계된 만큼 여성건강 증진의 기저를 이루는 인구보건복지, 성형평성, 성재생산건강권리 등에 대한 근원적인 접근도 담겼다. 보이스 매거진은 비정기 간행물로, 한국오가논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료 전문가와 비영리단체, 공공소통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여성건강에 대한...
아울러 의료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소프트웨어 사업 또한 더욱 강화해 한국과 아프리카의 보건연대를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C에 대해서는 "한국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5년간 6억 달러를 지원하는 한-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프레임워크(KAEIF)를 체결해 아프리카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며 "앞으로...
간호조무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모여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하고 ‘간호법 철폐 촉구’ 투쟁을 벌였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되기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결국 폐기됐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문대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졸업하더라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간협)의 대응방향은 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재의 부결 시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등 공감대가 이뤄진 사항들에 대해 대체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학력상한, 당·정협의에서 검토”
간호법 재의 결과와 무관하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다만 13개 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 차원에선 대응 강도가 약하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제외한 10개 단체는 해당 개정안의 이해당사자인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 확정을 이유로 한 의협의 총파업 등 단체행동 우려에 대해 조 장관은 “단체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관련 법과 매뉴얼에...
반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법 체계 붕괴,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 등이 우려돼 간호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앞서 3일과 11일 두 차례 ‘연가투쟁’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펼쳤다. 특히 이들은 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17일 총파업에 나설...
'간호법' 제정을 두고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마찰을 빚고 있는 대한간호협회가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12일 오후 서울 종구로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개 단체 회원을 비롯한 전국의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등 10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해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