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 7월부터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비나 일부 자기공명영상(MRI) 등 종전 비급여 항목에 건보 혜택을 주기 시작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앞으로 항암치료나 초음파·MRI 검사 등의 보험 적용이 계속 확대되면서 적자가 쌓이는 속도 또한 급격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공기업도 대규모 손실을 냈다. 한국전력은 2017년 1조4413억 원의...
경우에만 비급여가 유지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환자는 검사 본인부담금이 기존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종별로 의원은 8만7937원, 병원은 11만472원, 종합병원은 14만3844원, 상급종합병원은 17만9517원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MRI 급여화로 인한 병원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신경학적 검사 및 중증 뇌질환 수술에 대한 보험수가가 개선된다....
의료기관이 수가가 불충분한 문제를 비급여를 통해 수익을 보전하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가 급여보다 2배 가까이 빠르게 증가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 중 치료에 필요한 의료는 최대한 급여화하되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수가 인상을 병행하는 것이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초음파 검사, 디스크 수술 등...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일반병상도 약 835개가 늘어나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비급여 의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에 따른 병원계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선택진료비 대신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의료질향상분담금’을 만들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측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이를 100% 보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로 반발하고 있고 병원측은 정부의 수가 인상이 비급여 손실을 보전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지난 9일 선택진료비, 이른바 특진료를 다음 달부터 평균 35% 줄이고 지금까지 상급병실로 분류돼온 4·5인실에도 9월부터...
병원 수입 보전의 방안으로 면역 억제 ·전염성·화상 환자 등을 따로 치료하는 격리실 수가도 병원 종류와 시설 기준에 따라 10~150% 인상되고, 신생아실·모자동실(어머니와 아이가 한 방을 쓰는) 입원실·모유수유 관리료 수가 수준도 50% 정도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수가가 낮아 시술할 수록 적자를 보던 고도의 수출·처치·기능검사 1600여 항목의 수가도 13...
병협은 “비급여가 개편되더라도 의료기관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환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병원계 의견을 적극 제시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손실 보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형 병원을 경영하는 병원장들의 모임인 병협이 사실상 의협이 추진중인 총파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오는 3월 의협이 총파업을 강행하더라도...
하지만 당장 수익이 급감할 병원들은 구체적 손실 보전 대책이 없이는 절대 수용불가를 외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31일 서울 그랜드켄벤션센터에서 ‘선택진료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선택진료제 폐지와 축소,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단은 의사별 선택진료제도를 완전 폐지하되 병원 단위의 질 평가 과정을 거쳐...
병협 관계자는 “저수가정책은 결국 박리다매나 비급여진료 유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병원계의 경영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공단 재정위원회에서 일방 통보식으로 진행되는 수가협상은 무의미할 뿐”이라고 말했다.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영세 병원들을 옥죄고 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의료업 부문 중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