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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한방병원협회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원인, 한방치료 아냐”
    대한한방병원협회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원인, 한방치료 아냐”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게끔 하고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시 2주 간격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보험사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 효과나 환자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치료 시기가 길어질 기미가 보이면 합의를...
    2024-07-25 12:22
  • 변우석 논란 아직인데 또…'과잉 경호', 왜 하필 '공항'일까? [이슈크래커]
    변우석 논란 아직인데 또…'과잉 경호', 왜 하필 '공항'일까? [이슈크래커]
    병원에서 뇌진탕 소견을 받았다고 부연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죠.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논란이 불거진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빠르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성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전해진 과잉 경호 논란만 올해 들어 수 개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2024-07-24 16:50
  • 국과수, 시청역 참사 운전자 과실 판단…경찰도 곧 수사 마무리
    국과수, 시청역 참사 운전자 과실 판단…경찰도 곧 수사 마무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 차량...
    2024-07-15 13:43
  • 신생아 다리에 6시간 뜨거운 보온팩 방치…간호사 '벌금형'
    신생아 다리에 6시간 뜨거운 보온팩 방치…간호사 '벌금형'
    A 씨와 병원 측은 신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수건으로 감싼 보온팩을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거동할 수 없고,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점에 비춰 A 씨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김 판사는 "신생아는 성인보다 피부가 약하고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피고인이 보온팩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번...
    2024-06-22 10:22
  • 2살 여아,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사망…의료원 견학 왔다가 참변
    2살 여아,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사망…의료원 견학 왔다가 참변
    신고를 받고 3분 만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A양을 즉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운전기사 B씨(50대)가 버스의 우측 앞에 앉아 있는 A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를 출발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B씨는 음주를 했거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해당 어린이집은 견학차 인솔교사 5명이 A양 등 원생...
    2024-06-21 19:02
  • 부산대 캠퍼스서 지게차에 치인 여학생, 결국 사망
    부산대 캠퍼스서 지게차에 치인 여학생, 결국 사망
    이 사고로 지게차에 치인 재학생 A 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최근 숨졌다. 사고를 낸 지게차는 학교 캠퍼스 내 재건축 공사 현장에 활용되던 것으로 30대 운전자 B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숨지면서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한다. 다만 대학 캠퍼스는 도로교통법상...
    2024-06-19 15:56
  • '육군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로 소환 조사
    '육군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로 소환 조사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동안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군기훈련 규정 위반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했다. 의료진을 대상으로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자세히 살펴 사망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경찰이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첫 소환조사를 한 만큼 향후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와...
    2024-06-14 13:45
  • '탈장환자 관찰 소홀' 서울대병원…유가족 제기한 의료소송 ‘패소’
    '탈장환자 관찰 소홀' 서울대병원…유가족 제기한 의료소송 ‘패소’
    재판부는 “응급수술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A 씨 상태가 호전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면서 “서울대병원이 A 씨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응급수술에 필요한 전원 조치의 적기를 놓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대병원의 무리한 도수정복술로 천공이 생겼다’는 유가족의 주장은 배척했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등에 진료기록...
    2024-06-06 11:00
  • '음주 사망사고' 유명 DJ, 또 피해자 탓…"깜빡이 켰으면 조치했을 것"
    '음주 사망사고' 유명 DJ, 또 피해자 탓…"깜빡이 켰으면 조치했을 것"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DJ 측이 재차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4)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안씨 측 변호인은 “이륜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
    2024-05-10 18:48
  •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피고인의 과실이 훨씬 중대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는 화학물질 성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병원에 간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받지 못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 대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보상을 해 합의했다”라며 “회사가 피해자의 치료비...
    2024-04-21 15:57
  •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여의도 시대 여는 ‘법무법인 대륜’…‘금융+기업법무’ 투트랙 강화 [로펌人+로펌IN]
    대륜은 최근 토마스 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 의약품 도매‧연구개발 기업인 하이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의료 자문 영역에 진출하고 있다. 이달 들어선 부장검사 출신 장혜영 변호사를 영입했다. 장 변호사는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장 변호사는 일반 소송에 비해 의학적 분석을...
    2024-04-15 18:16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김성원 의원안 등 총 5건이 발의됐지만, 지난해 8월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도 했다....
    2024-04-14 13:32
  •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女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女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 성형외과 원장 A 씨는 2018년 30대 여성에게 가슴 확대 및 팔 지방흡입 수술 시행 중 환자 정강이 등에 화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3-21 12:14
  •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필수의료 패키지는 필패”…“백지화 전까지 전공의 복귀 없을것”
    그는 “정부는 전공의들의 빈자리에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을 투입하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면책을 약속했다”라며 “하지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일부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고,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면 형을 감면해준다”라며 두 정책을 비교했다. 이어...
    2024-03-10 13:22
  •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최후변론서 “마이클 잭슨 탓”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최후변론서 “마이클 잭슨 탓”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코로나 사태로 병원 경영이 악화되며 정신적 충격과 건강상 이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러나 프로포폴에 중독되지 않았고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유 씨의 투약 사실 보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가깝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2024-03-05 15:52
  • YG 관계사 소속 스태프, 오산 폐공장서 화보 촬영중 추락…3명 경상ㆍ1명 중상
    YG 관계사 소속 스태프, 오산 폐공장서 화보 촬영중 추락…3명 경상ㆍ1명 중상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상자들은 더블랙레이블 소속 관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YG엔터테인먼트의 관계 회사인 더블랙레이블은 테디가 2016년에 설립한 힙합 레이블로 가수 자이언티와 전소미 등이 소속돼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붕괴에 의한 사고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과실이...
    2024-02-28 16:49
  •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정부가 꺼내 든 ‘의료사고 처벌 면제’ 카드가 병원을 떠난 의사들을 달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고의 및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나 환자의 사망 등으로 의사가 민·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2024-02-28 15:32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중증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2024-02-27 11:27
  •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이후 대한치과교정학회가 투명교정 할인을 허위·과장 광고로 규정하고 회원 자격 정지 등 경고를 내리면서 병원은 2018년 5월 폐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이달 15일 강 씨의 사기·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인증 교정장치 재료 제조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치과 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는...
    2024-02-22 18: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소록도 병원 현장방문(국립소록도병원) 24일(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남 지역 간담회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2개소, 24년부터 같은 기간에 최종 면접 실시한다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및 필수약제 공급지원을 위한 약가 인상 25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차...
    2024-01-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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