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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아들 병역검사 기피 의혹 제기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아들 병역검사 기피 의혹 제기
    병역판정 검사 연기 사유는 유학, 24세 이전 출국, 단기 여행 등 주로 해외 체류였다. 하지만 25세가 넘어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판정 검사를 미룰 수 없던 2013년에는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통보를 받고, '국외 불법 체재'를 이유로 검사가 연기되기도 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배우자를 비롯해 자녀의 세금 지각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2024-07-25 16:08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야당 “병역 의혹 등 명확히 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야당 “병역 의혹 등 명확히 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간 합의 불발로 연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중단됐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날 “여야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김 후보자의 병역 문제 관련...
    2024-07-24 13:47
  • 단국대 박지원 vs 한체대 황대헌…결국 또 파벌이 문제? [이슈크래커]
    단국대 박지원 vs 한체대 황대헌…결국 또 파벌이 문제? [이슈크래커]
    차기 국가대표 선발전은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출전 여부가 걸려 있어 아직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박지원 입장에선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따고, 남자 선수들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자동선발권 한 장을 따는 게 절실했을 겁니다. 그러나 황대헌의 두 차례 반칙으로 메달까지 무산되면서 다음 달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게 됐죠. 만약...
    2024-03-20 16:32
  • 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재판부는 “‘원고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2017년 이후 원고에게 소집통지(입영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소집에 응하지 않았거나 소집 및 입영연기신청 등을 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사실조회회신결과까지 더해 보면, 원고가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시도한 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은 “A...
    2024-02-12 09:00
  •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현역병 입영 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앞서 대학 진학, 국가고시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했을 뿐 양심적 병역 거부를 피력한 적이 없고, 입영 거부 이전까지 비폭력 관련 비정부기구(NGO) 활동도 한 적이 없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2024-02-04 09:00
  • 한·일, 아시아 축구 맹주 가린다…객관적 전력 비교해보니 [이슈크래커]
    한·일, 아시아 축구 맹주 가린다…객관적 전력 비교해보니 [이슈크래커]
    일본, 와일드카드 없고 전력 떨어지지만…우즈벡 ‘깡패 축구’는 악재 아시안게임 축구는 만 23세 이하로 연령 제한을 두는데,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1년 연기돼 만 24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여기에 연령 제한을 안 받는 와일드카드 3명을 발탁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백승호, 박진섭(이상 전북), 설영우(울산) 등 와일드카드 3명을 모두 발탁했죠. 또 출전...
    2023-10-05 16:16
  • “병역 특례 실패해서 격분?”…아시안게임에 ‘진심’인 선수들 [이슈크래커]
    “병역 특례 실패해서 격분?”…아시안게임에 ‘진심’인 선수들 [이슈크래커]
    2020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입대 시기를 만 30세까지 연기한 멤버 진이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올해 안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국민 여론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BTS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국위선양하고 있는 만큼 대체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형평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반론도 이어졌죠. 통신은...
    2023-09-26 16:21
  • '병역 면탈' 라비, 신검 다시 받는다…현역 가나 "결과에 따라 부과"
    '병역 면탈' 라비, 신검 다시 받는다…현역 가나 "결과에 따라 부과"
    앞서 라비는 2012년 병역 관련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은 이후 대학교 재학과 천식, 피부 질환 등으로 병역을 연기해 왔다. 이후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한 뒤 병무청에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면탈을 시도했고, 지난 3월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라비는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에서 자신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당시 사내...
    2023-08-11 18:21
  • ‘병역비리’ 라비·나플라, 오늘 1심 결론
    ‘병역비리’ 라비·나플라, 오늘 1심 결론
    나플라의 출근부를 조작한 혐의(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 서울지방병무청 병무지도관 A씨는 징역 4년,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팀장 B씨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실무자인 서초구청 공무원 3명은 벌금 1000만 원 선고가 요청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라비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2023-08-10 10:32
  • BTS 슈가도 군대 간다 “입영 연기 취소”…진·제이홉 이어 세 번째
    BTS 슈가도 군대 간다 “입영 연기 취소”…진·제이홉 이어 세 번째
    7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슈가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음을 알려 드린다”라고 알렸다. 이어 “슈가는 입영 연기 취소 신청을 완료했으며, 군 입대 관련 후속 소식은 추후 정해지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다”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건강하게 복귀하는 날까지 따뜻한 응원과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리며 당사도 아티스트에 대한 지속적인...
    2023-08-07 15:48
  • 이강인,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발탁…오현규는 제외
    이강인,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발탁…오현규는 제외
    기존 아시안게임은 23세 이하 제한이 있지만,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1년 연기되면서 24세 이하 선수들도 출전할 수 있다. 3명의 와일드카드(24세 초과)는 백승호, 박진섭(이상 전북), 설영우(울산)가 선택을 받았다. 최전방 공격수 오현규(셀틱)는 무산됐다. 아시안게임은 월드컵과 달리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아니므로 클럽팀들이 선수를 차출에...
    2023-07-14 15:19
  • "엄마 암투병, 군대 못 가"…군대 9년 미룬 20대, 결국 '패소'
    "엄마 암투병, 군대 못 가"…군대 9년 미룬 20대, 결국 '패소'
    이어 "A 씨는 현역병 대상자 처분을 받은 이후 9년 동안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하다가 더는 불가능하게 되자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라며 "그동안 음악가로 상당한 수입을 얻어 어머니 생계를 대비할 기회가 충분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이부형제도 친아들이어서 민법상 부양 의무자"라며 "그의...
    2023-07-04 06:43
  • '허위 뇌전증' 배구선수 조재성, 1심서 집행유예…25일 입대 예정
    '허위 뇌전증' 배구선수 조재성, 1심서 집행유예…25일 입대 예정
    재판부는 “변호인은 어려운 사정으로 입영 일자를 연기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브로커에게 사실상 병역면제 목적으로 거액을 건네고 계약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경인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아 오는 5월25일 입대를 앞둔...
    2023-05-24 20:05
  •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송덕호, 1심서 집행유예…"기회 준다면 입대할 것"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송덕호, 1심서 집행유예…"기회 준다면 입대할 것"
    당시 송덕호는 “병역을 연기할 목적으로 브로커를 만났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뒤에도 “제 잘못을 인정하고 그게 맞는 판결이 나온 것 같다”라며 “최대한 불러주시는 대로 바로 갈 준비하고 있다”라고 입대 계획을 밝혔다. 한편 송덕호는 1993년생으로...
    2023-05-18 00:24
  • ‘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 “가족 지키려 범행…면제 의도는 없었다”
    ‘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 “가족 지키려 범행…면제 의도는 없었다”
    이후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하다 2020년 12월 구 씨에게 5000만 원을 주고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 조 씨는 뇌전증 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에서 의사에 발작 등을 호소해 2021년 4월 재검사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뇌전증 약을 지속해서 처방받았고 결국 2022년 2월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2023-04-19 16:01
  • 라비, 빅스 탈퇴 발표…“위약금 부담에 어리석은 선택”
    라비, 빅스 탈퇴 발표…“위약금 부담에 어리석은 선택”
    그는 “당시 사내의 유일한 수익 창출 아티스트였다는 점과 코로나 이전 체결한 계약서들의 이행 시기가 기약 없이 밀려가던 상황 속 위약금 부담으로 복무 연기가 간절한 시점이었다”며 “간절한 마음에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회사에 대한 걱정과 계약 관련 내용들이 해결이 된 시점에 사회 복무를 신청해 작년 10월부터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고...
    2023-04-11 17:20
  • 라비 거짓 연기로 약 처방 받자…브로커 “굿, 軍 면제”
    라비 거짓 연기로 약 처방 받자…브로커 “굿, 軍 면제”
    라비는 2021년 2월 마지막으로 병역 이행을 연기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소속사 그루블린의 김 대표는 구 씨에게 소속 가수인 라비와 나플라의 병역 의무 회피 방안을 면담했다. 구 씨는 라비에게 허위 뇌전증을 연기해 복무 부적합을 판정받고, 그를 통해 조기 소집해제를 노릴 것을 제안했다. 김 대표와 라비는 이를 받아들여 구 씨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2023-04-04 09:45
  •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그러면서 “국회의원 출마 가능 나이가 만 18세라 고등학생도 출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2년 후 의원직을 사퇴하고 군대에 가야 한다”며 “공직선거법과 병역법이 충돌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입법만 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김 의원에 대한 겸직 허가 취소처분이 적법하다는...
    2023-03-13 15:50
  • 방탄소년단 제이홉, 입대 준비 돌입…"입영 연기 취소, 병역 이행 절차 시작"
    방탄소년단 제이홉, 입대 준비 돌입…"입영 연기 취소, 병역 이행 절차 시작"
    26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팬커뮤니티를 통해 “늘 방탄소년단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제이홉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알렸다. 소속사는 “제이홉은 입영 연기 취소 신청을 완료했으며, 군 입대 관련 후속 소식은 추후 정해지는 대로 안내드리겠다”라며 “제이홉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2023-02-26 15:14
  • 나플라, 소속사 대표 라비 이어 병역 비리 의혹…"조사받은 것 맞아"
    나플라, 소속사 대표 라비 이어 병역 비리 의혹…"조사받은 것 맞아"
    또한 복무하던 중 우울증 등 치료를 목적으로 수차례 복무를 연기하는 분할복무를 신청해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된 병역브로커 ‘허위 뇌전증 명역면탈’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30일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병무청 대전 청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3-02-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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