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병사 계급별 봉급이 오른다. 이병은 64만 원(4만 원↑), 일병은 80만 원(12만 원↑), 상병은 100만 원(20만 원↑), 병장은 125만 원(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은 40만 원으로 10만 원 오른다. 18개월 복무 기준 월 40만 원을 납입하면 원금 720만 원에 28만5000원 가량의 이자와 매칭지원금 720만 원이 더해져 총 1468만5000원을 받게 된다....
‘병사봉급’ 계획이 구체화되자 지난해 군무원 인터넷 공간에서 “병장 월급이 7급 군무원보다 많아지는 게 정상이냐”는 볼멘소리가 나돌았다. 그런 사태가 재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처우도 문제시될 수밖에 없다. 소위의 1호봉 기본급 기준 월급은 178만 원으로 2025년엔 184만 원이 된다. 정부는 장교·부사관 장려금을 기존...
내년부터 병사(병장 기준) 월급이 165만 원으로 늘어난다. 봉급이 25만 원 사회진출지원금이 10만 원 증가해서다.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도 각각 1200만 원,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병사 처우를 강화한다. 병장 봉급을 100만 원에서 125만 원, 사회진출지원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병사봉급 인상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67만61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이 올해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사회진출지원금 30만 원을 더하면 130만 원이다. 내년에는 월급 125만 원에 사회진출지원금 40만 원을 더해 165만 원으로, 2025년이면 월급 150만 원에 사회진출지원금 55만 원을 더해 205만 원으로 인상된다.
재정지출 증가, 초급 간부와 형평성 논란...
이들의 월급은 매년 인상되며 병장 기준 내년 125만 원, 2025년 150만 원이다.
병사 전역 시 학업·취업·창업 등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1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병역 기간인 18개월 간 매달 40만 원을 입금하면 원금과 이자 754만 원에 정부 매칭 지원금 535만 원을 더해 1289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 생활 환경도...
윤석열 대통령 공야 ‘병사월급 200만 원’ 후퇴에 “사과드린다”여당 대표로 첫 행보...문재인 정부와 다른 안보ㆍ국방 모습 보일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백령도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병사월급 200만 원’ 공약이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옹진군 백령도를 방문해 해병대 제6여단 장병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종섭 "현실적인 문제 때문…장병 사기 제고에 노력"민주 김병주 "200만 원 후퇴한 공약에 병사들 좌절감 느껴…사과해야"국힘 신원식 "사과, 너무 인색할 필요 없다"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즉시 월 200만 원 병사봉급 공약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취임 즉시 봉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인수위와 협의 과정에서 1안으로 '월 200만 원 단계적 인상안'을 마련했지만 기재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재원 마련 부담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단독] 병사 월급 200만 시대 열리나…국방부 '尹 임기 말 이병 80만·병장 200만' 이행案 마련)...
'여가부 폐지', '병사월급 200만' 등 공약과 대조대선 일주일 앞두고 여성 표심 호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마지막 TV토론을 앞두고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여성 표심에 호소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봉급 월 200만원 등 이대남(20대 남성)에 무게를 실은 공약들을 집중 발표한 것과 대조된다.
윤 후보는...
윤 후보가 취임 즉시 조정하겠다고 약속한 병사의 봉급 체제를 통해 이들에게 매달 200만원씩 주면 약 5조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 농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약으로 농업직불금 확충안을 내놓은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을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2조4000억인 원농업직불금 예산은 5조 원으로 늘어난다.
공약집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징집병 규모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 확보한 재원을 병사 월급 인상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차기 정부 임기 말인 2027년까지 징집병 규모를 현재 3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모병제 요건이 받쳐줘야 병사봉급 200만 원도 가능한 것이다.
15만 명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연간 3조6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민주당 선대위...
이틀 전엔 '여가부 폐지' 내세워지난해 12월 '직업군인·병사 수당·월급' 인상 약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병사봉급 월 200만원’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단 열 글자로 된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병사의 봉급 체계를 조정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추가 예산 5조1000억 원의 재원은 예산지출 조정을 통해...
장병 월급도 오른다. 병봉급을 병장기준 60만9000원에서 67만 원 이상 인상하고 급식단가도 충분히 반영해 군 사기진작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2년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으로 돼 있다.
그동안 군 복무자를 위한 보상 정책은 지난 20년 가까이 겉돌기를 반복해왔다. 1999년 군가산점제도가...
내년부터 군 병사(병역의무 이행자)의 월급이 12.5% 인상돼 병장은 60만 원대, 상병은 50만 원대 월급이 지급된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입영연기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올해 대비 내년 계급별 병사봉급액은 △병장 60만 8500원 △상병 54만 9200원 △일병 49만 6900원 △이병 45만 9100원으로 12.5...
올해 월급(54만900원)과 비교하면 5년간 78% 정도 인상되는 것이다.
2022년 67만600원으로 오른 뒤 하사 임금체계와 연동돼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동원훈련보상금도 병장 봉급이 오르는 데 따라 인상된다. 올해 4만2000원인 보상금은 2025년까지 9만∼12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병사들의 자기 계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초·청소 등의 업무를...
병사봉급은 병장 기준 월 40만5천700원에서 54만900원으로 33.3% 오른다. 이는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계획은 격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2018∼2019년 병장 월급은 40만5천700원이었다.
정부는 아울러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한다.
불법체류...
특히 병사봉급은 병장 기준 올해 월 40만6000원에서 54만1000원(2017년 최저임금의 40%)으로 33% 오른다. 8만 명에게 연간 10만 원 이내의 자기개발비가 지원된다. 또 현재까지 전방 11개 사단에서만 보급된 민간업체 동계 패딩을 내년에 입영하는 전체 병사(22만 명)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외교부 예산은 2조732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5...
병장 기준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월급을 인상하는 안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8년 병 인건비 사업의 예산을 전년 대비 73.2% 증가시켰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7일 “전력 운영비 증가분 중 병사봉급 인상이 대부분”이라며 “인기 영합 정책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사 휴가비에서 선박비 등 교통비를...
중소기업 R&D 역시 5년 후 7000억원이 늘어난 3조8000억원이 지원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병사봉급 및 급식단가 인상, 군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통한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누리과정 지원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국공립 유치원 이용의 아동 비율도 단계적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사봉급이 약 2배 인상돼 병장 월급이 내년 40만6000원이 된다. 가습기 특별구제계정에 예비비 100억 원이 지원되며 살생물제 시행 기반 및 흡입독성 시험시설에 183억 원이 투입된다.
또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막기 위해 농산물 안정성 조사 확대에 233억 원이 지원되고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 기반 구축 및 계란 유통센터(GP) 시설 4개소 구축에 18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