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은 군복무기간 병사들이 월급 일부를 적금하면 납부 원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장병이 한 달에 55만 원을 내면 정부도 매달 55만 원씩 더 얹어주는 식이다.
병사뿐 아니라 간부 주거시설도 개선한다. 정부는 간부 숙소 1인 1실 확보를 2026년까지 마무리하고, 30평대 관사 개수를 늘려 다자녀 군인...
우선 병사 계급별 봉급이 오른다. 이병은 64만 원(4만 원↑), 일병은 80만 원(12만 원↑), 상병은 100만 원(20만 원↑), 병장은 125만 원(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은 40만 원으로 10만 원 오른다. 18개월 복무 기준 월 40만 원을 납입하면 원금 720만 원에 28만5000원 가량의 이자와 매칭지원금 720만 원이 더해져 총 1468만5000원을 받게 된다....
그는 “병사 월급 올리겠다고 했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 예산을 1857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도 비난했다.
이어 “조삼모사라고 하지 않나.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 줄이라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포퓰리즘 성향의 돈 풀기는 안 하겠다고 다짐했으면서도 정작 내년 예산안에선 병사 월급을 월 135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올리고, 노인 알바 일자리를 사상 최대인 103만 개로 늘리기로 했다. 노인층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액도 올렸다.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공항 등에 대한 예산 배정액도 각각 수천억 원대에 달한다. 전임 정부와 오십보백보 아닌가....
‘병사 봉급’ 계획이 구체화되자 지난해 군무원 인터넷 공간에서 “병장 월급이 7급 군무원보다 많아지는 게 정상이냐”는 볼멘소리가 나돌았다. 그런 사태가 재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처우도 문제시될 수밖에 없다. 소위의 1호봉 기본급 기준 월급은 178만 원으로 2025년엔 184만 원이 된다. 정부는 장교·부사관 장려금을 기존...
내년부터 병사(병장 기준) 월급이 165만 원으로 늘어난다. 봉급이 25만 원 사회진출지원금이 10만 원 증가해서다.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도 각각 1200만 원,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병사 처우를 강화한다. 병장 봉급을 100만 원에서 125만 원, 사회진출지원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병사의 경우 내년부터 병장 기준 월급이 165만 원으로 올해 130만 원 대비 26.9% 인상된다. 또 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장병에게 플리스형 스웨터를 보급하고, 66억 원을 들여 얼음정수기 1만5000대도 부대에 배치한다.
초급간부의 경우 3000억 원을 투입해 녹물 관사 제로화 등 주거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장려금 등 인센티브도 늘린다.
구체적으로...
예보는 사회초년생인 병사 월급 증가, 스마트폰 활용 등 병영생활 변화에 따른 금융피해 노출가능성이 늘고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제대군인지원센터 중심의 군인 교육을 전체 육군 장병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육본은 예보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안내·홍보와 원활한 교육시행을 지원해 상호 협력한다.
유재훈 사장은 “MZ세대 육군장병의 특성과...
병사 봉급 인상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67만61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이 올해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사회진출지원금 30만 원을 더하면 130만 원이다. 내년에는 월급 125만 원에 사회진출지원금 40만 원을 더해 165만 원으로, 2025년이면 월급 150만 원에 사회진출지원금 55만 원을 더해 205만 원으로 인상된다.
재정지출 증가, 초급 간부와 형평성 논란...
이들의 월급은 매년 인상되며 병장 기준 내년 125만 원, 2025년 150만 원이다.
병사 전역 시 학업·취업·창업 등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1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병역 기간인 18개월 간 매달 40만 원을 입금하면 원금과 이자 754만 원에 정부 매칭 지원금 535만 원을 더해 1289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 생활 환경도...
올해는 최저시급과 유류세, 대중교통 요금, 병사 월급 등 많은 것들이 오른다. 또 사회통념 나이와 행정 나이가 달러 혼선을 빚었던 것은 ‘만 나이’로 통일하고,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올려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부동산에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고,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적군에 포위된 초나라 병사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 한나라 군사들이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자 초나라 병사들이 고향과 가족 생각에 모두 탈영했다. 결국, 항우는 패배를 인정하고 해하가(垓下歌)를 부른 뒤 단신으로 한나라 군사들과 싸우다가 장렬히 최후를 맞았다.
☆ 시사상식 / 침묵의 나선 이론(The spiral of silence theory)
자기 뜻이 여론에 부합되면 자신 있게 의견을...
또 2025년까지 병사월급을 205만 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 40만 원으로 5만 원 올린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축소된다. 정부는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 대안으론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병사월급 200만·세금 감면 등 윤석열 정부 법안 추진 필요강연자로 나선 이지성 작가 실언 “국민의힘에 젊고 아름다운 여성 이미지 필요”
국민의힘은 25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었다. 하반기 국회를 준비하기 위해 ‘통합·민생·미래 대도약’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지만, 강연자로 참석한 이지성 작가의 여성 비하 발언 등 도를 넘는...
당시 그는 “장난삼아 올린 글”이라며 진술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인 ‘건사랑’에 “2022년 6월 3일 6시 정각에 윤석열 자택에 테러한다”라는 글을 올린 19세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다. 대학 1학년 휴학생이었던 그는 “대통령이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공약을 지키지 않아 불만을 품고 올렸다”라고 진술했다.
고령자 기초연금 인상과 병사 월급 200만 원 실현 등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재정 확대는 불가피하지 않냐는 지적에도 “공약한 것을 적정한 선에서 다 집어넣고, GDP에 대한 국가부채 비율은 55%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짜고 있고 노력한다”며 “흥청망청 재정에서 타이트한 재정(으로의 전환)에 대한 어려움은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부자 감세’...
◇“최저임금에 역전된 월급, 이젠 병사 월급에도?”
청년세대의 직업관 변화를 반영한 공직문화로 바뀔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게 임금수준이다. 윤석열 정부는 병사 월급을 2025년 150만 원까지, 지원금을 덧붙여 월 실지급액을 205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초임 7~9급 공무원들의 임금수준이 병사만 못해지는 것이다. 안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테러를 예고한 대학생이 병사 월급 관련 공약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A(19)씨는 이날 새벽 경남 거제의 거주지에서 윤 대통령 자택에 테러한다는 혐의(협박 등)로 붙잡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에 “2022년 6월 3일 6시 정각에 윤석열 자택에 테러할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해당...
윤석열 대통령 공야 ‘병사월급 200만 원’ 후퇴에 “사과드린다”여당 대표로 첫 행보...문재인 정부와 다른 안보ㆍ국방 모습 보일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백령도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병사월급 200만 원’ 공약이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옹진군 백령도를 방문해 해병대 제6여단 장병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