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남 마이크로디지탈 대표이사는 “현재 진행 중인 북미지역 제품 공급과 별개로 아시아 권역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기준을 충족하는 비중 있는 CMO 기업에 국내 유일의 일회용 바이오리액터 및 일회용백을 공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 아시아 퍼시픽(Asia Pacific) 시장에 마이크로디지탈이 직접 자사 제품을 대규모로...
셀트리온은 출시 2년 차인 2025년까지 인플렉트라(미국 제품명 램시마IV)와는 별개로 짐펜트라만으로 시장 점유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현지 영업에 매진 중이다.
셀트리온은 성공적으로 확보된 보험 커버리지를 발판 삼아 짐펜트라가 염증성 장질환(IBD) 주력 치료제인 인플릭시맙의 유일한 SC제형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매출...
ABL생명의 대주주인 안방그룹 홀딩스는 중국 다자보험의 100% 자회사로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안방보험과는 별개의 회사다.
안방보험의 청산절차는 ABL생명의 경영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ABL생명은 기존과 같이 다자보험 산하의 한국 독립법인으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다만, 카카오 노조는 위기대응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과 별개로 카카오 계열법인의 매각 관련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확실한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지난 주 아지트 공지문에서 쇄신 과정에서의 크루 참여 보장과 매각 시 노동 환경에 관한 사전 협의를 요구했다.
서승욱 지회장은 “카카오VX의 사모펀드 매각 등 계열법인의 일방적인...
산은 측은 신남방정책 정책과 별개로 아시아 시장이 여전히 중요한 시장인 만큼 아시아 지역 기업금융시장에서 산업은행 위상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시아지역본부를 대체하기 위해 홍콩 현지법인 등을 주요 거점으로 영향력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법인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일대의 산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세수 결손이 유력해진 올해 재정 여건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올해도 법인세가 좋지 않다"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실적이 괜찮아 법인세는 내년에 늘어날 수 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긴 기업 대상 각종 세제 지원 대책을 두고 '세수결손 로드맵', '부자 감세'라는...
사단법인 제주학회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 학술∙문화예술 진흥 기금을 전달했다.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에는 멸종위기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연구∙보호하기 위한 환경보호 기금도 지원했다.
오리온 그룹은 제주관광협회와 제주관광 진흥과 용암해수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용암해수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공항과 항만...
재판부는 “두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서 “원고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 및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 신청 관련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세제 전문가와 함께 상속세 과표구간 및 공제 조정·가업 상속 승계 대상 확대·최대주주 할증 과세 재검토·공익법인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
특위에서 논의한 상속세·증여세 개편안을 요약하면, '감세' 기조에 맞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파산이 기각된다는 전제 하에 전체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신규 법인으로 채권채무를 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채권채무 이전과 별개로 델리오의 VASP 라이선스가 유지될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앞서 델리오는 지난해 9월 FIU로부터 특금법 위반으로 3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더구나 박 이사장과 재단은 별개의 법인격을 갖기 때문에, 행여나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박 씨의 사문서위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딸이 아닌 딸이 설립한 재단법인이 된다.
또 박 씨에게 재산범죄인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박 이사장이 아닌 새만금 사업시행사나 관할행정청이 될 가능성이 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네이버웹툰의 본사이자 북미 소재 법인인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주식 공모가격 희망 범위를 주당 18∼21달러로 제시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보통주 1500만주를 발행, 최대 3억1500만 달러(약 4300억 원)를 조달할 전망이다.
공모가 상단 가격을 적용한 상장 후...
할당선정 법인의 동일인,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정부는 제4이동통신 선정 과정 및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스테이지엑스의 절차상 문제와는 별개로, 정부가 제4이통사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할당 당시부터 제대로 재정 능력을 검증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부장 판사 출신 남현(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는 “국내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보상은 별개 문제”라며 “한국 내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국외 피해자들에 보상 정도는 한국 법원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 변호사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연루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변호인을 맡고 있다. 신 전...
최근 ‘리튬 포텐셜’ 지역으로 꼽히는 짐바브웨에 현지법인 휴마시스마인솔루션을 설립하고, 현지 탐사도 진행했다.
휴마시스마인솔루션은 짐바브웨 남부의 마테베레랜드사우스주에서 광구를 확보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이른바 ‘그린스톤 벨트’로 불리는 광산 밀집 지대다. 중국 창신그룹이 인수한 ‘사비스타리튬마인’, 중국 시노마인이 인수한...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국민은 흉악범이라도 신상 공개 요건에 맞지 않으면 누군지 조차 알 수 없는 사법 체계를 불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적 제재, 형사처벌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적 제재는 통쾌함과는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최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액트지오의 체납과 법인 자격과 관련해 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에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만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액트지오는 지난해 2월 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 1650달러 수준의 법인 영업세(Franchise tax)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석유공사와...
다만 그와 별개로 이러한 조항이 생기게 되면 유류분 분쟁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제 유류분 청구 사건에는 유류분을 청구한 사람이 패륜아이므로 유류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유류분 청구를 당한 피고의 기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행동이 패륜이라고 할 수 있는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어떤 기여가...
26일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피해자들이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오히려 본인이 우울증이고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황당하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노 변호사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혐의 자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법적 절차는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