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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전관 변호인·父 선임 변호인 모두 사임…첫 공판 준비는?

현행법상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선호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부친의 요청으로 무료 변론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친이 김호중과 상의하지 않고 선임한 변호사라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5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김호중이 첫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그의...

2024-07-05 08:49
'검찰총장 대행 출신' 김호중 변호인, 돌연 사임…첫 공판 앞두고 손 뗐다

가수 김호중을 변호하던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변호사가 첫 공판을 앞두고 돌연 사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 법률대리인 6인 중 한 명인 조남관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조 변호사는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후 27년간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2022년 4월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2024-07-03 19:58
권성동 “‘임성근 골프모임 단톡방’ 보도, 野 정언유착 의혹”

이어 “보도에 등장한 변호사 C씨는 현재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고, 김규현 변호사로 추정된다”며 “김 변호사는 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문재인 정부 정무비서관)의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서대문구 경선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김규현 변호사가 의혹의 당사자라면 단톡방 캡처본 제작자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관여하고, 이를...

2024-07-03 11:31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량 선고일 두 달 미뤄져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유죄의 근거가 된 대통령 임기 중 공무 관련 증언이나 SNS 게시글 등은 평결의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없으며 유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자신들의 주장을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양형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맨해튼 지역 검찰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주장에 실익이 없다면서도 “선고일 연기 신청에는...

2024-07-03 09:26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이어 “법원의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 피고인인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을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총장은 “사법부의 권한과...

2024-07-02 16:16
미국 대법원, 트럼프 ‘사법리스크’ 대폭 줄여…트럼프는 마지막 남은 리스크 해소 나서

몰아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판결마저 무효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해당 사건의 유죄 평결 파기와 선고 일정 연기를 요청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결 내용을 파악하고 이번 판결이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동안 예정된 선고 일정을 늦춰달라는 주문이다.

2024-07-02 15:26
날개 단 트럼프, 대법원 면책판결 직후 ‘입막음 돈’ 재판도 무효화 시도

제기했던 방어 논리가 합당했음을 확인해준다면서, 검찰 측이 '공적 행위'라고 간주하는 일부 증거의 제출을 배제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포함한 일부 증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 시절에 나온 것으로, 면책 보호로 인해 재판 증거물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2024-07-02 13:21
“미 법무부, 346명 사망 737맥스 추락건 보잉에 유죄 인정 요구 예정”

또 2시간여 동안 피해자 가족 및 그들의 변호인들은 이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당국은 보잉 측과 추가 협상에 나설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잉이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기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보잉에게 주어진 답변 시한은 이번 주까지로, 유죄 인정을 거부하면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주요 방위산업체인 보잉이 유죄를 인정하게...

2024-07-01 16:29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망 직전 빚만 7000억…"버는 돈보다 쓰는 돈 많아"

유산 관리인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미국에서 15건의 소송을 처리하고 유럽과 일본에서도 소송을 지원했으며, 대부분은 순조롭게 해결한 상태다. 지난 3월 공개된 법원 서류에 따르면 잭슨이 남긴 유산의 가치는 현재 20억달러(약 2조7640억 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80∼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끈 잭슨은 전 세계에서 거둔 공연 수익과 비틀스 노래 200여...

2024-06-30 00:40
검찰, ‘서울대 N번방’ 20대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한 아이의 엄마이자 누군가의 배우자이기도 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악한 범행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고통으로 얼룩졌다”며 “피해자는 현재 정신과에서 심리 치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체의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연 피고인이 반성하는지조차 의문이고 피해자는 합의에 전혀 생각이 없다”며 “피고인...

2024-06-28 13:32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혐의 인정…"제안받아서 한 것은 맞지만"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제안받아서 하겠다고 한 것은 맞다. 사실관계는 크게 다툼이 없다”라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재기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온 이슈라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음산법 위반인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 가담 정도, 구체적 공소사실 중 행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범행...

2024-06-27 18:44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공판…삼성전자 측 “급식업체 수의계약 갱신은 일반적”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기존 고객사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운영 성과 평가를 받게 되면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급식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일부 이용자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더라도 상호 협의 등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식업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급식 서비스를...

2024-06-27 17:53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간담회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인 백정화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 임윤태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어 공수처의 인력난 해결과 수사 대상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4-06-26 17:30
‘위키리크스’ 어산지 석방…고국 호주로

그의 변호인은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제 어산지는 고국인 호주로 돌아가 가족과 재회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전 세계 언론의 자유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큰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어산지는 2009~2011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과 관련한 미군 기밀을 잇달아 폭로했다. 이후 그는 방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스웨덴과 런던 등지에서...

2024-06-26 14:57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선고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오늘 판결은 피해자에게 건넨 위로 편지라고 규정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의 애환이나 피해자의 회복이 어렵다는 점, 피고인이 돌연 자백한 것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남기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시하면서 공탁이 어떤 의미를 담는지까지 판결문에 언급한 것만으로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06-26 14:51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변호인단은 “검찰이 주식회사 가비아(서버 운영업체)에서 압수한 자료에 델리오 전체 DB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정상호 대표)과 당시 선임된 변호사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해당 자료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또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압수 목록이 전혀 교부되지 않아,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가...

2024-06-25 16:10
미국 기밀문서 폭로 ‘위키리크스’ 어산지…‘유죄’ 인정 후 석방 합의

앞서 어산지 변호인단은 유죄 인정을 함으로써 미국 법원에 출두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미국 법무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기소된 버지니아 법원에 출두하지 않는 대신 중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나아가 버지니아 대신 미국령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찾았다. 어산지는 미국이 이라크 전쟁과...

2024-06-25 10:31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의 변호인 측은 21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기한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2024-06-24 10:27
아베 총격범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 등 현 상황 예상 못해"

22일 연합뉴스가 NHK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야마가미 데쓰야는 20일 오사카 구치소에서 그를 접견한 변호인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변호인단이 전했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나라시에서 선거 유세 중인 아베 전 총리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해 살인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야마가미는 또 가정연합 신도를 부모로 둔 이들로부터 편지를 받고 있다면서 "사건이...

2024-06-22 17:41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그는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증죄를 면하기 위해 선서를 안 하는 꼼수를 부린 것 같은데 단지 한순간을 회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코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민 의원은 “증언 거부도 아니고 선서 거부부터 하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위원장은 저 3명의 증인에게 선서와 증언 거부를 구별해 진행할지 물어보고 그런데도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2024-06-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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