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20대 청년 A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03년생으로 만 18세였던 2022년 7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결격 얘기가 나왔던 이 전 의원을 이사장에 임명한 경위, 당시 사위의 취업에 대한 의사소통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기상 (문 대통령이) 다혜 씨가 돈이 필요한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주다가 사위가 취업하니까 지원을 중단했다”며 “아무래도 곽상도 의원...
특히 부산은행은 고도화된 금융환경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하는 전문직군을 신설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두 은행 모두 인턴십을 진행한다. 전형 기간 장기화에 따른 지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는 1~2주간 본부 현장 교육 훈련(OJT)만 진행한다.
BNK캐피탈과 BNK저축은행도 각각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채용에 나설...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심 후보자는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의 영향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심 후보자는 김 씨와 휘문고 동기동창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검찰, 영장에 문 전 대통령...
남성은 군필이나 면제자인 경우 지원 가능하며 전문성 있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자 금번 채용시 보험계리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원서접수는 금융감독원 채용홈페이지 다음 달 13일 오후 3시까지 가능하며, 1·2차 필기전형 및 1·2차 면접전형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도우미로 채용하는 방안을 최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기존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높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플랫폼을 통해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는 ‘사적 계약’을 허용해...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며칠 전 저희 아파트...
공정한, 국민 인식에 부합하는 헌법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외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기준과 운영방식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토론회 진행은 신율 명지대 교수, 주제발표는 장용근 홍익대 교수가 각각 맡는다. 토론자로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유승수 법무법인 자유서울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리걸테크의 변호사 업무 광고 금지’(26.9%), ‘프롭테크의 부동산 중개 활동 금지’(21.8%),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21%) 등 신ㆍ구 산업 갈등 영역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구태언 코스포 부의장(테크앤로벤처스 대표)은 “우리나라 미래 경제를 책임질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국가적 과제로, 9월 시작될 정기국회에서는 스타트업...
변호사 시절에도 현대‧기아자동차 리콜 지연 사건, 대형 항공사 회장의 횡령 사건, 은행장 채용 비리 사건,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변론하며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이 대표 변호사는 “성남지청장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민들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일경 기자...
공수처 검사 현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포함해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4명 등 총 19명이다.
오 처장은 10일 공수처 차장으로 이재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임명을 제청한 바 있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 등 4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공의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김 원장이 복지부의 방침과 달리 전공의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보여, 다른 병원장들과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15일 자로 수리했지만, 전공의들의 요청에 따라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을 2월 29일 자로 소급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역시...
전력거래소가 전력경제 박사와 변호사 등 하반기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전력거래소는 2024년 하반기 공개채용을 통해 총 7명(일반직 4명, 계약직 3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앞서 4월 2024년 상반기 공개채용을 통해 신입직원 24명을 채용한 바 있으며 이번 하반기 채용으로 올해 31명의 직원을 공개 채용하게 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벤처기업법은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벤처기업도 성과조건부주식을 활용해 우수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 재원을 ‘상법’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벤처기업은 주식을 임직원에게 주고 싶어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한계가 있었다”며 “주식보상제도 활용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할 때는 배당 가능 이익이...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2016년 대법원 상고심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지으면서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했다.
현재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를 부당 특별채용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데이터, 경영·경제(금융), 기계, 화공 분야 박사를 비롯한 한국공인회계사(KICPA),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 인재도 함께 채용한다.
또한, 보훈,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이전지역인재 등의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전문가 및 안전 전문가 등에 대한 가산점을 추가하는 등 직무...
아울러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한정,교직수당 등 제 수당 인상,교권 사건 초동 대응을 위한 상근 변호사 채용, 공‧사립 학교 간 교류 확대, 정서‧행동 관심군 학생 지원체제 교육청 관리, 초등 전담교사 정원 확대 등도 약속했다.
박 신임 회장은 “따뜻한 소통, 더...
결원 5명 중 4명 공모…평검사 1명 채용 진행 중변호사시험 6회 합격자 평검사 지원 가능김명석 면직 절차 진행 중…채용 인원에서 배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4년도 검사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19일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13일 2기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을 제외한 결원 5명 중 4명(부장검사 1명, 검사...
제너시스BBQ 그룹이 매출액 기준 세계 1, 2위를 다투는 대형로펌 레이텀앤왓킨스와 삼성 법무팀 등에서 활약한 김태희 미국변호사를 최연소 상무보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1992년생인 김 상무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다개국어를 구사하는 재원이다. 16세에 미국 명문 조지타운대에 조기입학, 우등으로 조기졸업했으며 조지타운 로스쿨...
이후 공직에서 물러난 이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현대·기아자동차 리콜 지연 사건, 대형 항공사 회장의 횡령 사건, 은행장 채용 비리 사건,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립대학교 교수의 연구비 사용 관련 형사 및 징계 사건 등을 맡았다.
이 대표변호사는 “젊고 활기찬 YK와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YK와 구성원 모두가 성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