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가 정치대학에서 풀어봤습니다. 고품격 정치강의 '정치대학'에서 확인해 보세요.
※ 내용 인용 시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4년 우리나라 최초의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 ‘공감’ 창립 멤버다.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여성‧아동‧장애인‧이주민‧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인권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공익 변호사다.
소 변호사는 그간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춘천지검, 중앙지검을 거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대구지검 형사3부‧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2020년 서부지검 부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지평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해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가 딸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을 당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재직해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성에 의심이 들 수 있었다고 본다”며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재직할 동안 딸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무겁게...
공수처는 22일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권숙현(41·변호사시험 2회) 검사를 신규 임명했다고 밝혔다.
권 검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수처는 “로펌에서 형사 실무를 다룬 경험을 토대로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카르텔 사건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고...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공공행정 부문은 박종문(16기)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강서영(변호사시험 2회) 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을 영입해 헌법적 전문성을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경력을 보유한 지철호(행정고시 29회) 고문 등 전문가 그룹마저 보강했다.
그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기 힘든 공기업‧중견‧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을 대리해 대형 로펌의 카운터 파트로서...
△ 영풍제지, 대표집행 임원 이영덕 변호사 선임
△ HD현대중공업, 유럽 소재 선사와 컨테이너선 6척 수주…1조8416억 원 규모
△ 소니드, 90% 비율 감자 결정
△ TS트릴리온,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 보로노이, VRN110755의 미국 FDA 임상 제1상 시험 자진 취하
△ 코아스템켐온, 운영자금 및 임상자금 확보 목적으로 38억 원 규모...
이 변호사는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춘천지검, 중앙지검을 거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대구지검 형사3부‧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를 지내 ‘형사통’으로 꼽힌다.
서부지검 재직 당시 시민단체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대 법대 출신인 이 변호사는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춘천지검, 중앙지검을 거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대구지검 형사3부‧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2020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지평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해왔다.
앞서 오 처장은...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최근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이 급증하면서 SNS를 이용한 학폭이 일상화 되는 추세”라면서 “예를 들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언어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 아니면 인스타에 폭언성 댓글을 다는 행위 등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민규(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회사법 전문 분야도 취득하여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조 변호사는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후 27년간 검사로 활동했으며,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2022년 4월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현재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김호중이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5월부터 변호를 맡아왔지만, 검찰 수사 단계까지만 김씨를 변호하기로 합의해 재판 시작 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병삼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에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쳤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 윤리경영실장...
최고의학책임자(CMO)를 비롯해 약사, 의사, 변호사 등 미국 라이선스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인재들을 선별 배치해 전문성도 강화했다.
FDA 엑스퍼트 솔루션은 미국 규제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획돼 향후 글로벌 파트너십과 체계적인 시장 접근 전략 수립에도 나설 예정이다. 글로벌 라이선싱 파트너 프로그램 및 투자를 지원하는 제이앤피메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강력‧특수‧금융’ 수사 경험 풍부해…배성범 대표, ‘형사 총괄그룹’ 이끌어
형사 총괄그룹 수장을 맡은 배성범 대표 변호사는 경남 마산고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94년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과 대검찰청 강력부장, 창원지검장, 광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검사 재직...
신임 비상임위원에는 오규성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앞서 2020년에는 약 2년간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운영, 의결서 작성 등을 총괄하는 심판관리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지난달 권순일 前 대법관 이은 거물 전관 영입‘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 총괄 경험尹 대통령‧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 ‘눈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60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사법연수원 23기) 전 고검장이 법무법인 YK의 대표 변호사를 맡는다.
배 전 고검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