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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수수’ 새마을금고 사건, 대법원 간다…박차훈·검찰 쌍방 상고

박차훈 전 회장, 2심 선고 일주일 뒤 상고장 제출1심과 형량 동일…추징금 액수 5000만 원 늘어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및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과 검찰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항소심 선고 일주일 뒤인 2일 서울고등법원

2024-10-04 10:09
‘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前 새마을금고 회장, 2심도 징역 6년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및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과 전 중앙회 이사, 비서실장, 자회사 대표 등 6명의

2024-09-25 15:14
'티메프' 집단조정 최종 9028명…머지포인트·메이플스토리 분쟁 신청자 뛰어넘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하고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가 최종 90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7200여 명과 지난 4월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건 집단조정 5804명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피해자의 집

2024-08-10 11:25
의협, 임현택 변호사비 지원 논란에 “회장만 지급 않는 건 역차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변호사 선임에 협회비를 사용한 사실을 두고 ‘공금 유용’ 논란이 확산하자 의협이 “횡령 배임의 소지가 전혀 없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6일 의협은 설명자료를 통해 “회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1인당 3000만 원의 지원을 결정한 바 있고 의협 대의원회에도 보고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임현택 회장에 대해서도 변

2024-08-06 17:47
머지포인트 이용자 손해배상 또 승소…“티몬·위메프는 배상책임 없어”

2021년 ‘환불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의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티몬·위메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이국현 부장판사는 A씨 등 300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2024-07-28 09:19
김혜경 '밥을 지어요' 베스트셀러 1위…정치권 이슈 도서 시장으로

김혜경ㆍ유시민 등 정치권 이슈 도서 순위권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 100선' 총서 발간양귀자의 '모순'…10대부터 전 연령 선택받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2018년에 출간한 책 '밥을 지어요'가 역주행하며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25일 교보문고ㆍ예스24 등 도서 업계에 따르면, 7월 4주 종합베스트셀러 1위에 김 씨의

2024-07-25 14:18
[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1주일 전 남자친구

2024-07-20 08:00
'잼파파는 돈이 된다?'...김혜경 이어 이재명 책 베스트셀러 등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과거 출간한 책이 갑자스레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 전 대표가 최근 변호사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글이 퍼지면서 이른바 ‘개딸’을 중심으로 책 구매에 나선 것이다. 김 여사가 쓴 『밥을 지어요』가 먼저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데 이어 이 전 대표가 쓴 책들까지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는 중이다. 30일

2024-06-30 10:45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 4명 구속“사법의 엄정한 중립성·규율 필요” 그야말로 연극이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최후 변론이 진행된 지난달 28일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날 할리우드 원로배우 로버트 드 니로가 법원에 등장한 건 모두가 놀랄만한 일이었다. 그는 “트

2024-06-15 07:00
''실화탐사대' 아름, 사기 의혹에 "나도 피해자"…진짜 피해자들 "서씨와 공범"

티아라 아름이 사기 의혹에 대해 “나도 피해자다.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13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최근 사기, 아동학대 등으로 논란이 된 티아라 아름과 그의 남자친구 서씨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이날 아름은 남자친구 서씨와 첫 만남에 대해 “옛날부터 저의 팬이라고 하더라. 시나리오 작업차 저에게 연락을 주셨다가 만나게 됐다”라고

2024-06-13 22:00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정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일정한 특혜나 예외를 주는 방향의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료소비자연대·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했

2024-06-12 14:42
최태원, 1.3조원대 재산분할 확정되면...하루 이자만 1.9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될 경우 최 회장이 2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의 이자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최 회장은 돈을 다 낼 때까지 하루에 1억9000만 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2024-06-01 16:51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작년 형사조정 성립률 62.3%…10년간 매년 높아져조정 통한 합리적 해결…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줄여 #. A 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 B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입원한 탓에 A 씨는 가게 문을 닫게 됐고, 매출이 끊기며 큰 손해를 입었다. 손해로 인한 비용을 돌려받고자 A 씨는 B 씨를 신고했다. 수개월 뒤 시작된 형사재판에서

2024-05-13 05:00
브리트니 스피어스, 14년 후견인 친부와 법적 다툼 완전 종료…자유의 몸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43)가 14년 가까이 후견인을 한 아버지에게서 완전한 자유가 됐다. 2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스피어스는 변호사 비용 등 2년 5개월간 이어오던 아버지와의 소송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스피어스가 아버지 측에 소송 비용으로 200만 달러(약 28억 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28 14:31
[단독] 디딤이앤에프 대주주 ‘모험가좌’ 김상훈씨, 경영권 장악 완료...“사측 이사 5명 직무정지”

이른바 자칭 ‘모험가좌’로 불린 디딤이앤에프 최대주주 김상훈씨가 회사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물타기와 기존 최대주주의 반대매매로 대주주 자리에 오른 그는 지난 임시총회에서 이사 3명을 선임시킨데 이어 이번 법원 판결로 사측 이사 5명의 직무정지까지 받아들여지면서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방법원에서 김씨가 지난 1월 임시주주총회에

2024-04-25 17:19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재판 본격 개시

트럼프, 34개 관련 혐의 받아재판 출석으로 6주간 뉴욕에 발 묶이게 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 혐의에 대한 재판이 22일(현지시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CNN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주까지 검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배심원단 선정을 마침에 따라 이날 배심원단이 참석한

2024-04-23 09:48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내달 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1주일이다

2024-01-29 16:54
포켓돌, ‘판타지보이즈 이탈’ 유준원에 “잘못 뉘우치고 돌아오면 소송 취하”

그룹 판타지 보이즈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포켓돌스튜디오 측이 갈등 봉합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5일 김광수 포켓돌스튜디오 대표는 공식 입장을 통해 “유준원이 잘못을 뉘우치고 도쿄 콘서트 전에 돌아온다면 멤버들과 논의해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설득해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 그쪽에서 물어야 하

2023-12-05 17:18
[이투데이 말투데이] 낙백(落魄)/공공데이터법

☆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명언 “모든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세르비아의 개념 및 행위예술가다. 40년 넘게 활동한 그녀는 자신을 ‘공연 예술의 할머니’라 부른다. ‘신체의 고통, 피, 신체의 물리적 한계에 직면하기’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자의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개척했다.

2023-11-30 05:00
머스크, 천재성과 도덕성은 반비례?…누가 그를 괴짜로 만들었나 [이슈크래커]

구글 공동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이 아내 니콜 섀너핸과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이름이 함께 거론됐는데요. 그가 두 사람의 이혼에 결정적 이유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16일(현지시간) 미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법원 기록을 인용해 5월 26일 브린과 섀너핸의

2023-09-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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