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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된 ‘명품백 수수 의혹’…‘김 여사 불기소’가 남긴 논란

지난달 6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명품백을 전달한 최 목사가 이에 반발하면서 지난달 24일 수심위가 다시 열렸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기소 권고가 내려졌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을...

2024-10-03 10:59
[종합]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김 여사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알선에 대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다고 봤다. 디올 백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 제출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 역시 없다고 봤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2024-10-02 16:59
이화영 “검찰, 갈비탕, 연어로 끊임없이 회유·압박”

그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며 “김 전 회장과 저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가 두 달 정도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앞의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2024-10-02 14:28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연구기관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 강경훈 총괄 대표 변호사가 YK 산하에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설치를 직접 약속하면서 배 대표를 영입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대표는 ‘고령화 사회와 상속’을 주제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현재 고령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라며 “상속과 재산 관리에 대한 현행...

2024-10-01 07:00
검찰, 이재명에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11월 25일 선고 [종합]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하는 검찰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제가 믿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허위...

2024-09-30 21:48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과도한 선행학습 규제해야”

사걱세는 이와 관련해 “이 법안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목적의 정당성, 규제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4가지 측면에서 입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지난 8월 21일 공식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변은 헌재의 판례해석을 근거로 사교육 시장이 자정능력을 상실한 현 상황 속 학교 교육 정상화와...

2024-09-30 11:17
[정치대학] 여야의정 교착에 ‘싸대기’ 논란까지…코너 몰린 韓, 돌파구는?

진행은 tvN '더 지니어스'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남다른 케미를 보여줬던 임윤선(법무법인 민) 변호사가 맡습니다. 패널로는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가 참여합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2024-09-30 09:48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30대 운전자, 구속기로…영장실질심사 포기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32)는 변호사를 통해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면으로 A씨의 실질 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반면 A씨의 도주를 도운 고교 동창 B씨(33)는 이날 오후 3시50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B씨는...

2024-09-28 19:34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중대재해법 바라보는 실무계 고민 높아합의금‧변호사 선임비까지 中企에 부담‘중대재해 손해보험’ 부보범위 확대해야“공제조합상품 상응하는 보장범위 필요”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이...

2024-09-28 10:00
[이법저법] 저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여행사 잘못으로 여행을 못 가게 됐습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9-28 08:00
배민 신고한 프랜차이즈협 “과징금 최대 4000억원 예상”

“정당한 이유 없이 대폭 인상…5% 수준이 적정” 이 자리에서 고정표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배민의 두 차례에 걸친 이용료 인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이라는 불공정행위라고 짚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고 변호사는 “배민은 배달앱 시장...

2024-09-27 18:17
한미사이언스, 11월 28일 임시주총…‘모녀vs형제’ 경영권 분쟁 지속

현재 이사회는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 이사 3명과 권규찬 디엑스앤브이엑스(DXVX) 대표, 배보경 고려대 교수, 신유철 변호사, 김용덕 김앤장법률사무소 기업법연구소 소장, 곽태선 에스앤엘파트너스 선임 사봉관 변호사 등 6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이사 선임은 주총 출석 의결권의 과반 찬성으로...

2024-09-27 17:03
법무법인 세종, ‘유럽 통합특허법원’ 세미나 성료

발표는 세종의 임보경(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의 데이빗 웹 변호사와 프레데릭 슈발리에 변호사가 맡았다. 박교선 세종 대표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고객들이 새롭게 도입된 유럽 특허 사법시스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유럽 통합특허법원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길...

2024-09-27 11:39
뉴진스 '최후통첩', 결국 파국으로…이제 남은 건 '계약해지'뿐? [이슈크래커]

하이브와 갈등을 벌이는 게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풋옵션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질문엔 "5월 나를 해임하려 했던 임시주총에 대한 가처분 승소 이후 하이브로부터 '돈을 줄 테니 받고 나가라'는 협상안이 변호사를 통해 들어오기도 했다. 하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거절했다"고 부인했습니다. 전날(25일) 한 일간지 기자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24-09-26 17:08
‘채상병 사건’ 공수처 검사 임기 한 달 남았는데…연임재가 하세월

공수처 부장검사를 지내다가 퇴직한 예상균 변호사는 지난해 논문을 통해 “공수처 검사가 임용된 지 3년 이후 자신이 공수처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 조직의 기반이 흔들릴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인사 검증은 첫 임명 당시 다 끝냈을 거고, 결격사유가 추가로 확인되지 않는 한 시간이 오래...

2024-09-26 15:12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관련 쟁점을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이 3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며 수면마취제와...

2024-09-25 15:37
‘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前 새마을금고 회장, 2심도 징역 6년

재판부는 “현금 1억 원 수수와 관련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가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품 수수 처벌한다는 부분이 금융 업무야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금융 업무로 한정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류혁과 유영석이 피고인 박차훈의 변호사비 5000만 원을 대납한 것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한다”고 했다. 박 전 회장은...

2024-09-25 15:14
수심위 엇갈린 판단에 심우정호 첫 난관…김건희 여사 처분 관심

서초동 한 변호사는 “수심위 결론을 명분 삼아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김 여사는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공여자만 처벌받은 판례와 근거를 찾는 등 분리해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이 처분이 어떻든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목사와 김 여사에 대해 선택적 기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준 사람은 유죄...

2024-09-25 14:56
최재영 수심위 “명품백 청탁성 있다”…檢 수사팀과 반대 결론

최 목사를 대신해 참석한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2시간20분에 걸쳐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추가 증거로 가져온 영상 파일을 10분가량 재생하며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을 강조했다. 피의자인 최 목사 측은 자신의...

2024-09-24 23:31
AI 기본법 공청회, 전문가들 “진흥에 초점 맞추되, 실질적 위험 규제해야”

이날 공청회에는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 최경진 가천대 교수와 여·야 과방위원들이 참석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AI 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AI기본법이 22대 국회에서는 입법에...

2024-09-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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