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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www.donotcall.go.kr)’을 통해 전화권유판매자의 광고성 전화를 한 번에 수신거부 할 수 있고, 수신거부 등록 이후에 걸려온 전화권유판매 업체에는 해명을 요구하거나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체 명, 수신 전화번호, 수신 일시, 녹취 파일...
    2024-08-03 08:00
  •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쯔양 측 "고소장 제출"·검찰 "엄정 대응"…렉카 유튜버들 줄줄이 사과 지목된 유튜버들은 일제히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지만, 쯔양 측은 15일 유튜버들에게 협박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협박에 가담한 유튜버들을 고소했습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김기백 변호사는 이날 쯔양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2024-07-16 16:55
  •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그 나라에서 아이에게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아서 B 씨와 아이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는데, 한국인 친부도 ‘태아인지’를 거부해 출생등록에 어려움이 따랐다. 긴 설득 끝에 ‘임의인지’를 도와주며 아이에게 어렵게 대한민국 국적을 줄 수 있었다. B 씨는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려했으나 외국인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전무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친부가...
    2024-04-18 05:00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영민이의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선전담 조수아 변호사는 “국내 아동의 경우 출생사실통보제에 따라 지자체장과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출생신고도 할 수 있지만 외국인 아동은 예외”라며 “국회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한다면 영민이도 무사히 출생등록을 마치고 기본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2024-04-17 05:00
  • 미국ㆍ유럽ㆍ호주 이어 영국도 “AI는 특허권자로 신청 불가”
    미국ㆍ유럽ㆍ호주 이어 영국도 “AI는 특허권자로 신청 불가”
    대법원은 “발명가는 자연이어야 한다”면서 “다시 말해 특허 등록자는 기계가 아닌 인간 또는 법인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세일러의 변호사들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영국 특허법이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발명을 보호하는데 전적으로 부적합하며, 그 결과 신기술 개발에서 AI에 의존하는 모든 산업을 지원하는 데도 부적절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2023-12-21 09:02
  •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검사임용 탈락 후 변호사 됐다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검사임용 탈락 후 변호사 됐다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아 변호사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역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앞서 A 씨는 1월 30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두 차례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2023-12-14 13:56
  •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최근 개봉한 유명...
    2023-12-09 08:00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또 관련 요청을 받은 기관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주택에 주민등록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말고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선순위권리자...
    2023-10-10 16:59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김종현 법무법인 지오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기다리던 택배가...
    2023-07-08 08:00
  •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임차인 측 소송을 대리한 황귀빈 법무법인 삼양 변호사는 “전세사기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소위 ‘동시진행’ 신축빌라 분양 관련 분쟁 사건을 비롯한 임대차 쟁송 및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 전문 변호사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08 12:00
  •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유아인 변호인단에 함께 이름을 올린 안효정 변호사는 서울 남부지검·부산지검·대구지검·수원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방위사업비리 합수단 팀장, 대검 공판송무과장을 지냈고, 차상우 변호사는 부산지검·창원지검 통영지청·수원지검·전주지검 군산지청을 거쳐 안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 몸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2017년 대형 로펌인...
    2023-05-12 16:26
  •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김태우 강서구청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만나 ‘빌라왕’ 전세 사기 대책 논의
    이 자리에서 김 구청장은 민간보증회사가 보증계약 이후 자치구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현실에 대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는 법률 지원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전문 변호사 등 인력 지원’과 임대사업자가 의무 위반으로 직권말소 시 가입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보증보험...
    2023-01-30 09:24
  • [이법저법] 고수익 보장 광고 전화로 가입한 주식리딩방…결제대금 환불 못 받나?
    [이법저법] 고수익 보장 광고 전화로 가입한 주식리딩방…결제대금 환불 못 받나?
    주식리딩방에 대한 문제점들, 법무법인(유) 광장의 이인석 변호사와 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전화를 통한 투자 상품 구매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 경우 이와 같은 전화를 받지 않을 방안은 없을까요? A. 전화 광고와 같이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자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 여부를...
    2023-01-28 08:00
  • ‘특별사면’ 후 복권된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특별사면’ 후 복권된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변협은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면 우 전 수석의 신청 건을 수리해야 한다. 만약 결격 사유가 있다면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에는 △변호사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를 받은 사람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 등이 해당한다. 앞서 우 전...
    2023-01-18 21:22
  • [블록렌즈] 루나 사태 비트코인 준비금 행방 밝혀질까
    [블록렌즈] 루나 사태 비트코인 준비금 행방 밝혀질까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표는 국내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최근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했다. 권 대표는 평소 프로젝트가 실패는 했지만 의도적인 사기는 아니라고 주장해왔기에 수사를 피한다고 비칠 수 있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사기죄 어려울 수도 검찰은 테라폼랩스와 LFG에 대해 여러 혐의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사기죄가 거론된다. 검찰은...
    2022-08-20 05:00
  • [논현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와 소비자 주의사항
    [논현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와 소비자 주의사항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와 의견 다툼이나 논쟁이 생기면 보험 약관상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하기도 한다. 또한 내부 부서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심사회사나 보험사와 계약하고 있는 외부 손해사정 회사에 보험금 지급심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이때 보험회사의 심사부서나 보험심사회사의 직원들은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에게...
    2022-07-19 06:00
  •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법무부는 합격자 명단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므로 합격자 명단 공고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응시번호만을 공고했다. 서울변회는...
    2021-12-12 09:00
  • [2021 국감] 대법원 국감서 '이재명 무죄 판결' 두고 공방…여 "논리 비약" VS 야 "재판 거래"
    [2021 국감] 대법원 국감서 '이재명 무죄 판결' 두고 공방…여 "논리 비약" VS 야 "재판 거래"
    그러면서 “퇴직 후 대장동 개발사업과 아주 밀접한 영향 있는 화천대유 자문을 변호사 등록도 안 하고 했다”며 “대법원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처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대법관이 각각 고민으로 관점에 따라 판결했고 이런 일이 불거져서 이런저런 비판적 시각이 나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답했다. 이어...
    2021-10-01 16:30
  • 외면 받는 알 권리…언론 자유마저 제한하는 언론중재법
    외면 받는 알 권리…언론 자유마저 제한하는 언론중재법
    원문공개율은 등록된 문서 중 원문 공개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중앙행정기관의 원문공개율은 2017년 43.9%, 2018년 47.1%, 2019년 44.7%, 2020년 49.3% 등 최근 4년간 50%를 밑돌았다. 기밀 정보가 많은 외교·안보, 수사·조사·교정 부처를 제외해도 원문공개율은 54.7% 수준에 그친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여러 이유로 거부하거...
    2021-08-26 18:37
  • 머지포인트 환불 문제 없다는데…법조계선 “사기의 고의 성립”
    머지포인트 환불 문제 없다는데…법조계선 “사기의 고의 성립”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머지포인트의 운영방식을 보면 고객이 연간권을 구매하면 금액을 각종 포인트로 1만5000원씩 100% 돌려주고, 즉시 현금으로 인출 가능한 구독지원금 5만 원을 얹어준다”며 “200여 개 브랜드 가맹점에서 상시 20% 할인 혜택을 더 제공하는데, 이런 방식이면 고객이 연간권을 구매할 때마다 머지플러스가 40% 가까이 되는 손실을 계속 보게 되는...
    2021-08-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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