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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개 단 트럼프, 대법원 면책판결 직후 ‘입막음 돈’ 재판도 무효화 시도
    날개 단 트럼프, 대법원 면책판결 직후 ‘입막음 돈’ 재판도 무효화 시도
    제기했던 방어 논리가 합당했음을 확인해준다면서, 검찰 측이 '공적 행위'라고 간주하는 일부 증거의 제출을 배제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에 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포함한 일부 증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 시절에 나온 것으로, 면책 보호로 인해 재판 증거물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2024-07-02 13:21
  • 의사들, 조규홍 장관 고소…“대통령 패싱하고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의사들, 조규홍 장관 고소…“대통령 패싱하고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의료계를 대리해 법률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조규홍 장관과 성명불상자에 대한 고소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 변호사 이외에도 의대생 및 전공의 학부모 단체(의학모),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공의 등이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조 장관의 죄명은...
    2024-07-01 17:31
  • “가족 모두가 단합했다”...별장 모인 바이든 가족, 재선에 완고한 입장
    “가족 모두가 단합했다”...별장 모인 바이든 가족, 재선에 완고한 입장
    백악관 선임고문인 아니타 던과 전 백악관 비서실장 론 클라인, 모의 토론에서 트럼프 역할을 맡았던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밥 바우어에게 화살이 돌려졌다고 NYT는 전했다. 다만 NYT는 “바이든이 여전히 그들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바이든 캠프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불안을 잠재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YT에...
    2024-07-01 14:35
  • [정치대학] ‘尹 이태원 참사 조작’ 발언 진실은?… 운영위vs대통령실, 첫 격돌
    [정치대학] ‘尹 이태원 참사 조작’ 발언 진실은?… 운영위vs대통령실, 첫 격돌
    진행은 tvN '더 지니어스'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남다른 케미를 보여줬던 임윤선(법무법인 민) 변호사가 맡습니다. 패널로는 '정치 일타강사'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가 참여합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2024-07-01 09:56
  • 로앤컴퍼니, 베일 벗은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업무 환경 혁신
    로앤컴퍼니, 베일 벗은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업무 환경 혁신
    로앤컴퍼는 생성형 AI와 법률 데이터를 이용해 변호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대화형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SuperLawyer)’를 공식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슈퍼로이어는 로앤컴퍼니가 자체 설계한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복수의 상용 거대언어모델(LLM)로 구현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다. 슈퍼로이어의 주요 스킬은 △법률 리서치...
    2024-07-01 09:21
  • [이투데이 말투데이] 독학고루(獨學孤陋)/네덜란드 병
    [이투데이 말투데이] 독학고루(獨學孤陋)/네덜란드 병
    ☆ 유머 / 믿음 찾기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변호사가 병원에 입원했다. 병문안 간 친구들이 변호사가 정신없이 성경을 뒤지자 궁금해서 “왜?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으려고?”라고 물었다. 그의 대답. “아니, 혹시 죽음으로부터 빠져나갈 구멍이 없나 찾아보고 있다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4-07-01 05:0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 변호사가 대리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뿐 아니라 친족 또는 동거인도 신고 관련 피해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규정을 신설했다.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8월 7일부터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이 폐지된다. 그동안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 수익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관련 법률관계가...
    2024-06-30 12:00
  • '잼파파는 돈이 된다?'...김혜경 이어 이재명 책 베스트셀러 등극
    '잼파파는 돈이 된다?'...김혜경 이어 이재명 책 베스트셀러 등극
    이 전 대표가 최근 변호사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글이 퍼지면서 이른바 ‘개딸’을 중심으로 책 구매에 나선 것이다. 김 여사가 쓴 『밥을 지어요』가 먼저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데 이어 이 전 대표가 쓴 책들까지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는 중이다. 30일 교보문고 주간(6월 23~29일) 종합 베스트셀러 2위에 김 여사가 2018년 출간한 『밥을 지어요』가 올랐다....
    2024-06-30 10:45
  • 8월부터 영업 방식 제한되는데…업계는 혼돈[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①
    8월부터 영업 방식 제한되는데…업계는 혼돈[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①
    A 업체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이후 관련 변호사들 자문을 받으면서 대응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B 업체 대표 역시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문업 등록을 추진 중인 업체도 있었다. C 업체 대표는 “현재는 텔레그램 등 일방향성 채널로만 운영 중이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피드백을...
    2024-06-30 09:32
  • '전 여친 고소' 사생활 논란에 선 허웅…"무관한 故 이선균 언급 죄송" 사과
    '전 여친 고소' 사생활 논란에 선 허웅…"무관한 故 이선균 언급 죄송" 사과
    이에 대해 허웅 측 변호사는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라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허웅 측은 “유명 운동선수라는 이유로 피고소인들에게 오랜 기간 지속해 공갈 협박을 당하고 있다”라며 “제2의 이선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2024-06-29 17:38
  •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세 명을...
    2024-06-29 08:00
  • 허웅, 전 여친과 사생활 진실 공방…'돌싱포맨'서 못 본다 "방송분 교체"
    허웅, 전 여친과 사생활 진실 공방…'돌싱포맨'서 못 본다 "방송분 교체"
    이에 대해 허웅 측 변호사는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요구했다”라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한 매체에 “두 차례 임신중절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이뤄졌다”라고 밝히며 허웅은 결혼 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2024-06-28 21:43
  • 대법원, 이은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 절차 착수
    대법원, 이은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 절차 착수
    천거 대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40세 이상의 법조인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 이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헌재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들의 검증에 나선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하게...
    2024-06-28 19:54
  • 솔라나, 현물 ETF 신청 소식에 급등…본격 알트 ETF 시작?
    솔라나, 현물 ETF 신청 소식에 급등…본격 알트 ETF 시작?
    미국의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 역시 “에릭 발추나스의 말에 동의한다. 선물 시장이 없는 솔라나 현물 ETF를 SEC가 반려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는 바뀔 수도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계기로 현물 ETF가 화두로 떠올랐다. 주식 시장 대비 규제 타당성이나 접근성이...
    2024-06-28 17:39
  • '손웅정 사건' 협상 녹취록 공개…"20억 불러요, 최소 5억!"
    '손웅정 사건' 협상 녹취록 공개…"20억 불러요, 최소 5억!"
    28일 디스패치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 씨는 현직 변호사인 SON아카데미 김형우 이사에게 "아이로 계싼하면 1500만 원이 맥시멈인 것 안다. 그런데 특이상황이지 않나"라며 "이게 손웅정 감독, 손흥윤(손흥민 형)하고 다 껴있는 것인데, 합의하려면 돈이 중요한데 이미지 실추랑 생각하면 5억 가치도 안 된다"고 말했다. A 씨가 합의금 5억...
    2024-06-28 14:05
  • "故 구하라 금고털이범, 버닝썬 사건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 있어"
    "故 구하라 금고털이범, 버닝썬 사건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 있어"
    손수호 변호사가 "故 구하라 금고털이범은 버닝썬과 연관돼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고털이 사건은 구하라의 49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한 남성이 집에 침입해 개인 금고를 훔쳐 달아났지만 두 달이 지난 후 집 정리를 다시 왔다 뒤늦게 알아 범인을 잡지 못했다...
    2024-06-28 09:53
  • 이해인, 성추행 논란에 "연인 사이였다" 주장…피해 선수 측 "정신과 치료 중"
    이해인, 성추행 논란에 "연인 사이였다" 주장…피해 선수 측 "정신과 치료 중"
    27일 후배 C 선수의 법률법률대리인 손원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해인 선수는 이 사건에 관한 사후적인 증거수집 등 대처를 위해 C 선수에게 당시 상황을 질의했다”라며 “이 사실을 깨달은 C 선수는 그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신적 충격으로 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라며 “정신과에서는 우울증과...
    2024-06-27 23:33
  • 스테이지엑스 청문 마쳐…서상원 대표 “속시원하게 소명했다”
    스테이지엑스 청문 마쳐…서상원 대표 “속시원하게 소명했다”
    청문 주재자는 과기정통부 및 스테이지엑스와 이해관계가 없는 송도영 법무법인비트 변호사가 맡았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청문 장소에 입장하며 “최선을 다해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된 청문은 4시 30분 경 끝이 났다. 서 대표는 청문장을 나서며 “속 시원하게 잘 말씀드리고 나왔다”면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했기...
    2024-06-27 19:21
  • [정치대학] 박성민 "유승민,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데 아쉽다"
    [정치대학] 박성민 "유승민,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데 아쉽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유승민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도 안 나오시면 언제쯤 등판하실까요? ▶박성민: 아니 근데 저는 왜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임윤선: 정말 원빈이 된다니까요. 이러면 계속 못 나와요. ▶박성민: (자신의 SNS에서)...
    2024-06-27 17:42
  • 與 선관위, 러닝메이트·보좌진 파견에 “문제없다”
    與 선관위, 러닝메이트·보좌진 파견에 “문제없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김민전·김형대·박용찬·박정훈·이상규·인요한·장동혁·함운경 등 8명을 후보로 확정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자격심사에서 탈락했다. 청년최고위원 후보 11명 중에서는 김은희·김정식·박상현·박준형·박진호·박홍준·손주하·안동현·진종오·홍용민 등 10명이 자격심사를 통과했고, 김소연 변호사는 탈락했다.
    2024-06-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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