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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드윈, ‘촬영장 총기 사망’ 법원 기소 기각에 눈물
    볼드윈, ‘촬영장 총기 사망’ 법원 기소 기각에 눈물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의 메리 말로우 소머 판사는 주 검찰이 증거를 은폐했다는 피고 측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볼드윈에 대한 과실치사 사건 기소를 기각했다. 볼드윈 변호인은 “한 남성이 사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탄약상자를 수사관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변호인에게 제대로 공유하지...
    2024-07-13 14:13
  • 정청래, 與추천 검사탄핵 변호사 해임해
    정청래, 與추천 검사탄핵 변호사 해임해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위원장이 최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을 대리한 김용관 변호사에게 해촉을 통보하자, 김 변호사가 사임했다. 이에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변호사는 야권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만 남았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사위원장이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된다. 통상 법사위원장은...
    2024-07-13 11:26
  • [부음] 여동준(뉴시스 경제부 기자)씨 모친상
    ▲이향원 씨 별세, 여운철(변호사)씨 부인상, 여동준(뉴시스 경제부 기자)·동재(네이버 직원) 씨 모친상 = 12일, 충남대 병원 영안실 특3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 (042) 280-8181
    2024-07-13 11:15
  •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북한이 5월부터 한...
    2024-07-13 08:00
  • "한국 공권력에 구멍 뚫려…쯔양 사건도 해결 못 하고 렉카들의 장 펼쳐져"
    "한국 공권력에 구멍 뚫려…쯔양 사건도 해결 못 하고 렉카들의 장 펼쳐져"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대한민국 공권력에 구멍이 뚫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쯔양이) 공권력에 기대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고, 렉카 유튜버들이 활동하는 장이 펼쳐진 것"이라고 전했다. 양 변호사는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공개, 사건 폭로 등을 주제로 한 유튜브 채널이 성행하는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2024-07-12 11:09
  • 침착맨 측 "딸 신변 위협 글, 게시자 추적 중…절대 선처 없어"
    침착맨 측 "딸 신변 위협 글, 게시자 추적 중…절대 선처 없어"
    법무법인 영 이혜윤·정소영 변호사는 "9일 한 커뮤니티에 침착맨 님의 자녀에 대한 강간 및 살해 협박 글이 게시됐다"며 "범행 예정 날짜를 특정한 게시글에 대해 경찰청에 신고가 접수돼 수사기관이 자택으로 긴급 출동했으며 현재 수사기관은 게시물 게시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이어 "침착맨 님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2024-07-12 10:43
  • [정치대학] 오세훈·김동연의 시간 올까?…박성민 "진영의 스페어 타이어"
    [정치대학] 오세훈·김동연의 시간 올까?…박성민 "진영의 스페어 타이어"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지자체장 빅2,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인물 탐구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보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2024-07-12 10:33
  • "렉카 유튜버, 검찰 고발…쯔양 협박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 피하기 어려울 것"
    "렉카 유튜버, 검찰 고발…쯔양 협박 사실로 밝혀지면 처벌 피하기 어려울 것"
    안준형 변호사가 "현재 1000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렉카 유튜버들은 검찰에 고발된 상태고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렉카 유튜버는 교통사고가 나면 렉카가 먼저 오는 것처럼 이슈가 터지면 바로 영상을 제작해 수익을 내는 유튜버를 뜻한다"며...
    2024-07-12 10:12
  •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중앙대와 방산 기술 보호 논의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중앙대와 방산 기술 보호 논의
    전문가 발표는 ‘해외 현지 생산 시 계약 주요 사례’(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해외 현지 사업장 보안 기술 보호 가이드라인’(장항배 중앙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으며 발표 이후 강연자들과 참석자 간의 질의응답과 토론도 이어졌다. 방산침해대응협의회와 중앙대 산업보안연구소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방위산업기술이 더욱 체계적인...
    2024-07-12 09:27
  • 국민의힘 비례사천 두고 설전…원희룡 “감찰해야” vs 한동훈 “사실이면 정계은퇴”
    국민의힘 비례사천 두고 설전…원희룡 “감찰해야” vs 한동훈 “사실이면 정계은퇴”
    그러면서 “이모 서기관, 강모 변호사, 몇몇 현재 비례의원들을 포함해 비례명단이 중단에 바뀌기도 했는데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객관적 당무 감찰을 통해 다 밝히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뇌피셜(근거 없는 생각)이지 않나. 말씀하신 두 분과 제 처가 아는 사이이고 일면식이라도 있다면 제가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2024-07-11 21:09
  • 檢,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9월 12일 항소심 선고
    檢,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9월 12일 항소심 선고
    전 씨 변호인은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선고로 유사 사례를 봐도 매우 과중하며,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말한다”며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한다”며 “피해자에게 제 사죄가 와 닿을 때까지 고개...
    2024-07-11 18:48
  • ‘故 이선균 협박’ 룸살롱 여실장, 마약 투약 혐의…검찰 '징역 2년' 구형
    ‘故 이선균 협박’ 룸살롱 여실장, 마약 투약 혐의…검찰 '징역 2년' 구형
    A씨의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재판은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직접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성형외과 의사 B(43·남)씨의 사건과 병합돼 진행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B씨가 생일선물이라면서 줬다”라고 진술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해 9월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
    2024-07-11 18:37
  • “기후위기, ‘메탄’에 주목해야”…미래전략 포럼 개최
    “기후위기, ‘메탄’에 주목해야”…미래전략 포럼 개최
    김진식 환경부 기후변화전략과 과장,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분과위원장), 강상규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이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학계·산업계가 모여 메탄 배출 모니터링 분석 결과와 현황을 파악하고, 대한민국...
    2024-07-11 17:38
  • [단독] 10억짜리 땅 임대료 345억? 해상그리드협회 고발… 검찰, 명운산업개발 배임 등 혐의 조사
    [단독] 10억짜리 땅 임대료 345억? 해상그리드협회 고발… 검찰, 명운산업개발 배임 등 혐의 조사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해당 토지의 시가를 먼저 따져봐야겠지만, 만약 해당 땅의 가치가 10억 원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자회사와 345억 원의 임대 계약을 맺었다면 배임을 의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땅의 소유주는 명운산업개발에서 낙월블루하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30년 임차 계약은 없어진다. 다만, 낙월블루하트가 명운산업개발...
    2024-07-11 17:30
  • 쯔양 '폭행·착취' 고백에 응원 물결…구독자 10만 명 늘었다
    쯔양 '폭행·착취' 고백에 응원 물결…구독자 10만 명 늘었다
    우리가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3~4명의 변호사가 한 달에 걸려서 고소장을 작성했다"며 "쯔양이 못 받았던 정산금은 최소 40억 원"이라고 밝혔다. 쯔양은 A 씨를 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사건 진행 중 A 씨가 사망하면서 형사 고소는 불송치, 공소권...
    2024-07-11 16:52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쯔양의 영상에 함께 등장한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는 쯔양의 말을 뒷받침할 증거들도 공개했는데요. 쯔양이 폭행을 당한 뒤 몸 곳곳에 난 피멍 등 상처들의 사진과 A 씨의 욕설 녹취까지 다양했죠. 김 변호사에 따르면 쯔양이 A 씨로부터 받지 못한 정산금은 40억 원에 이릅니다. A 씨는 선처를 요구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2024-07-11 16:39
  • [정치대학] 박성민 "김 여사 문자 논란 속 韓의 결정적 실수는…"
    [정치대학] 박성민 "김 여사 문자 논란 속 韓의 결정적 실수는…"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제가 궁금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 문자를 공개한 측은 정말 그들 중 누군지 모르겠으나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궁금해요.첫 번째는 먼저 총선 패배의 책임이 한동훈 대표의 읽씹에 있다. 라고 보는 것이냐, 사과의...
    2024-07-11 16:21
  • 손웅정·황의조·황현수…바람 잘 날 없는 축구계
    손웅정·황의조·황현수…바람 잘 날 없는 축구계
    손수호 변호사가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의 아동학대 논란과 관련해 "요즘 추세에 따르면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아동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특히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아동학대로 고소된 사건의 경우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2024-07-11 15:25
  • 큐로셀,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최고위 과정 대상 기업 탐방
    큐로셀,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최고위 과정 대상 기업 탐방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고위과정은 제약 바이오 기업 대표, 의료인, 병원장, 법인 대표 변호사, 공기업 임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날 탐방에서 국내 최초로 CAR-T 치료제를 개발 중인 큐로셀 기업 소개 및 차세대 CAR-T 치료제 안발셀에 대한 기업 소개가 이뤄졌다. 또 대전 사옥 내 연구소와 국내 최대 규모이자 최첨단 시설을 갖춘 GMP 공장 곳곳을 둘러봤다....
    2024-07-11 14:54
  • 쯔양, 먹방 영상 속 뚜렷한 '멍'…팬들 "가슴 찢어진다"
    쯔양, 먹방 영상 속 뚜렷한 '멍'…팬들 "가슴 찢어진다"
    우리가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3~4명의 변호사가 한 달에 걸려서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부연했다. 쯔양은 A 씨를 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쯔양 측에 따르면 A 씨가 선처를 요청해 해당 사건을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했지만, A 씨가 이를 위반해 2차...
    2024-07-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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