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규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안심소득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생계, 주거, 자활급여,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을 폐지하는 대신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높이고 근로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근로소득의 최대 21%를 지원하는 현행 근로장려세제보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은 “신흥국의 순환변동치가 2013년부터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2015년부터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경기 하락세 진입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선진국도 순환변동치가 2013년부터 상승하다 2015년 1분기를 정점으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점이 경기 하락에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흥국 중 특히 아시아...
변양규 거시연구실장은 “고용보호와 같은 노동력 사용에 대한 규제가 심할수록 노동시장의 상대적 취약계층인 청년층과 장년층, 그리고 여성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며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높을수록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충분하지 못해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은 “2013년 1분기를 기점으로 한국경제가 저점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2015년 4분기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경기 재하강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세계경기가 다시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추경을 포함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정책과 함께 체질개선을 위한 장기적 경쟁력 제고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양규 한경연구원 거시연구실장은 “주요 품목의 경기 변동이나 단가 변동에 전체 수출이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5년 한국의 10대 수출품목 중 6개 품목의 수출단가는 떨어졌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의 전체 수출 단가는 9.7% 하락, 2009년 16.0% 하락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석유·석유제품(-41.1%), 유기화합물(-30.8...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은 “한은은 그간 현 금리수준을 지속할수 있을때까지 유지하다가 미국 금리인상이 계속되면 인상할 것이라는 견해였다”며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주요국 완화정책으로) 자본유출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한은 역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인하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도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전세계적으로 늘어난 자본이동이다. 특히 저유가로 중동계 국부펀드들의 투자자금이 이탈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BOJ에 앞서 유럽중앙은행(ECB)도 완화적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만큼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엔저에 따른 수출기업 부담이...
변양규 한경연 노동시장연구TF팀장은 이날 발표자로 나서 “지난 2007년 도입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노동력 사용을 직접 규제해 근로여건을 개선하지 못한 채 고용 불안정성만 증폭시켰다”며 “출구 규제 중심에서 내용 규제로 전환하고 있는 일본의 노동시장 개혁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 2003년 이후 파견ㆍ기간제 사용사유나 사용...
11일 열린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 정책토론회에서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은 “1990년대 장기 저성장을 경험한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파견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고, 2003년 제조업 파견을 허용함으로써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137만 개의 파견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일자리의 상당 부분은 기존 정규직을 대체하기보다 신규로 창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은 “독일의 경우 하르츠개혁을 통해 미니잡ㆍ미디잡 허용, 인력파견 활성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주력한 결과,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속에서도 고용률 73.8%, 실업률 5.4%를 달성했다”며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다양한 고용형태를 활성화시키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과 역동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은 “일본의 공격적인 수출단가 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엔저의 피해가 상당기간 지속할 것”이라며 “그동안 수출단가를 인하하지 않았던 섬유, 기계, 운송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수출의 15%를...
한경연 변양규 거시연구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하면 중소사업장과 영세사업장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과 인력부족의 이중고를 겪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실장은 “특히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비용 부담이 가장 커 국제경쟁력 하락도 우려된다”고...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중국과 미국의 경쟁구도에서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파워가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 충분히 TPP나 FTA 등에 있어 불리한 협상 조건을 내거는 등 경제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국익이라는 기준에서 AIIB나 사드, TPP 등은 놓쳐서는 안될 사안임을 고려해 눈치 보기로 너무 시간을 끄는 전략을...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고령층이 늘면서 질 낮은 일자리가 고령층으로 채워지고 있다”면서 “이들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에도 소득취약 노인가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 추세로 고연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확대되고 있지만 임금 수준은 열악하기만...
한경연 변양규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최근 엔저현상의 배경과 거시경제적 영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2012년 하반기 이후 엔화 약세가 주기적으로 발생해 엔저현상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변 연구실장은 그 배경으로 △미국 경기회복 가시화로 미·일 간 금리 격차 확대 △ECB의 통화완화정책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엔화의 상대적 약세...
의료민영화 논리, 복합리조트 사업은 내국인 카지노 허용과 중복개발 우려로 난항이 예고된다. 법률 제ㆍ개정이 필요한 과제만 23건에 달해 국회 통과 여부도 관건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규제 완화는 기존 규제로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반대가 관건인 만큼, 이러한 이해상충 관계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은 “경상수지 흑자 확대와 외국인 주식투자의 순매입 전환으로 국내 유입되는 달러의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고 있어 1000원선 붕괴마저 우려된다”며 “연말에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을 기록할 경우 수입물가 하락을 통한 내수 진작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수출 감소를 통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올해 경제성장률이 0....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은 “1분기에는 민간소비와 투자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고 세월호 참사에 따른 부정적인 여파가 아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성장률을 내릴 요인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기존의 올해 전망치는 LG경제연구원이 3.9%, 한경연이 3.5%였다.
문제는 소비부진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 여파로 침체된 소비부문을...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원·달러 환율 하락의 거시경제적 영향(변양규·김창배 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유지돼 올해 4분기 평균 환율이 1000원에 이르면 경제성장률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입재 가격하락에 의한 내수 확대 효과보다 순수출 감소 영향이 클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특히...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중국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 통화정책의 방향’ 정책세미나에서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 연구위원은 특히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