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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끝 대치 시작…채상병·25만원법 기다린다
    연휴 끝 대치 시작…채상병·25만원법 기다린다
    당초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본회의 통과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일주일 뒤 처리’로 방침을 변경했다. 의석 수를 이용한 야당의 쟁점 법안 처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치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 뒤에 야당은 26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이른바 이재명표...
    2024-09-17 12:00
  • 닻 올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암초는?…“통합 정비 갈등·이주대책 난제 풀어야”
    닻 올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암초는?…“통합 정비 갈등·이주대책 난제 풀어야”
    1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 추진의 쟁점으로 △특별정비구역의 통합 정비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통합 이주계획 필요성 등을 꼽았다. 먼저 통합 정비에 관해선 “1기 신도시와 같이 대규모 조성 지역에서 일시에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가구 수와 용적률 증가로 도시 기반시설에...
    2024-09-16 07:00
  • 국토부ㆍ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 위해 맞손
    국토부ㆍ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 위해 맞손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 반복되는 행정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8.8대책으로 인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통합심의가 활성화돼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오랜 사업 기간, 각종 분쟁과 지연 요인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건축ㆍ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빨리 통과돼 이...
    2024-09-12 14:00
  • 중기중앙회,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 개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21대 국회 때 중소기업의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법안이 여야 합치를 통해 통과됐다. 다만, 연동제 적용대상에 주요경비가 제외되어 있고, 기업승계의 업종 변경이 대분류 내로 제한된 점, 최대주주가 복수일 때 1인만 제도 활용이 가능한 점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남은 숙원과제인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2024-09-11 16:00
  •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경제단체들은 현행 상법상의 이사회 구성방식을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법적 강제가 심한 상황에서 발의 법안들은 이를 더욱 강화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거나 정관에 이사회 총원의 상한 규정을 없애고 현재 이사 총수의 4분의 1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하는데 이 비중을 3분의 1로 확대하는 것...
    2024-09-11 09:31
  •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최상목 부총리 "유산 취득세, 상속재산 분할 결과 최대한 반영"
    이어 "상속인별 공제액과 관련해선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상속인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현행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일괄 공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취득세 취지에...
    2024-09-10 11:37
  •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자사우대·끼워팔기한 거대 플랫폼, 독과점 규제 대상으로 지정
    공정위는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추정요건은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한다. 구체적으로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 명 이상인 플랫폼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2024-09-09 16:00
  •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이 외에 장기사업인 만큼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하며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국토부는 신유형 민간임대주택을 통해 2035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2024-08-28 08:00
  • 의료계 위기 ‘악화일로’…전공의 공백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의료계 위기 ‘악화일로’…전공의 공백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최근 국회에서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조항 등을 담은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앞서 22일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린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정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해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해...
    2024-08-21 15:41
  • 美 SEC, 솔라나 ETF 서류 반려…“올해 승인 확률 ‘제로’, 트럼프가 희망”
    美 SEC, 솔라나 ETF 서류 반려…“올해 승인 확률 ‘제로’, 트럼프가 희망”
    SEC, 솔라나 현물 ETF 19b-4 서류 반려…‘증권성 우려’전문가, “올해 승인 확률 0%, 트럼프 당선돼야 희망”해리스, 경제 정책 발표 후 주춤…트럼프 당선 5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솔라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19b-4(거래규칙변경) 신청서를 반려하면서, 올해 승인될 확률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가상자산업계에...
    2024-08-21 15:11
  • 인기협, ‘EU DMA 5개월, 한국 플랫폼 규제에 주는 교훈’ 국제세미나 개최
    인기협, ‘EU DMA 5개월, 한국 플랫폼 규제에 주는 교훈’ 국제세미나 개최
    그러나 정작 DMA가 시행된 올해 3월 이후 유럽 내 일부 빅테크 기업들의 서비스가 변경되거나 축소되면서 DMA와 같은 사전적 규제는 오히려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규제를 도입했거나 논의 중인 각국에서도 자국 환경에서 DMA식 규제가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24-08-19 09:45
  • 정부, ‘출산크레딧’ 등 여성 연금권도 확대하나
    정부, ‘출산크레딧’ 등 여성 연금권도 확대하나
    출산크레딧은 여성 연금권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법안이 폐기됐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출산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았지만, 일정 기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추가로...
    2024-08-17 11:48
  • 업계 종사자 보험사기 가중처벌 된다…양형 기준 변경에 업계 반색
    업계 종사자 보험사기 가중처벌 된다…양형 기준 변경에 업계 반색
    이번 양형 조정과 더불어 해당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보험사기가 줄어 보험금 누수를 잡아 선량한 고객의 보험료까지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특별법의 취지도 보험사기가 중한 범죄라는 인식 덕분에 만들어졌음에도 이에 따른 형량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었다"면서 "관계자 가중처벌이 개정안에서 제외되며 아쉬움이...
    2024-08-13 15:10
  • 머스크, ‘트위터 둥지’ 샌프란서 X 본사 철수...오픈AI엔 다시 소송 제기
    머스크, ‘트위터 둥지’ 샌프란서 X 본사 철수...오픈AI엔 다시 소송 제기
    특히 지난달 미국 최초로 캘리포니아주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이 성 정체성을 변경 사실을 부모를 포함한 타인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트랜스젠더 학생보호법안’이 통과되자 “해당 법이 가족과 회사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를 떠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한 직후 X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무렵 샌프란시스코 본사 사무실...
    2024-08-06 11:18
  • 與 "원전산업발전 특위 검토"…체코원전에 화력 집중
    與 "원전산업발전 특위 검토"…체코원전에 화력 집중
    중소기업은 기존 30%에서 40%로, 그 밖의 기업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국무총리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으로 변경하고(박충권 의원 안),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김태호 의원 안) 등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2024-08-04 13:42
  •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이 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조건·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피해 구제의 기준을 갖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신고된 이용약관이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2024-08-02 11:17
  • 제4이통 출범 또 좌초…예견된 정책 실패 '정부 책임론' 부각
    제4이통 출범 또 좌초…예견된 정책 실패 '정부 책임론' 부각
    정부는 법안 개정 이후 허가제에 맞춰 규정한 주파수 할당신청 고시를 따로 변경하지 않았다. 할당신청 고시 제3조 단서에 따르면, 경매 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재정적·기술적 능력 등 심사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 통신업계 전문가는 “작년 초에 정부가 통신사업을 ‘카르텔’로 지정을 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면서 신규 사업자 선정 제도를 허가제에서...
    2024-07-31 17:31
  • 국힘 ‘방송 4법’ 거부권 건의 vs 민주 “방통위장 고갈 날 때까지 한다”
    국힘 ‘방송 4법’ 거부권 건의 vs 민주 “방통위장 고갈 날 때까지 한다”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도로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됐다.
    2024-07-30 11:19
  • 野, EBS법도 단독 처리…與 “방송4법, 尹 거부권 건의”
    野, EBS법도 단독 처리…與 “방송4법, 尹 거부권 건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EBS법 통과로 거대 야당이 주도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2024-07-30 09:41
  • 민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소추안' 만장일치 당론 채택
    민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소추안' 만장일치 당론 채택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두 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단 한 분도 이견이 없었다"며 "법안을 발의했고,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밝힌 이 부위원장 탄핵 근거는 4가지로 △방통위 설치법 위배...
    2024-07-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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