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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분야 '열공' 중인 검찰

그는 지난해 '소형베어링 가격 담합 국제 카르텔 사건'을 담당해 국내 최초로 기소했다. ICN 가입 역시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시절 성사시켰다. 검사 교육을 담당하는 법무연수원도 지난 15~16일 이틀에 걸쳐 처음으로 공정거래 관련 사건 교육을 했다. 전국에서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20여명이 모였다고 한다. 공정위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판사와 구...

2018-03-29 09:07
공정위, '볼 베어링 부품' 국제 담합 제재…과징금 17억 원 부과

자신들과 일본 내 상사 간의 강구 판매가격 협상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최종적인 강구 판매가격 변경 비율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자동차용 및 산업기계용 볼 베어링의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강구를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관련 산업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8-01-09 12:00
과징금 370억인데 고발 검토도 못한 담합...공소시효 넘긴 ‘카르텔’ 수두룩

공정위는 지난 6월 자동차 베어링 제품 가격을 짬짜미했다는 이유로 일본정공과 제이텍트, 한국NSK, 셰플러코리아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 역시 공소시효 만료로 고발 여부 검토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카르텔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사실상 의무라고 지적한다. 공정거래법은 부당공동행위 위반...

2017-12-22 10:00
[단독] 공정위, 국제카르텔 과징금 3135억 부과…불복 소송 76% 달해

2014년 이후 국제카르텔 제재 현황을 보면, 일본정공, 덴소코퍼레이션 등 베어링 담합 건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종별로 보면, 이번 해상운송 담합 건을 제외하면 자동차부품제조업,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2가지 업종 유형이 전부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 기업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카르텔 제재를 받은 현황을 보면, 전자, 전기, 제조, 운송 등 다양한...

2017-10-18 21:06
공정위, 국산차 부품값 담합 해외 4개 업체 20억 과징금 부과

이들의 베어링 담합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어졌다. 일본정공은 베어링, 정밀기계를 제조·수출하는 일본 업체로 에스케이에프(일본정공 자회사), 셰플러(독일 셰플러 그룹 계열)와 함께 세계 3대 베어링 메이커다. 제이텍트도 베어링,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수출하는 일본 회사다. 특히 빅4 베어링 제조업체들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면서 각자의...

2017-06-26 13:58
세계 1위 日 베어링사, 8년간 담합 혐의로 벌금형 선고

세계 1위 소형베어링 생산판매업체인 일본 기업이 가격 담합 혐의로 국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제 카르텔에 대해 국내 형사 처벌이 이뤄진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고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네베아 주식회사와 한국엔엠비 주식회사에 각각 벌금 1억원과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2015-11-11 07:44
'8년 간 담합' 일본 베어링 기업, 한국서 처음으로 재판에

이들은 2008년 4월에는 원재료값·환율 급등 등을 명목으로 최대 33％까지 소형 베어링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 가격조정은 일본 본사 고위직들이 합의한 뒤 지침을 전달받은 한국법인 직원들이 거래처와 접촉해 이뤄졌다.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베어링 부문을 총괄했던 미네베아 고위 임원을 일본에서 불러 조사했다. 미네베아는 공정위...

2015-09-14 07:50
7년동안 가격 담합한 독일·일본계 베어링 업체 적발

7년간 납품 가격을 담합한 독일·일본계 베어링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자동차용 베어링의 납품가격에 대해 합의한 독일 및 일본계 글로벌 베어링 업체 2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5억여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2001년부터 가격경쟁을 통한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단독납품...

2015-04-13 12:00
공정위, 11월의 공정인에 권순국 서기관 등 3명 선정

지속된 베어링과 화학제품 국제카르텔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장 사무관은 서울사무소 경쟁과 근무 당시 무선통신망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해 기업 메시징 서비스 시장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LG유플러스와 KT를 제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달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불공정한 담합 행위 및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2014-12-17 07:16
공정위, 한국서 14년간 베어링 짬짜미한 日·獨 업체 적발

시판용 베어링을 담합한 5개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624억원이다. 엔에스케이, 제이텍트, 후지코시 등 일본 업체들은 1990년대부터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아시아연구회’라는 담합 협의체를 운영하다가 한국에서는 엔에스케이 본사와 지사를 중심으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합의했다. 이 담합에는 셰플러코리아, 한화 등 독일계와 한국...

2014-11-16 14:24
원전부품 입찰담합 4개社에 과징금 2억8600만원

또 2011년 6월에는 강진중공업, 유성산업, 한국미크로가 슬리브형 베어링 4개 등 24종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역시 입찰참가,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미리 정했다. 이 담합의 경우도 강진중공업이 주도했다. 이들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시해 유찰을 유도한 뒤 결국 한수원이 예산을 증액하고 나서야 최종적으로 강진중공업이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2014-04-09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