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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불공정거래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어,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관련 해외사례를 위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곧바로 패널토론 및 질문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4-08-01 10:25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뿐만 아니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및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서울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공군 수사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면서 사법 분야에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법률가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다해왔다. 인권과 공익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 제1회...
    2024-07-30 16:01
  •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 석사학위를 취득(수석 졸업),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법무법인 오라클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공인노무사 자격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분야의 소송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07-27 08:00
  • 한상희 교수, 인권위원장 후보 사퇴…“인권위 존재 걱정하고 밖에서 싸울 것”
    한상희 교수, 인권위원장 후보 사퇴…“인권위 존재 걱정하고 밖에서 싸울 것”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신임 국민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에서 사퇴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인권위원장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며 “지금은 인권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인권위 존재 그 자체를 걱정하고 그를 위해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이어 “인권위원장 후보 서류심사를...
    2024-07-26 18:34
  • 자본시장법 허점 파고든 ‘두산’, 합병 제동 건 금융당국…분수령은 ‘3분기’
    자본시장법 허점 파고든 ‘두산’, 합병 제동 건 금융당국…분수령은 ‘3분기’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에 우려스러운 부문이 있다”면서 “다만 이처럼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로 물고 늘어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제동을 걸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결국, 두산그룹이 나름의 이유를 들어 설명을 보완한다면 금융당국으로서는 정정신고서 본질에 맞느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24-07-25 10:14
  • 방통위,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출범
    방통위,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출범
    민관협의회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이날 발족식 후 열린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은정 박사가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방향과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방통위는 AI의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4-07-19 16:53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옛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2011~2017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5~2017년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6~2017년 서울특별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 △2024년 젠더법학회장 △2009~2024년 법무법인(유) 원 구성원 변호사 △2024년~ 현재 법무법인(유) 원 업무집행 대표...
    2024-07-19 06:00
  •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이 일정한 범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은 맞지만, 한시적이고 공익이 인정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100% 합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국회에게도 예산심의 확정권이 있어 정부의 예산 편성에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다"며...
    2024-07-16 18:20
  • 기보, 김대철 상임이사 선임
    기보, 김대철 상임이사 선임
    연세대에서 법학석사, 성균관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2년 기보에 입사해 홍보실장, 인사부장, 서울서부지역본부장을 역임했다. 그는 기보의 핵심업무인 기술평가와 기술금융 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로 한국금융연수원 ‘기술금융기초’ 교재를 저술했다. 기술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해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24-07-16 09:55
  •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이사의 경영 판단 행위까지 주주의 이익에 반해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져 '잘못보다 처벌이 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주주권 옹호 단체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한경협 등은 명확한 사실과 법리를 왜곡...
    2024-07-15 15:28
  • iM뱅크, 신임 사외이사 최종후보에 양기진 교수 추천
    iM뱅크, 신임 사외이사 최종후보에 양기진 교수 추천
    은행 최초 여성 사외이사…DGB그룹에서는 두 번째법률 전문가로 '소비자 보호 · 내부통제 강화' 기대7월 중 주주총회서 선임…iM뱅크 사외이사 총 6명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iM뱅크 사외이사 최종 후보로 추천됐다. 12일 iM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전날 새로운 사외이사 최종 후보추천 의결을 마치고 양 교수를 최종후보로 추천했다고...
    2024-07-12 16:16
  •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대표 "에너지 전환에서 에너지 안보 시대로"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대표 "에너지 전환에서 에너지 안보 시대로"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취약성을 벗어날 수 있는 적극적 수입선 발굴과 국제 공조 정책이 중요하고, 에너지원 다각화와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세계 각국의 청정에너지 관련 지원책을 활용하되 국내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올해 초 자원안보...
    2024-07-09 17:58
  • 또 '거부'된 채상병 특검법…법조계 “잘못된 헌법 해석” vs “삼권분립 위배”
    또 '거부'된 채상병 특검법…법조계 “잘못된 헌법 해석” vs “삼권분립 위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그간 특검법에 대해 내린 결정이나 학계 흐름을 보면, 이번 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의 헌법 위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론은 편협한 헌법해석에 의한 경우에 나올 수 있는데, 채상병 특검법의 자동임명 조항을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통과시킨...
    2024-07-09 15:38
  • 국회, 이태원참사 특조위 명단 정부 제출…최장 1년3개월 활동
    국회, 이태원참사 특조위 명단 정부 제출…최장 1년3개월 활동
    국회의장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특조위원장으로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으로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비상임위원으로 법의학자인 성균관대 의과대학 김문영 교수·정문자 전 인권위 상임위원·양성우 변호사를 추천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이다. 만약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2024-07-07 09:48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차기 총장 천거 공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차기 총장 천거 공고
    비당연직 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상명 전 검찰총장,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위원 중에서 경륜과 사회적 신망을 두루 고려해 정 전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법무부 장관은...
    2024-07-05 17:26
  • 삼정KPMG, ‘제10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성료
    삼정KPMG, ‘제10회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세미나’ 성료
    삼정KPMG ACI 자문교수인 이만우 고려대 명예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만우 교수는 다수의 감사위원장 경험을 통해 이사회가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수현 교수는 이사회의 준법감독 의무를 다룬 판례를 예시로...
    2024-07-05 10:58
  • 한국언론학회, '미디어 플랫폼 산업' 주제로 연속 세미나 개최한다
    한국언론학회, '미디어 플랫폼 산업' 주제로 연속 세미나 개최한다
    토론에는 상윤모(성신여대), 이창준(성균관대), 최난설헌(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이헌율(고려대), 조성동(인하대), 천혜선(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등이 참석한다. 17일 열리는 두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대응과 정책 진단'이다. 홍원식 한국언론학회 부회장과 이준웅 전 한국언론학회장이 진행과 사회를 맡는다. 송해엽 국립군산대 교수와...
    2024-07-01 16:22
  • 대법원, 이은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 절차 착수
    대법원, 이은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 절차 착수
    후보 추천위원은 총 9명으로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외부인사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헌재 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인물,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다. 이후 국회...
    2024-06-28 19:54
  • 삼정KPMG, ‘제10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단’ 위촉
    삼정KPMG, ‘제10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단’ 위촉
    이번 자문교수단엔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진영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새롭게 위촉됐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연임됐다. 이만우 교수는 제26대 한국회계학회장을 역임하고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 등을 거쳤다. 회계·세무 분야의 손꼽히는...
    2024-06-27 14:08
  •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이날 발표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이 넘고 주식소유의 목적도 제각기인 상황에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과도한 민사책임으로 인하여 이사의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는...
    2024-06-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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