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이 푸틴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는다면 되레 몽골이 ICC에 기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싱크탱크 법학연구소의 타마스 호프만 수석 연구원은 “몽골은 협력 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ICC는 몽골을 당사국 총회에 회부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제재와 같은 심각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유통 규제 개선 포럼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좌담회'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좌장으로 나선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티메프 사태에는 입점업체ㆍ피해자뿐 아니라 결제를 대행한 PG사와 금융회사 등 여러...
21일 심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유통 규제 개선 포럼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좌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정산주기 단축의 당위성은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문제는 정산주기 단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볼 여러 상황이 있다는 것"이라고...
조미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연구관과 김면기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 “충분한 확인 없이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이의제기를 위한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며...
토론에는 상윤모(성신여대), 이창준(성균관대), 최난설헌(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이헌율(고려대), 조성동(인하대), 천혜선(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등이 참석한다.
17일 열리는 두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대응과 정책 진단'이다. 홍원식 한국언론학회 부회장과 이준웅 전 한국언론학회장이 진행과 사회를 맡는다.
송해엽 국립군산대 교수와...
토론회에서 이재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은 “영세사업자 지불능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현재 한국은 사업장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는 프로세스가 구축이 안돼 있다”며 “사업의 지불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가사인증기관에 채용된...
두 번째 주제는 ‘최저임금의 차등적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으로 이재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이 발표한다.
이 연구원은 산업 및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해 헌법상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새롭게 규명하고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이후 종합토론에는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전...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지원단장은 “일을 더 부담하게 되는 동료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게 있으면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도 그나마 부담이 덜어질 거고, 육아휴직 문화가 조금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결국 대체 인력의 문제다....
글래스루이스, 한국ESG연구소, 한국ESG기준원 등은 방경만 사장 후보 선임에 찬성을 권고했다.
반면, KT&G의 최대주주인 IBK기업은행(지분 7.11%)은 이에 반대를 표명하며, 손동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ISS와 한국ESG평가원도 “KT&G의 거버넌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경영진을 견제하고 최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5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상위 30대 그룹의 237개 계열사 중 전날까지 신규 사외이사들을 추천한 71개 기업들이 제출한 주주총회 소집결의서에 나타난 신규 추천 사외이사 103명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41.1%인 41명이 전직 고위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분기 기준 30대 그룹 사외이사들의 관료 출신 비중(24.3%)보다 16.8%포인트(p)...
문 대표는 기업들에 제대로 된 준법 컨설팅을 실시해 신뢰 툴(tool)을 제공,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촉진하고 이로써 한국 자본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비전 하에 투명경영연구소를 창립‧운영하고 있다.
준법 컨설팅→신뢰 툴 제공…투명경영硏 운영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각종 사고 발생과 그에 수반된 법적 제재, 막대한...
한국외대 기획조정처장, 홍보실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국회, 법제처, 감사원, 외교부, 국방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해 온 최 교수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금융감독원 감독총괄자문위원,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방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아울러 대교협 대학평가위원, 서울대 재정경제위원으로 활동...
LG는 AI 연구 허브인 ‘LG AI연구원’ 내에 기술, 법학,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AI 윤리위원회’를 비롯해 실질적인 AI 윤리 실행을 담당하는 ‘AI 윤리사무국’, AI 알고리즘과 모델의 편견이나 오류,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레드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AI 윤리 실천 조직인 ‘AI 윤리 연구/활동 그룹’ 등을 운영하고...
김 교수는 한국외대에서 법학사와 법학석사를 취득하고, 영국 외무성 Overseas Research Scholarship 장학금으로 King’s College London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교수는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유럽 정책과 법제를 중심으로 유럽지역학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EU연구소 소장, EU융합전공 주임교수, 장모네 EU센터의 공동소장직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은 1970년생으로, 인하대 해양학과 졸업 후 KIOST 전신인 한국해양연구원에 입사한 이후 제주특성연구센터장, 제주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이번 장관 인선에서 가장 젊은 후보자이기도 하다.
강 후보자는 "정부와 해수부의 발전을 위해, 또 우리 연안 경제와 지역 주민 활력을 위해 최선을...
저자는 김정수 금융법전략연구소 대표다. 김 대표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독일 빌레펠트 대학에서 1년간 연구,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LL.M.)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1750페이지에 달하는 ‘자본시장법원론’을 출간했다. 2011년에 금융법전략연구소를 설립해 자본시장법을 전문적으로 연구...
이번 세미나는 김희곤 국회의원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다.
1차 국제세미나를 통해 미국과 유럽, 대만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론을 펼치고 있는데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이 사전규제 방식의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