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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 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 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일수가 대폭 감소했다"며 "노동 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2024-07-31 11:11
  • 정청래 '제명' 국회청원, 첫번째 9만명 이어 두번째 청원도 5만명 동의 돌파
    정청래 '제명' 국회청원, 첫번째 9만명 이어 두번째 청원도 5만명 동의 돌파
    누가 국회법을 어겼고, 누가 국회법을 준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법으로 관례를 깰 수는 있어도 관례로 법을 깰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지 관례 국가가 아니다"라며 "나는 국회법대로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법을 공부할 절호의 찬스다. 국회법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했다.
    2024-07-29 10:25
  • 미 대선 초박빙…“해리스 여론조사서 첫 우위” vs “허니문 효과일 뿐”
    미 대선 초박빙…“해리스 여론조사서 첫 우위” vs “허니문 효과일 뿐”
    또 “트럼프는 나라를 후퇴시키고 싶어한다”고 비판했으며, “자유·연민·법치의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아니면 혼돈·공포·증오의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당선된다면 낙태 접근성 확대, 근로자의 노조 가입 용이성 강화, 총기 폭력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며 트럼프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이슈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2024-07-24 15:28
  • 박찬대 "한동훈,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찬성표결 당론으로 확정하라"
    박찬대 "한동훈,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찬성표결 당론으로 확정하라"
    그러나 이 총장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법치주의를 운운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패싱(불참)을 선언했다"며 "이 총장은 자신이 말한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에 일말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졸렬한 검찰의 민낯에 대해 직접 증언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024-07-24 10:25
  • ‘金여사 조사’ 후폭풍 여전…‘총장 패싱’ 논란이 만든 소용돌이
    ‘金여사 조사’ 후폭풍 여전…‘총장 패싱’ 논란이 만든 소용돌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검찰총장이 청문회에서 패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3 15:25
  • 이원석 검찰총장,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이원석 검찰총장,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서는 언론에 별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2024-07-23 14:59
  • [조동근 칼럼] 밸류업(value-up) 역행하는 反시장적 이사 충실의무 확대
    [조동근 칼럼] 밸류업(value-up) 역행하는 反시장적 이사 충실의무 확대
    따라서 이사의 주주로의 충실의무 확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법치에 반한 것이다. 한국 증시는 박스권에 갇혀있다. 윤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가순자산비율’이 1 미만인 저평가된 주식이 제값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면제 등은 옳은 방향이지만 상법개정 논의는 ‘투자결정과 신산업 진출’ 주체인 기업에...
    2024-07-23 05:30
  • 들끓는 민심-차가운 재판, 어떻게 봐야 할까 [서초동MSG]
    들끓는 민심-차가운 재판, 어떻게 봐야 할까 [서초동MSG]
    이보라 변호사는 “판사가 민의를 온전히 배제한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으로 우리의 법치주의가 국민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얼마 전 화재가 된 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미 대중적 관심을 받으며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듯해 신중한 양형이 필요했다”고 판시했다. 확실히 과열된 민의에 의한...
    2024-07-22 08:18
  • 트럼프 당선 신호에…사우디, 미 적대국가와 협력 강화 모색
    트럼프 당선 신호에…사우디, 미 적대국가와 협력 강화 모색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제재를 주도해왔으며 러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에 인권, 법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등 서방의 가치를 압박해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그대로 장악한 채로 전쟁을 끝낸다는 입장이며, 미국에 별다른 영향이 없으면 간섭하지 않는 고립주의 성향을 보여왔다.
    2024-07-18 10:55
  • 추경호 “野, 꼼수 청문회로 尹탄핵론 불 지펴…광란의 갑질”
    추경호 “野, 꼼수 청문회로 尹탄핵론 불 지펴…광란의 갑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헌절인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적 적반하장을 넘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자체를 흔드는 헌정 파괴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수도 없이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위헌·위법 탄핵 선동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는 앞장서서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곳이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2024-07-17 10:36
  • 트럼프 연일 호재…미국 법원, 기밀유출 소송 기각
    트럼프 연일 호재…미국 법원, 기밀유출 소송 기각
    트럼프 측 변호인은 “판사가 용감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스미스 특검은 이제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위헌적인 권력 남용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캐넌 판사는 과거 트럼프 정부 시절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판사다. 검찰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WP는 “트럼프 고문들은 그간 기밀유출 사건을 전체 4건의 형사 사건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여겨왔다”...
    2024-07-16 15:27
  • 윤, 나토서 IP4 정상회담..."유럽·인태 안보 공동운명체, 연대 중요"
    윤, 나토서 IP4 정상회담..."유럽·인태 안보 공동운명체, 연대 중요"
    또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규범 기반 질서를 지키는 안전판과 같다"며 "오늘 회동에서 이 안전판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4개국의 연대를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IP4가 기여하는 방안을 깊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7-12 02:26
  • 尹 “한미, 어느때보다 긴밀‧강력...러‧북 밀착에 ‘책임있는 역할’ 할 것”
    尹 “한미, 어느때보다 긴밀‧강력...러‧북 밀착에 ‘책임있는 역할’ 할 것”
    러‧북 군사적 밀착에 대해서도 “자유와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 회원국, 인태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책임있는 역할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대한민국 파이팅’ 구호와 함께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2024-07-09 19:40
  • [피플] DMZ서 강남서 ‘분단 한반도’의 미래 논한다…115년 역사‧회원 2000여명 세계법철학회 첫 내한
    [피플] DMZ서 강남서 ‘분단 한반도’의 미래 논한다…115년 역사‧회원 2000여명 세계법철학회 첫 내한
    ‘IVR 2024’ 조직위원장 맡아…‘법치‧정의‧민주주의’ 주제 토론세계 법철학‧사회철학학회 학술대회 유치“한국 현재 민주주의 위기 직면남북‧동서 단절된 경계선 국가갈등 극복 ‘승화’ 이뤄야 경쟁력”8~12일 토론…마이클 샌델 교수 기조 강연“법적 전문성, 민주적 심의 대체할 수 없어”60개국 730여명 참가…한반도 정세에 신뢰 115년 역사와 전통을...
    2024-07-08 16:37
  • 이원석 검찰총장, 野 검사 탄핵 연일 비판…“직권남용·명예훼손”
    이원석 검찰총장, 野 검사 탄핵 연일 비판…“직권남용·명예훼손”
    이어 “권력자를 수사, 재판했다고 해서 검사를 탄핵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며 “사법 절차를 방해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탄핵심판을 통해서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이고,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한다는 것을...
    2024-07-05 11:21
  •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검찰총장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 말라”檢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 남용”검찰 내부망서 탄핵 반발 및 총장 응원‧지지 글 쇄도“재판 지연‧수사 압박용으로 탄핵소추권 사용하는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등에 관여한 ‘검사 4인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연일 반발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024-07-04 16:04
  • 與 “野 검사탄핵, 입법폭주병에 탄핵남발병…명백한 정치보복”
    與 “野 검사탄핵, 입법폭주병에 탄핵남발병…명백한 정치보복”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특정 정당(민주당)이 자기 당 대표를 수사하고 재판을 지휘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검사를 국회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것은 민주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명백한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엄태영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입법 폭주병에 탄핵 남발병까지, 심각한 합병증에 걸린 중환자 집단”이라며...
    2024-07-04 10:46
  •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이어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로 3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며 안정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스탠다드앤푸어스가 올해 우리 성장률을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거시...
    2024-07-03 11:47
  • [사설] 트럼프 밀어준 美 연방대법… 韓 철저한 대비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미 대선 판도는 지난달 말 대선 후보 TV 토론을 기점으로 트럼프 측에 확연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바이든에게 사퇴 압박이 가해질 정도다. 이런 국면에 연방대법원의 우호적 판결이 나온 것은 트럼프로선 금상첨화다. ‘트럼프 2기’ 기류가 짙어지자 국제 사회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07-03 05:00
  •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이 총장은 “사법부의 권한과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겠다는 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탄핵 심판 이전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 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
    2024-07-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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