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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또 2020년 2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같은 해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 또한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감사원이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그는 즉시 휴대전화를 파기해 증거를 인멸했다. 감사원은 LH에 A씨 파면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LH에서 또 다른 차장급 현장 감독이었던 부산울산지역본부...
    2024-08-08 16:06
  • '8월 금리인하' 힘싣고 정부 때린 KDI…韓성장률 2.6%→2.5% 하향 조정
    '8월 금리인하' 힘싣고 정부 때린 KDI…韓성장률 2.6%→2.5% 하향 조정
    KDI는 실제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이번 전망에 이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정 실장은 "(금리 인하로) 내수가 회복될 기반이 갖춰진다면 재정당국의 지출이 이미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내수 부진에 영향을...
    2024-08-08 12:00
  • 권용대 IBK기업은행 부행장 "중기 위기극복 지원ㆍ건전성 강화...두마리토끼 잡는다"[은행의별을 말한다⑬]
    권용대 IBK기업은행 부행장 "중기 위기극복 지원ㆍ건전성 강화...두마리토끼 잡는다"[은행의별을 말한다⑬]
    은행장이 전반적인 은행 경영을 총괄한다고 하면 부행장은 실질적인 사업을 담당하는 집행임원이라고 할 수 있다. 뱅커 중엔 최고 자리까지 올라간 부행장을 우리는 ‘은행의 별’이라고 부른다. 그만큼 부행장이 되기까지가 어렵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이다. 본지는 부행장의 현황과 역할을 짚어보고 인터뷰를 통해 부행장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업무에 대한...
    2024-08-0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ADB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 발표 △제18차 일자리TF 회의 개최 △7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및 배정 결과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관광 관련 제주도 현장방문 18일(목) △경제부총리 10:50 일자리·취약계층 민생간담회(비공개), 14:00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0:00...
    2024-07-14 09:00
  • [상보] 트럼프, 유세장 총격에 얼굴 부상 입었지만 무사
    [상보] 트럼프, 유세장 총격에 얼굴 부상 입었지만 무사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사하며 현지 의료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며 “그는 이 극악무도한 행위 동안 신속한 조치를 취한 법집행기관과 응급 구조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 더 자세한 내용이 이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사고 당시 귀를 만진 다음 몸을 숙였으며 군중이 패닉에 빠졌다. 이후 요원들이 부축해 그를 대피시키는 동안...
    2024-07-14 08:53
  • 전기차 수요 브레이크, 우회로 찾는 K배터리 [K배터리 캐즘 출구전략]
    전기차 수요 브레이크, 우회로 찾는 K배터리 [K배터리 캐즘 출구전략]
    투자 우선순위를 따져보고 설비투자(CAPEX) 집행 규모를 다소 낮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분기 1573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전년 동기(6332억 원)와 비교하면 1년 새 75% 급감한 규모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생산세액공제(AMPC) 1889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다. 삼성SDI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1분기 3754억 원을 기록했던...
    2024-05-27 05:00
  •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른 전‧현직 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보냈다. 감사원이 선관위 특혜 채용이 주로 지역 선관위 경채에서 발생한 정황을 파악하고 2013년 이후 시행된 경채 167회 과정을...
    2024-04-30 17:46
  •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대국민 보고회가 개봉박두”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식약처가 2022년 8월 발표한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끝장토론’을 진행해 대국민 의견 교환 후 4개 분야에서 확정한 과제로 구성됐다. 신산업 지원이 19건, 민생불편·부담 개선이 45건, 국제조화가 13건, 절차적 규제 해소가 23건 포함됐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88%가 집행됐다. 지난해 6월 발표한 규제혁신 2.0은...
    2024-04-30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 발표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발간 △그린수소·풍력 등 신에너지사업 현장 점검 및 제주지역 신성장분야 애로사항 논의 △KDI, ‘코리안 미러클 8: 한․미 FTA, 글로벌...
    2024-04-21 09:12
  •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그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통상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 있다”면서도 해당 권한쟁의 심판은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것으로 어느 사건보다도...
    2024-04-21 09:00
  • SEC發 디파이 규제 움직임…‘허용된 디파이’엔 기회
    SEC發 디파이 규제 움직임…‘허용된 디파이’엔 기회
    내다보고 있다. 이미 국내 가상자산 VC 해시드의 경우 지난해 말 2024년 유망 섹터 중 하나로 ‘허용된 디파이’를 꼽았다. 해시드는 “허용된 디파이가 부상하게 될 주요인으로는 규제 준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각국 정부가 크립토와 블록체인 운영 관련된 방안을 제도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규정 준수와 기관의 체계적인 온보딩을...
    2024-04-12 16: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통계보고서 발간 27일(수) △환경부 장관 16:30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현장방문(서울)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정도관리 결과공개(석간) △자연자본 공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포럼 개최 △장관, 국민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 현장방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하천선정 △자생미생물로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국제규제 대응한다 28일(목)...
    2024-03-24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10:00 납세자의 날 기념식(동대문 DDP)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5일(화) △2024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6일(수) △부총리 15:00 국무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비공개), 14:00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공공기관...
    2024-03-03 08: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소속기관 합동 업무보고(김천) 16:00 거점 APC 신규 건립 추진현장 점검(김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통해 고품질 과실을 안정적으로 공급 △동물용 의료기기 지엠피(GMP)제도 도입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 경쟁력 강화 27일(화) △농식품부 장관 08:3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제58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가공식품 물가 하향...
    2024-02-25 08:51
  •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복지부는 현장 조사를 진행한 10곳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758명에게 이미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린 상태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응급 당직 등 현장의 의료 공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정부 입장은 강경합니다. 의사들의 반발에도 ‘의료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죠.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거센 반발에도 강경 기조...
    2024-02-20 16:26
  • 정부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상황 매일 제출하라…가짜 복귀 막겠다"
    정부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상황 매일 제출하라…가짜 복귀 막겠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업무에 복귀했다가 다시 근무에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 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에 사직과 연가, 근무 이탈 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무 상황 자료를 매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
    2024-02-18 13:20
  •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법조계에선 최대 의사면허 취소 등 정부 방침이 법적으로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빅5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이다. 해당...
    2024-02-16 16:17
  • 김창기 국세청장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에 최선…서민 생활 위협 악의적 탈세 엄정 대응"
    김창기 국세청장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에 최선…서민 생활 위협 악의적 탈세 엄정 대응"
    이날 회의에서는 8일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실천 방안을 전국의 관서장들에게 공유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이 공공기관 종합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것에 대해 치하하며 "세수진행상황과 우발 요인을 치밀하게 관리해야 하고, 국민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4-02-15 15:46
  •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FIU “자금세탁 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제도 도입 방안 검토”법집행기관 통보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STR) 전년 比 90%↑김치프리미엄 악용한 투기, 마약 유통 범죄 등 적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악용범죄와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 전 선제적으로 의심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2024-02-14 12:00
  •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보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확대하는 등 법집행기관, 업권별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소통도 강화한다. 또한, 전담분석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심사 역량을 높여 검ㆍ경 등 법집행기관에 실효성 있는 정보를 신속히 통보하는 데 집중한다.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전담분석 인력을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기존에 없었던 불법사금융 전담 분석 인력으로 4명을 새로...
    2024-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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