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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 2세’ 외국인 청소년 고교졸업 후 취업비자 전환 허용
    ‘이민 2세’ 외국인 청소년 고교졸업 후 취업비자 전환 허용
    법무부는 “문법 위주의 한국어 교육 대신 생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335곳은 물론 대학연계과정이 설치된 10개 대학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면서 “산업안전과 법질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인권·민주주의 가치교육을 확대해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라고...
    2024-09-26 15:21
  • 위메프·티몬 유동성 확대…부담금 통제하고 조세·재정지출 통합 관리
    위메프·티몬 유동성 확대…부담금 통제하고 조세·재정지출 통합 관리
    또 조세지출 16대 분야, 재정지출 12대 분야로 구분된 분류체계를 재정지출에 맞춰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안전, 외교·통일, 국방,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보건·복지·고용,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등 12대 분야로 통합한다. 또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d Brain+)을 통해 조세·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한다....
    2024-08-21 09:22
  •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보험금 노린 고의 교통사고 막는다" 경찰 등 6개 기관 맞손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등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로, 서울경찰청은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사전 예방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2024-06-26 17:22
  •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이형일 통계청장은 "국내외 범죄 대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범죄통계와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며 "한국범죄분류가 국내 범죄통계 발전을 지원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4 10:00
  • 과기정통부, 'AI 서울 정상회의' 성과 국제 사회에 공유
    과기정통부, 'AI 서울 정상회의' 성과 국제 사회에 공유
    강도현 2차관은 “대한민국이 ‘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ITU가 주최한 AI 포 굿에서 또 한 번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미국, 영국 등과 함께 AI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안전과 혁신, 포용의 가치를 담은 ‘서울 선언’을 국제 사회에 적극 확산·공유해 나갈 계획”...
    2024-05-30 09:32
  •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정부는 먼저 AI 혁신과 안전·신뢰 등 균형을 위한 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AI 규범과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AI 안전성을 검증하고 연구하는 조직을 설치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안전 허브로 육성한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2024-05-21 15:03
  • 정부, AI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하고 AI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한다
    정부, AI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하고 AI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8대 핵심과제로는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2024-05-21 14: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석간) △재생에너지 질서 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어 나간다 △1분기 제조업 투자동향 점검 및 애로청취 △에너지절약 분야 넛지 디자인 발표회 △Z세대의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제품안전 홍보효과도 톡톡 기대 17일(금)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성과공유회(대한상의) △슈퍼엔저, 주요국 관세조치 등 철강 영향...
    2024-05-12 09:45
  •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행안부는 해당 민간자격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3호(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등록 불가를 회신했고, 한국직업능력원이 이 사실을 이메일로 통보했다. A 단체는 이에 반발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은 다수의 공직자가 투표로 선출되는 현대 사회에서 충실히 보장돼야...
    2024-04-28 09:00
  • 과기정통부, MWC서 미국과 AI 안전성 확보안 논의...“디지털 권리장전 소개”
    과기정통부, MWC서 미국과 AI 안전성 확보안 논의...“디지털 권리장전 소개”
    이날 오전에 개최된 장관 세션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앤 뉴버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참석해 카르메 아르티가스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자문기구 공동의장의 사회로 AI 윤리와 안전성에 대한 대담을 진행했다. 류 실장은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범과 질서의 정립을 위해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2024-02-27 11:00
  • 식약처, “AI제품 규제 선도 국가 도약”…美FDA 등 해외 규제당국과 협력
    식약처, “AI제품 규제 선도 국가 도약”…美FDA 등 해외 규제당국과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AI와 디지털은 우리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보건의료 시장에도 무한한 잠재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AI 기술 발전에 따라 신뢰와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AI 기술에 맞는 디지털 규범을 세우고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 각국이 혁신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리고...
    2024-02-26 15:56
  •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21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역의사제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 의무근무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다.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나”라며 “지역 인재를 80% 뽑을 경우 반에서 20~30등 하는 학생도 의대에 간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건 양보다 질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은 맛집에 사람들이 줄을...
    2024-02-22 11:00
  •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이는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적 제재의 남용으로 사회 질서가 흐트러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법리적 안전장치다. 또한, 우진과 사무엘처럼 불륜 행위를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더 나아가 실제로 알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해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가,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2024-01-26 16:34
  •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환경부는 올해 정책 비전을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으로 정하고 △안전한 환경관리, 든든한 민생 △무탄소 녹색성장, 단단한 경제 △촘촘한 환경복지, 따뜻한 사회라는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 새로 짠 물관리 백년지계 본격 실행…초미세먼지 농도, OECD 중위권으로 도약 먼저 환경부는 스마트 예보와 물그릇 확대를 통해 홍수...
    2024-01-26 12:00
  • 안양 윌스기념병원 이동찬 병원장, 경기도의회의장 표창 수상
    안양 윌스기념병원 이동찬 병원장, 경기도의회의장 표창 수상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동안구 건강기부 계단 기부, 걷기대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안양지역연합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으로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에는 ‘범죄예방과 법질서...
    2024-01-17 14:18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23-12-31 10:00
  •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그는 "경제 회복기에 늘 그렇듯, 회복을 체감하기까지는 기대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각 경제 주체간의 회복 속도가 고르지 않을 수도 있다"며 "추울 때일수록 서로 겹겹이 맞닿아 따뜻한 기운을 나누며 견디는 지혜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크고(Big) 대담하며(Hairy) 도전적인(Audacious) 목표(Goal)'(BHAG)를 세울 것을...
    2023-12-28 16:07
  •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임명…尹대통령 재가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임명…尹대통령 재가
    1995년에 행정고시(39회)에 합격해 1996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1997년 감사원에 전입해 공직감찰본부장, 행정·안전감사국장, 심의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감사원은 김영신 감사위원에 대해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감사를 밀어붙여 감사에는 성역이 없다는 불변의 원칙을 확고히 하는 한편, 공직사회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2023-11-14 17:37
  • 尹 "가짜뉴스 추방, 인권·민주 정치 확고히 지켜줄 것"
    尹 "가짜뉴스 추방, 인권·민주 정치 확고히 지켜줄 것"
    윤 대통령은 이날 바르게 살기 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부정과 부패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지켜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며 이 같이 말했다. 바르게 살기 운동은 1989년 설립해 진실·질서·화합 실천 국민 운동을 펼쳐온 단체다. 현직 대통령이 바르게살기운동 행사에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전...
    2023-11-07 13:37
  •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공정위는 또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 사회적 파급 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중 어느 하나가 현저한 경우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무책임한 감이 짙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의 경제형벌 완화 약속에 동참했다. 자가당착이 아닌가.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국정 기조와도...
    2023-11-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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