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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유업, 경제·법조·학계 전문가 포진 ‘준법자문기구’ 출범
    남양유업, 경제·법조·학계 전문가 포진 ‘준법자문기구’ 출범
    이 위원장은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로서 기업의 사외이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향후 법조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남양유업의 준법통제 및 준법지원제도의 규범적 방향 설정과 준법경영 관련 사내 규정 정립 등의 역할을 할 방침이다. 컴플라이언스 위원에는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 장영균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2024-08-28 17:43
  • [노트북 너머] AI 시대, 기사 쓰는 노동자의 쓸모
    [노트북 너머] AI 시대, 기사 쓰는 노동자의 쓸모
    정치·법조 기자가 아닌 까닭도 있지만, 손목이 아릴 때까지 워딩을 치던 게 언제인지 까마득하다. AI는 어느새 신문기자에게도 필수적인 존재가 됐다. AI의 도움으로 효율성은 높아졌다. 맞춤법 검사기를 사용해 오타를 수정하고, 영어의 난관에 부딪힐 때는 GPT와 파파고를 소환한다. 덕분에 아부다비의 100p짜리 법안을 3분 안에 요약하고, 미국에 있는 취재원에게 5분...
    2024-06-28 05:00
  •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는 퇴직 후 3년 동안 대형 법무법인 취업이 제한된다. 배성범 대표 변호사는 “최근 사법제도 변화와 변호사 수 증가로 재야 법조계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YK는 이 흐름에 맞춰 신속하고 능동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 총괄 대표 변호사로서 본사무소와 분사무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2024-06-24 13:04
  •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전 고검장은 다음 달부터 법무법인 YK ‘형사 총괄그룹’ 대표 변호사로 새 출발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법인 YK는 21일 기존 형사그룹을 확대 개편한 ‘형사 총괄그룹’을 발족했다. 배 전 고검장은 “YK는 10대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에 직영‧지사를 갖추고 있고, 24시간 조력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2024-06-24 05:00
  •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 교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4년 선고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 교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4년 선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함께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추행·성폭행한...
    2024-06-16 13:59
  •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회사 동료들이 메신저로...
    2024-06-15 08:00
  •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서 탈퇴…자율심의기구 만든다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서 탈퇴…자율심의기구 만든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탈퇴를 결정했다. 대신 인신협은 산하에 자체 자율심의기구를 발족해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자율정화 기능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인신협은 비회원사에게도 자율심의의 문호를 열 계획이며, 나아가 포털과도 협력해 포털에 노출되는 인터넷신문 콘텐츠에 대한 자율정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인신협 관계자는 "언론계, 학계, 법조계로...
    2024-06-13 20:57
  •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 요직을 맡았다. 박 변호사는 대륙아주에서 ‘건설‧부동산’ 분야를 주도하면서 다른 그룹과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27기는 현재 법조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수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석 검찰총장, 오동운...
    2024-06-05 18:02
  •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의대 교수 “정체성 위협 느껴”…법조계 “검사 출신이 의료 망친다” 이일학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이 의대 교수들을 좌절시켰다고 토로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교육을 위한 준비, 교육에 대한 투자와 관심, 학생들과 쌓아야 하는 관계에 무관심하다”라며 “우리는 단지 기술자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2024-05-10 14:52
  • 정부, AI 사회적 신뢰 조성 위한 논의 개시…‘제3기 AI 윤리‧신뢰성 포럼’ 출범
    정부, AI 사회적 신뢰 조성 위한 논의 개시…‘제3기 AI 윤리‧신뢰성 포럼’ 출범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가 포럼위원장을 맡고, 학계‧산업계‧법조계‧공공‧시민사회‧국제기구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제3기 AI 윤리‧신뢰성 포럼을 구성해 AI의 사회적 신뢰기반 조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날 출범한 제3기 AI 윤리‧신뢰성 포럼은 이달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 윤리‧안전분과로 운영된다....
    2024-04-18 14:00
  • [단독] 포스코, ‘檢 출신’ 김영종 법무팀장·박하영 전무 계약 종료
    [단독] 포스코, ‘檢 출신’ 김영종 법무팀장·박하영 전무 계약 종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포스코 그룹은 2일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ESG팀과 법무팀을 기업윤리팀으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법무팀장(부사장)이던 김영종(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전무급 박하영(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임원직 계약을 종료했다. 다만 앞으로는 고문을 맡게 된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지주사 조직 구조를 슬림화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한...
    2024-04-05 09:41
  • '정신아號' 카카오 출발…경영쇄신ㆍAI 혁신 본격화
    '정신아號' 카카오 출발…경영쇄신ㆍAI 혁신 본격화
    이에 카카오의 준법ㆍ윤리 경영 감시를 위한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는 지난 14일 최근 일부 경영진 선임과 관련해 발생한 평판 리스크를 해결할 방안과 앞으로 유사 평판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할 방안의 마련을 권고했다. 이날 카카오는 새 이사진이 꾸렸다. 정 대표와 권대열 카카오 CA협의체 ESG위원장, 조석영 CA협의체 그룹준법경영실장이...
    2024-03-28 14:56
  •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주 12일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2부 심리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첫 변론이 열린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은 당초 올해 1월 11일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최 회장 측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 선임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다. 당시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다니는 사실이 확인돼...
    2024-03-09 07:00
  •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2019년 유독 징계 건수가 많았던 이유는 2018년 법조윤리협의회가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누락과 소속회 경유 의무 위반 사건을 다수 접수하면서 징계가 집중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징계 사유는 24가지로 나뉜다. 4년간 징계 사유 중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품위유지의무 위반(85건)이었다. 성실의무 위반(40건),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위반(38건)...
    2024-02-27 06:00
  •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의뢰인 실수로 입금한 돈 '꿀꺽'사시출신, 로스쿨출신 변호사 비방택시기사에 폭언...마약에 음주운전도변협, 과태료·견책 등 무더기 징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본분을 벗어나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죄송합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2024-02-27 06:00
  • 與, 정성국 교총 회장·박상수 학폭 전문 변호사 영입
    與, 정성국 교총 회장·박상수 학폭 전문 변호사 영입
    1979년생인 박상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자문변호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당시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석해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환영식에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2024-01-07 15:59
  •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총선 출마 위해 사의 표명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총선 출마 위해 사의 표명
    검사윤리강령 제3조는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원 출신으로 2006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한 김 부장검사는 수원지검, 대검찰청 해외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 등을 거쳐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검 공판2과장 등을 거쳤다. 법조계 등에선 김 부장검사의 창원 의창...
    2023-12-28 19:30
  •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퇴직 후 심사’는 직권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직 중 심사’가 이뤄져야 안정적인 직업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청에서 올해 6월 퇴직해 11월 중 법무법인 YK에 취업할 예정이었던 4명의 공무원(검찰수사 4급 2명...
    2023-12-09 09:00
  •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우선 법조계에서는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량’을 사기죄 재범률이 높은 이유로 제시합니다. 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는 피해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생명이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익 침해 정도가 낮다고 판단되죠. 실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사기의 형량 기준은 사기 금액이 1억 원 미만일 때 기본 6개월에서 1년...
    2023-11-01 15:32
  •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한경협, 윤리위 발족…초대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재 재판관
    또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윤리위원회 규정’을 확정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한경협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핵심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조ㆍ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협회와 회원들의 윤리경영 사안을 심의하고 조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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