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안하고 13일 열리는 '법조 브로커 근절 태스코포스(TF)' 2차 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의 검사나 수사관 등 공무담당자는 선임계 없이 접근해 변론행위를 하는 변호사를 반드시 소속 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속 검사장은...
법무부는 다음 달 열리는 '법조 브로커 근절 태스코포스(TF)' 2차 회의에서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을 논의한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 중개제도는 정부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조 브로커들이 검사ㆍ판사와의 연줄을 이용해 금품을 대가로 피의자의 청탁을 해결해주거나, 거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