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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신종 금융상품 고객자금 보호 실효성 높여야…하이브리드 보호제도 제안"
    KDI "신종 금융상품 고객자금 보호 실효성 높여야…하이브리드 보호제도 제안"
    가상자산은 현재 국내에서 신규 발행이 금지됐지만 최근 전 세계에서 가상자산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우리나라도 관련 법제도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가상자산 예치금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KDI는 보고 있다. 고객자금을 업체 고유재산과 분리해 제3의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거나 보험사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별도관리 규제가...
    2024-09-25 12:00
  • 삼성전자 발목잡는 반올림… 6년 전 합의도 '나 몰라라'
    삼성전자 발목잡는 반올림… 6년 전 합의도 '나 몰라라'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법제도가 보장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보장한 사례였다”며 “직업병 논란이라는 난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주목받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반올림은 6년 만에 또다시 반도체 직업병 이슈를 들고 나왔다. 외부 세력들과 연대를 통해 장기전을 모색하고 있는 전삼노와 반올림의 이해관계가 딱...
    2024-09-12 17:19
  • 방통위-방심위, 12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책 토론회
    방통위-방심위, 12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정책 토론회
    토론회에는 정부부처,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등 국내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인공지능의 역기능과 폐해 그리고 법제도 개선방향,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전략 등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근절을 위한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전개한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방심위, 재단과 함께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전문가 의견을...
    2024-09-11 10:39
  • 최태원 등 상의 회장단, 한동훈·이재명 만난다
    최태원 등 상의 회장단, 한동훈·이재명 만난다
    최 회장 외에도 지역상의 회장,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서울상의 부회장단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첨단산업, 기후위기 대응, 기업 활동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지원을 당부할 전망이다. 최 회장은 2021년 5월에도 국회를 방문한 바 있다.
    2024-08-23 13:53
  • STEPI, "EU AI 기본법 시행, 우리도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STEPI, "EU AI 기본법 시행, 우리도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EU AI법 모니터링 시급…한국도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유럽연합의 ‘EU AI법’ 시행에 따른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STEPI는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 이하 EU AI법) 분석을 통해 안전한 AI와 관련 국내 규제체계와 산업육성의 균형점 모색 등의 시사점을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2024-08-21 09:42
  • 손경식 경총 회장, 권기섭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전달
    손경식 경총 회장, 권기섭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전달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4-08-13 11:00
  • 전기안전공사, 민간 일자리 지원사업 희망자 모집…창업 기업에 1600만 원 지원
    전기안전공사, 민간 일자리 지원사업 희망자 모집…창업 기업에 1600만 원 지원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필수 계측장비 구매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금(지원기업 최대 1600만 원, 매칭 직원 1인당 75만 원)과 창업에 필요한 법제도 및 절차 등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과 현장 업무에 필요한 노하우 전수가 이뤄진다. 신청 자격으로는 전기안전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2024-08-01 10:44
  • 경영계 "노란봉투법, 극단적 불법행위 조장할 것…개정 논의 중단해야"
    경영계 "노란봉투법, 극단적 불법행위 조장할 것…개정 논의 중단해야"
    기업의 법적 위험 부담이 커져 경영 위축은 물론 국내 탈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정작 노동자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삶의 질은 하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법안 처리에 경도하기보다는 합리적 노사 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뜻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2024-07-22 20:30
  • 지역 재정자립도 늘면 GRDP↑…지방정부 재정 분권 확대해야
    지역 재정자립도 늘면 GRDP↑…지방정부 재정 분권 확대해야
    이어 "지방정부 역량의 뒷받침 없이 재정 분권이 이뤄질 경우 효과적인 정책 및 사업의 개발·시행에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인적자원의 고도화, 조직 체계·문화의 개선 등 점진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의 새로운 세수 발굴 노력을 촉진해 자체 재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2024-07-15 14:07
  • 국회 교통안전포럼 출범…"교통사고 감소 위한 법제도 개선할 것"
    국회 교통안전포럼 출범…"교통사고 감소 위한 법제도 개선할 것"
    기여하는 법제도 개선에 지속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동대표인 유 의원은 "어르신, 어린이를 비롯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겠다"며 "교통안전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병래 회장은 "제6기 포럼에서도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2024-07-09 16:00
  •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4일 딜로이트 디지털자산센터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Two IFC)에서 개최한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의 법제도 현황과 향후 논의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한진 변호사는 “미카(MiCA)와 비교하면 발행 규제나 유통규제 발행 공시 위반에 대한 규제가 없고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지급 결제에...
    2024-07-04 18:05
  • 한국 딜로이트 그룹, 다음달 4일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세미나’ 개최
    한국 딜로이트 그룹, 다음달 4일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세미나’ 개최
    이어지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미선 해시드오픈리서치 팀장이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가속화, 무엇이 달라지나?'를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디지털자산의 법제도 현황과 향후 논의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형중 컴투스홀딩스 재무관리실 실장이 블록체인 게임과 사례를 소개하며, 네 번째...
    2024-06-27 10:21
  • 서울연구원,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 토론회 개최
    서울연구원,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 토론회 개최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진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등 학계·전문가가 참석한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최저임금의 경제적인 효과,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해외사례 및 법제도 검토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깊이 있는 학술적 접근과 토론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2024-06-19 11:15
  •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상장사 2곳 중 1곳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M&A 계획 재검토·철회”
    상장사들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 규제보다 자유로운 기업 경영 활동을 보장해주는 법제도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배임죄 명확화’(67.6%), 합리적이고 성실한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 존중 원칙 명문화’(45.9%), ‘밸류업 우수기업 인센티브 도입’(40.5%), ‘상속세...
    2024-06-12 12:00
  •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전담조직 설치로 법제도 개선 대책 마련노동개혁 과제 ‘노동정책이슈보고서’ 발간학술세미나 개최‧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국민적 이해와 지지 얻기 위해 홍보 활동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이론 연구‧현장 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9일 노동개혁을 위한 필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동개혁 추진단’을 공식 발족했다. 경총은 “정부가 노사...
    2024-06-09 12:00
  •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처벌조항이 사망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고의범에 적용되는 하한형인 유기징역(1년 이상)을 부과하고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밖에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기업ㆍ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 자율성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4-05-22 11:00
  • 글로벌 시장 'AI 거버넌스' 속도전 돌입…첫발도 못 뗀 한국
    글로벌 시장 'AI 거버넌스' 속도전 돌입…첫발도 못 뗀 한국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에서 오병철 연세대 교수는 “EU의 AI법은 세계 최초의 AI 규제에 관한 일반법으로 위험 기반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인공지능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만의 AI 일반법을 마련해 AI 발전 강국으로서 국제적 논의를 끌고 가는...
    2024-04-18 05:00
  •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EU AI법, 韓기업 ‘과징금 폭탄’ 사전대응 시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국가 차원의 AI 혁신 방향을 이끌 최고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했으며 이날 법제도 분과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했다. 이날은 EU AI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알아본 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법안의...
    2024-04-16 16:06
  •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6일 AI전략최고위협의회 산하 법·제도 분과를 출범,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제도 분과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의 AI 분야 최고의 법제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으며 분과장은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가 맡았다.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최근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EU...
    2024-04-16 10:30
  •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SW 사업은 기술 변화 및 고객 요구사항 변화, 법제도/정책 변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로 인해 변동성이 높다"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변동성의 크고 적음을 감안해 계약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해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
    2024-03-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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