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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 입법 추진
    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 입법 추진
    송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법 개정에 의견을 모았다. 이 법안에는 당 세제특위 위원과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2024-07-23 11:24
  • ‘바지입는 터프가이’ 이정한 여경협회장 “저출산 해답, 여성 기업 육성” [CEO탐구생활]
    ‘바지입는 터프가이’ 이정한 여경협회장 “저출산 해답, 여성 기업 육성” [CEO탐구생활]
    2022년 국내 최초의 법정 여성 경제단체인 여경협회장에 당선됐다. 이 회장이 여경협을 2년째 이끄는 현재, 여성이 대표인 기업은 국내 314만 개에 달한다. 이 회장은 여성 롤모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회장은 취임 후 여성 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이 회장은 취임하자 마자 첫 번째 행보로 여성 기업을 찾았다. 이후에도 1년에...
    2024-07-15 05:00
  • 국민의힘 비례사천 두고 설전…원희룡 “감찰해야” vs 한동훈 “사실이면 정계은퇴”
    국민의힘 비례사천 두고 설전…원희룡 “감찰해야” vs 한동훈 “사실이면 정계은퇴”
    원희룡 후보는 11일 MBN이 주최한 2차 TV 토론회에서 “여론조성팀 의혹, 사천 의혹,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의혹 등 3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책임지겠냐”며 공격했다. 한동훈 후보는 “본인 입으로 저의 제일 가까운 가족, 처(아내)가 공천에 개입했다고 했는데 근거를 말해보라”며 “던져놓고 넘어가는 방식의 구태 정치는 그만둬야 한다”고 반론했다. 이에 원...
    2024-07-11 21:09
  • 정부,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착수
    정부,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1차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메타버스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지상 광운대 교수(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의장), 위정현 중앙대 교수,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
    2024-07-05 14:00
  • [종합] 바이든 vs트럼프 ‘TV토론 진흙탕 싸움’…주요 쟁점은?
    [종합] 바이든 vs트럼프 ‘TV토론 진흙탕 싸움’…주요 쟁점은?
    경제ㆍ이민ㆍ세계정세 등 다뤄“패배자” “호구” 등 막말 오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 스튜디오에서 열린 1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서로를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맞붙었던 2020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크게 나아진 것 없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2024-06-28 14:01
  • 美 TV토론 핫 이슈 ‘낙태’…바이든 “연방법이 결정” vs 트럼프 “주 재량 맡겨야”
    美 TV토론 핫 이슈 ‘낙태’…바이든 “연방법이 결정” vs 트럼프 “주 재량 맡겨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맞붙은 1차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낙태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27일 CNN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 문제를 각 주 재량에 맡기는 것에 대해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다수의 헌법 학자들은 로 데 웨이드 판결을 지지했다”며 “주 정부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2024-06-28 11:07
  • "국토계획·환경계획 통합관리 정책 수립" 3차 국토-환경정책협의회
    "국토계획·환경계획 통합관리 정책 수립" 3차 국토-환경정책협의회
    국토부와 환경부는 2019년에 국가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환경부의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 수립한 바 있다. 두 계획의 정비기한이 2025년에 모두 도래함에 따라, 이번 수정계획 마련 시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이번...
    2024-06-27 11:01
  •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2022년 8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켰으나, 지난해 또 시한을 넘겨 7월 19일 결정했다. 이제는 비생산적 결정 방식 논의를 국회·정부로 넘길 때가 됐다. 매년 답도 안 나오는 결정 방식을 논의하느라 최저임금 수준을 졸속으로 심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제한된 기간에 논의를 끝내야 하니 근거를 토대로 한 합리적인 토론보단 노·사 간 줄다리기와...
    2024-06-23 05:00
  •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국민과 소통하는 활동으로 꼽은 답변은 △공론화위원회 운영, 토론회 개최 등으로 관련 논의와 대안 마련 △국민 동의 청원, 국민 제안 등 국회가 국민의 의견 청취 등이었다. 국민이 공감하거나 체감할 정책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주요 상임위원회별 현안으로 보면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을 '국회 미래 의제'로 중요한 것이라고...
    2024-06-22 06:00
  •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그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명령에...
    2024-06-18 14:02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1년 동안 410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됐고, 이 중 35건은 활발한 댓글 토론과 시민 공감을 얻어 담당 부서 검토까지 이뤄졌다. 2023년 시즌 기간 수원시를 연고로 한 프로스포츠 구단의 홈경기를 관람할 때 제공된 시민 할인 혜택은 수원시 정책으로 반영된 최초의 시민 제안이었다. 노인 외에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도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시민...
    2024-06-18 13:00
  • 정부 "의협 '불법 진료거부', 의료공백 생기면 면허정지 등 진행" [종합]
    정부 "의협 '불법 진료거부', 의료공백 생기면 면허정지 등 진행" [종합]
    조 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서울대 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했고, 오늘은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며 “의협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2024-06-18 09:00
  •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특히 “전원회의 전체를 공개하면 회의 내내 선명성 경쟁만 격화할 뿐 합리적인 토론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관행과 원칙은 우리나라와 같이 위원회 방식을 채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느 국가도 회의 전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6월 27일이다.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는 최저임금...
    2024-06-11 16:56
  • “하반기 소상공인 3만2000명에 1조 규모 신규보증 추가 공급”
    “하반기 소상공인 3만2000명에 1조 규모 신규보증 추가 공급”
    개정안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포인트(p)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0.03%p를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
    2024-06-11 10:39
  • “ESG 공시 의무화 기업에 부담…충분한 준비 기간 주어져야”
    “ESG 공시 의무화 기업에 부담…충분한 준비 기간 주어져야”
    김 실장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공개로 공시 대상 기업, 의무화 시기, Scope 3의 의무화 여부 및 시기, 법정 공시 여부 등 공시제도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 주요국 동향과 국내 상황을 균형감 있게 고려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수...
    2024-05-21 16:00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주간’ 맞아 전국서 행사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주간’ 맞아 전국서 행사
    매년 5월 셋째 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법정 ‘중소기업 주간’으로, 올해는 ‘혁신하는 중소기업, 도약하는 한국경제’를 주제로 열린다. 개막행사는 13일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다.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제22대...
    2024-05-12 12:00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당시 야당인 통합당은 권력기관 개혁 3법 처리 당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면서, 여당과 대치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여야 간 쟁점 법안 갈등으로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야당이 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쌍특검법(김건희의...
    2024-05-08 17:06
  • [황근의 시선] 정책 없는 막장선거 더이상 안돼
    [황근의 시선] 정책 없는 막장선거 더이상 안돼
    하지만 법정 토론이나 정당 연설은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정보적 가치도 낮고 무엇보다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토론 프로그램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정책 비교나 정책 관련 토론 프로그램들은 거의 실종되어 버렸다. 심지어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매체들도...
    2024-04-25 05:00
  •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정부가 올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중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과제가 8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입법 과제를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예고되고 있어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4-04-15 14:07
  • 김앤장‧데이터법정책학회, ‘EU 인공지능법’ 웨비나 8일 개최
    김앤장‧데이터법정책학회, ‘EU 인공지능법’ 웨비나 8일 개최
    발제 이후 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엽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이뤄진다. 패널로는 △김상중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혜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이사 △태현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과장...
    2024-04-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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