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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만경영 이어 당국도 규제·관리 '방치', 누구도 면죄부는 없다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방만경영 이어 당국도 규제·관리 '방치', 누구도 면죄부는 없다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금융감독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금감원이 티메프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티메프의 부실한 경영 상태를 알고 있었지만 빠른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에대해 “(대응이) 부족해 송구스럽다”며 “작년 말 미상환금액 등에 대한 별도 관리 등을 요청했지만 기업이 응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현행 규정상...
    2024-08-08 05:05
  • [노트북너머] KDDX의 미래, 상생 협력이 답이다
    [노트북너머] KDDX의 미래, 상생 협력이 답이다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책임질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은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의 해상 방위력을 한층 강화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의 갈등이 지속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KDDX 사업은...
    2024-08-07 16:02
  • 정부 "RFI 등록 요건 완화…국내 금융기관 심야거래 인센티브↑"
    정부 "RFI 등록 요건 완화…국내 금융기관 심야거래 인센티브↑"
    단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과의 모든 거래는 서울 본점 명의 및 법적 책임 하에 수행해야 한다. 야간시간대 거래 촉진을 위해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을 위한 거래량 산정 시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거주자 물량 처리를 포함한 해외지점 RFI의 서울본점 장부를 통한 거래도 거래량 산정 시 포함할 예정이다. 가중치 부여 기준은 △09:00~18:00...
    2024-08-07 14:00
  • [사설] 시장 살리고 피해 재발 막는 ‘티메프’ 대응을
    불량 PG사를 제재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상품권 발행 업계도 손본다. 제2의 티몬 캐시, 해피머니상품권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후 인지세만 내면 누구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규제 사각지대다. 다음 달부터 상품권 업체가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지만 발행 잔액 30억 원, 연간 총 발행액 500억 원이...
    2024-08-07 06:00
  • 당정, '티메프' 사태에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5000억 긴급 공급” [종합]
    당정, '티메프' 사태에 “이커머스 정산기한 도입...5000억 긴급 공급” [종합]
    정부는 PG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는 제도를 강화한다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 특히 이날은 한동훈 국민의힘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당정협의회다. 한동훈 대표는 당선 후 티몬...
    2024-08-06 12:41
  • 트럼프 성 추문 입막음 재판, 대선 전 1심 선고
    트럼프 성 추문 입막음 재판, 대선 전 1심 선고
    베일리 장관은 “대법원이 헌법적 책임을 행사하길 거부하는 것은 실망스럽다”며 “트럼프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측 변호사인 데이비드 겔먼은 “미주리 법무장관이 법적 절차를 차단하도록 애썼다”며 “그래도 9월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의미는...
    2024-08-06 10:38
  • "손흥민 말고 김흥민"…클럽 루머 유포자가 내놓은 황당 변명
    "손흥민 말고 김흥민"…클럽 루머 유포자가 내놓은 황당 변명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이들의 행위는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절제된 생활을 이어가는 손흥민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당사는 조속한 시일 내로 위 클럽과 해당 MD들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글을 올린 MD는 "손흥민 선수 관련 질문하지 마라. 난 김흥민 형을...
    2024-08-05 16:25
  • [티메프發 쇼크] 자율구조조정 실효성 의문…업계는 책임 떠넘기기
    [티메프發 쇼크] 자율구조조정 실효성 의문…업계는 책임 떠넘기기
    법원 ‘자율 구조조정’ 승인…자구책 협의회생절차협의회 오는 13일채권자 11만명 넘어 협상 쉽지 않을 듯PG사·업계 서로 "책임 없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법원의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승인으로 한 달의 시간을 벌게 된 가운데 판매자와 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티메프는 각 사...
    2024-08-05 14:53
  • 정석호 한국IR협의회장 “IR, 밸류업 기업이라면 가져야 할 책무이자 태도”
    정석호 한국IR협의회장 “IR, 밸류업 기업이라면 가져야 할 책무이자 태도”
    국내 유일의 IR 전문 교육기관으로 기업 내 IR최고책임자(IRO)를 대상으로 IR 교육을 진행하고, IR 역량 강화를 위해 IR 실무에 필요한 표준서식, 표준모델, 업무 매뉴얼 등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2013년 ‘상장법인 IR모범규준’을 제정해 상장법인이 준수해야 하는 IR 기준을 마련했고, 2022년에는 시가총액 5000억 미만 중소형 코스닥·코넥스 기업 위주로 보고서를...
    2024-08-05 07:00
  • [노무, 톡!] ‘알고리즘 통제’ 인정한 타다 판결
    [노무, 톡!] ‘알고리즘 통제’ 인정한 타다 판결
    5년간 끌어오던 타다 드라이버와 타다(VCNC) 사이의 법적 분쟁이 드디어 마무리되었다. 2019년 한참 불타오르던 ‘온라인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 여부’ 판단이 이제야 처음 확정된 것이다. 이 사건을 드라이하게 보면 단순히 ‘부당해고이니 임금 주고 원직복직 시키라는 거 아냐?’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겼다. 먼저, 부당해고가 성립하려면 그...
    2024-08-05 05:00
  • 손흥민, 경기 후 강남 클럽에?…소속사 측 "명백한 허위, 법적 대응 할것"
    손흥민, 경기 후 강남 클럽에?…소속사 측 "명백한 허위, 법적 대응 할것"
    소속사는 “이들의 행위는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절제된 생활을 이어가는 손흥민 선수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조속한 시일 내로 위 클럽과 해당 MD들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손흥민 선수는 팬 분들의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의 쓴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2024-08-04 23:47
  • [티메프發 쇼크] 여행ㆍ상품권 환불 당분간 어려워…"의무 주체 누구" 법리 검토
    [티메프發 쇼크] 여행ㆍ상품권 환불 당분간 어려워…"의무 주체 누구" 법리 검토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티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PG사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지 법리 검토에 나섰다. 금융당국 역시 이 같은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상품권의 경우 핀(PIN) 번호가 아예 발송되지 않았다면 용역 및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PG업체의 환불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핀번호가...
    2024-08-04 09:41
  • 신뢰 잃은 구영배…큐텐그룹, 계열사 '각자도생 속' 해체 수순 [티메프發 쇼크]
    신뢰 잃은 구영배…큐텐그룹, 계열사 '각자도생 속' 해체 수순 [티메프發 쇼크]
    인터파크커머스, 큐텐에 내용증명 발송…티몬ㆍ위메프도 별도 매각 타진"알아서 하라" 구영배 대표 무책임한 행태…계열사 대표들과 신뢰 깨진 듯 티몬ㆍ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후폭풍으로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1세대 신화로 군림했던 구영배 대표의 큐텐그룹이 14년 만에 와해 수순을 밟고 있다. 구영배 대표의 계열사 장악력이...
    2024-08-04 09:41
  • 쿠팡 "근로자 사망 관련 허위 주장"…민노총 제주본부장 고소
    쿠팡 "근로자 사망 관련 허위 주장"…민노총 제주본부장 고소
    업체는 이어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민노총 제주본부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8일 오전 7시 50분 제주시 애월읍 쿠팡물류센터에서 분류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대해...
    2024-08-01 17:12
  • 제4이통 출범 또 좌초…예견된 정책 실패 '정부 책임론' 부각
    제4이통 출범 또 좌초…예견된 정책 실패 '정부 책임론' 부각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제4이통사 출범에 드라이브를 걸던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자본금 납입 미이행과 동일한 주주 구성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는 6월 “스테이지엑스가...
    2024-07-31 17:31
  • [티메프發 쇼크] PG사 이어 카드사까지 '손실 분담' 불똥 튀나
    [티메프發 쇼크] PG사 이어 카드사까지 '손실 분담' 불똥 튀나
    PG사 피해 수천 억 원 예상…"카드사 책임 분담하자" 요청카드업계 "원칙적으로 PG사 책임…법적 분담 의무 없어"PG사-플랫폼 간 거래…카드사 개입 어려워 '티몬ㆍ위메프(티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결제대행업체(PG사)의 손실 부담이 불가피한 가운데 불똥이 카드사까지 번질 태세다. 자산과 채권이 동결돼 티메프로부터 당장 대금을 받지...
    2024-07-31 15:35
  • [이슈Law] ‘폰지사기’ 유사한 티메프 사태, 사기죄 성립 여부 쟁점은
    [이슈Law] ‘폰지사기’ 유사한 티메프 사태, 사기죄 성립 여부 쟁점은
    이는 법적 대응의 시기와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모든 피해 사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전체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피해구제의 범위와 형사 처벌의 정도를 결정짓는 핵심...
    2024-07-31 13:45
  • [티메프發 쇼크] '미정산금 보호' 주문만… 여야, 금감원 질타
    [티메프發 쇼크] '미정산금 보호' 주문만… 여야, 금감원 질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티몬·위메프(티메프)와 맺은 업무협약(MOU)에는 '미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 강구'라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끌어내진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에서는 금감원이 티메프와 맺은 MOU 내용이 공개됐다. 금감원은...
    2024-07-30 18:36
  • 양재웅, '환자 사망 사고' 뒤늦은 사과…유족 "병원서 눈길도 안 주더니" 분노
    양재웅, '환자 사망 사고' 뒤늦은 사과…유족 "병원서 눈길도 안 주더니" 분노
    그는 "진행되는 수사에 본 병원은 진료 차트를 비롯해 당시 상황이 모두 담긴 폐쇄회로(CC)TV를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외부 기관과 협조하고 있다"며 "병원장인 본인뿐 아니라 의료진이 향후 진행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성실하게 임하고 의학적, 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재웅은 SBS '모닝와이드'와 MBC...
    2024-07-30 16:42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또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한국정부 심의 세션에 참여해 이주여성 등 한국 여성 인권 상황을 알림과 동시에 여성‧아동‧장애인 등에 관한 다양한 인권 소송에서 국제 인권기준 준수를 촉구하고, 입양특례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광범위한 국제 인권기준과 비교법적 연구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24-07-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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