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실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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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사고 막으려면 ‘감시’만 말고 ‘교육’도 해야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횡령 규모는 2018년 56억 원에서 지난해 642억 원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올해 6월 14일까지 6년여간 발생한 횡령액은 총 1804억2740만 원이다. 금융 신뢰를 갉아먹는 퇴행적 작태가 악성 바이러스처럼 번진 형국이다. 은행이 1533억2800만 원(85.0%)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 164억5730만 원(9.1%), 증권 60억6100만 원(3.4%), 보험...

2024-09-04 05:00
고팍스 갱신신고 카운트다운 ‘D-30’…고파이 채권단 좌불안석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갱신신고가 집중될 경우를 대비해 사업자들이 사전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미비 서류를 미리 알려주겠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고팍스 역시 9월 13일까지 실명계좌 계약서, 대주주 명부 등 서류를 포함한 사전 자료를 FIU에 제출해야 한다. 고팍스가 전날 전북은행과의 실명계좌 재계약 소식을 알리며 실명계좌 문제는 해결됐으나, 아직...

2024-08-14 05:00
정부 "RFI 등록 요건 완화…국내 금융기관 심야거래 인센티브↑"

단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고객과의 모든 거래는 서울 본점 명의 및 법적 책임 하에 수행해야 한다. 야간시간대 거래 촉진을 위해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을 위한 거래량 산정 시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거주자 물량 처리를 포함한 해외지점 RFI의 서울본점 장부를 통한 거래도 거래량 산정 시 포함할 예정이다. 가중치 부여 기준은 △09:00~18:00...

2024-08-07 14:00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VASP 신고제 운영 과정서 발견된 개선 사항 반영내부 법령준수 체계 및 대주 현황 신고사항 추가기존 및 신규 신고 사항마다 제출기한 달리 규정금융사 실명계좌 발급 시 '위험평가' 업무지침 포함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의 갱신 신고에 맞춰 보완 및 필요사항을 개선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2024-06-24 12:00
FIU, VASP '불수리 요건' 근거 마련…업계 "선조치 후개정" 재량권 확대

업계 관계자는 “그간 금융당국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결정해온 것들을 이제야 명문화하고 있다”며 “반대로 말하면 과거 변경 신고 연기나 불수리는 결국 당국이 법적 근거에 따른 행동이 아닌 재량으로 결정한 것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특금법 제7조 3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의 요건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2024-05-29 05:00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조치 △신고사항 추가 △변경신고 시 변경신고 사항별 신고기한 규정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관련 의무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명문화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24일 발표했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FIU 2024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절차에서 기존의 사업자(대표)와...

2024-05-29 05:00
"6.5만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당시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잇달아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 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곳에 참여한 이용자 정보(임시ID)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 등을 통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

2024-05-23 12:00
르세라핌 측, 민희진 기자회견에 불편한 심기…"존중 없는 거론 유감"

26일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은 공식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쏘스뮤직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토대로 파생된...

2024-04-26 20:38
수원시, ‘좌표찍기’민원폭탄 막기 위해...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또 악성민원 피해를 본 공직자들이 심리상담비, 의료비, 법률상담비를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관 차원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1년에 한 차례 악성민원 피해사례 실태조사를 해 직원 보호·악성 민원 대응 방안을 수립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는 악성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2024-04-26 16:00
피부는 ‘비필수’라고?…미용과 낙인에 입 연 피부과 의사들

조 회장은 “실제로 지난해 6월 해외에서 한 여성이 비의사에게 리프팅 시술을 받았다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례가 보고됐다”라며 “이 외에도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비의료인의 시술로 인한 실명, 괴사, 사망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낙수 효과’로 소아·청소년과와 흉부외과 등 기피과에 의사 유입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전략이 터무니없다는...

2024-03-31 15:37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코인 상장피 받는 거래소 폐쇄”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시장진입 규제인 신고절차를 개선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에게는 신고 직권말소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과 관련한 법적 규율을 강화해 범죄행위 예방 및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2024-03-19 17:04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하지만 금융당국의 행정 지도 아래, 은행은 법인 명의 계정의 실명 계좌를 막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세 조종(MM) 및 1위 거래소 업비트에 쏠리는 점유율 등을 해결하려면 법인 거래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법인 거래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다”면서 “당국이 ‘법인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 가이드라인’...

2024-03-18 05:00
[단독] 中테무 사행성 마케팅, 초등생마저 홀렸다[한국 휘젓는 C커머스]

것을 법, 규칙에 의해서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테무)대리인이 지정되면 공문을 발송, 접근을 차단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테무 측은 이런 논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테무는 본지에 “당사 이용 약관에 따라 사용계약을 하려면 18세 이상, 법적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면서 “13세 미만의...

2024-03-14 18:30
케이뱅크, 코인 입출금 한도 해제에 "상도 어긋나"…FIU·은행연 "문제 없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노선 정리를 바라고 있지만, 금융당국이나 지난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한 은행연합회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케이뱅크가 한도계정 해제(입출금 한도 상향) 조건을 변경하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이미 확고한 거래소간 격차가 더 커질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7월...

2024-03-12 05:00
의대 교수·전문의 ‘의료 붕괴 경고 시국선언’…“이미 한계, 파국 임박”

연대 서명을 주도한 △서울아산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대서울병원 △분당차병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고대안암병원 소속 의료진 16명은 사이트에 소속과 실명을 공개했다. 시국 선언문에서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라며 “이 사태가 종식되지...

2024-03-10 16:54
악성 민원이 부른 비극…사직서 던지는 공무원들 [요즘, 이거]

그 과정 중에 한 네티즌이 포트홀 공사를 승인한 공무원이 바로 A 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까지 공개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공무원은 퇴근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다” “정신이 나갔네” 등의 댓글로 A 씨를 비난했죠. 그러나 비난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A 씨를 향한 직접적인 민원도 이어졌는데요....

2024-03-07 16:38
좌표 찍어 신상공개…악성 민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사망

당일 오후 9시 40분께 한 온라인 카페에 한 네티즌이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 씨라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공개하자 A 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다. A 씨는 계속된 항의 전화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카페에서 A 씨 관련 게시물들은 삭제된 상태다. 이에 김포시는 이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한 진상조사와 경찰 고발을...

2024-03-07 06:34
안테나, "잠수이별 배우 L씨, 이서진 아니다"…황당 루머에 강경 대응 예고

배우의 실명이 거론되며 악의적인 비방과 무분별한 허위 사실이 지속적으로 게시 및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상황의 심각성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악성 루머를 만들고 이를 퍼뜨리며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안테나는 “당사 소속...

2024-03-01 17:46
“도시락도 실명제” CU, 간편식에 ‘생산자 이름’ 새긴다

전자가격표시기는 조각 치킨 등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즉석조리식품의 법적 의무 표기 사항(원재료 등)뿐만 아니라 판매 가능 시간도 표시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소비자의 상품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정재현 BGF리테일 간편식품팀장은 “CU가 업계 최초로 간편식 생산자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생산과정에서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고객에게는...

2024-02-18 10:36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업계에서는 바이낸스-고팍스 임원변경 신고 수리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공백을 채우는 개정안으로 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크게 △신고심사 중단 명문화 △대표자ㆍ임원 변경 시 변경신고 수리 이후 직무 수행 의무화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직권말소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먼저, 신고 수리 중단제는 그간 통상 45일 이상보다 한없이 길어지는 신고 수리를...

2024-02-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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