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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이중과세 성격을 지적하면서 폐지 등 종부세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보유세와 취득세율(거래세율) 수준을 낮추면 ‘조세 전가’ 현상을 막아 전·월세 급상승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종부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

2024-06-10 06:00
'에어부산 이용료 할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유인책 나왔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앞두고 노사 간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과 부산시는 이전을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 개정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본사 이전 부지를 확보하는가 하면, 산은의 부산 이전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20일 본지가 입수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단 구성 계획안’에 따르면 부산시와 산은은

2022-10-20 16:21
다 털었나? 버티기로? 법인 부동산 매도세 '반토막'

'가격 하락 견인' 기대했던 법인 매물 '뚝'2월 법인 소유 주택 매도건수 4306건…작년 12월의 절반"법인 매물로 시장 안정" 약발 미미 지난해 말 급격하게 늘어났던 법인 소유 부동산 매물이 차츰 줄어들고 있다. 법인발(發) 매도세로 주택시장 안정을 기대했던 정부 기대와 멀어지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법인이 매도한 주택은

2021-04-13 05:00
[세무, 톡!] 다주택자ㆍ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제외 범위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을 최고 12%로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12일 통과됐다. 7·10 부동산 대책 이전 계약은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 이상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시점은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된 8월 12일 이후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다. 7월 10일 이전 계약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지만, 해당 계약에 대한 계약금 지급

2020-09-02 07:00
5월 아파트 열채 중 한채 법인이 샀다…현 정부 들어 최대 비중

올 5월 매매된 아파트 열 채 가운데 한 채는 법인이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체결된 아파트 매매 계약 5만7426건 가운데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5862건(10.2%)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매매에서 법인이 매수한 비중이 10%를 넘어선 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금 규제를

2020-07-16 09:52
법인 부동산의 몰락… '세금 폭탄'에 급매물 쏟아지나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법인 부동산 투자시장에 세금 폭탄을 퍼부었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대폭 인상키로 하면서 지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시작된 법인 부동산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내년도 새 세율 적용을 앞두고 법인 소유 주택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

2020-07-12 15:09
[7·10대책]다주택 보유 법인 종부세 6% 일괄 적용…취득세 12% 대폭 인상

개인 뿐만 아니라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도 대폭 인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방안에 따르면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은 6%로 일괄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2020-07-10 14:12
[7·10 대책] 다주택자ㆍ법인 취득세 인상…2주택자 8%ㆍ3주택 이상 12%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취득세가 차등 부과된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ㆍ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인상 방안을 내놨다. 정부 안에 따르면 2주택자는 주택 취득세율이 주택 가액의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엔 12%로 오른다. 현행 세제에선 4주택 이상 보유자에만 취득세율 4%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주택 가격에

2020-07-10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