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각에서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자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경제전문가의 상당수는 법인세 유지론에 힘을 실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경제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문가의 72.0%는 ‘법인세 현 수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용과 투자확대를 위해...
이에 앞서 윤 장관은 지난 9월에도 국회 경제정책포럼 조찬세미나에서 법인세·소득세 2단계 인하 유보론과 관련 "정책의 일관성·대외신뢰도 문제도 있고 글로벌한 추세로 볼 때도 당초 감세 기조대로 가야 한다"고 예정대로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는 기존안대로 시행하되 내년도 소득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