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24년 사법연감’ 형사편에 따르면, 작년 한해 1심 공판 합의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구속 144.1일로 5개월 정도 소요됐다. 반면 불구속은 228.7일로 8개월가량에 달했다. 불구속 형사재판 기간이 구속보다 약 1.6배 길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 같은 경향이 더 두드러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사건...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지식재산 사건의 접수건수는 489건으로 100.0%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쌍방 동의율은 90.4%에 이른다.
민사 전자소송의 경우 1심 △합의사건 2만5760건 △단독사건 25만6302건 △소액사건 49만4017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99.5%에...
재판부는 이날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에 제3자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견조회절차를 거쳐 2013년 동양그룹 회생사건을 맡았던 조인철 씨를 선임했다. 법원이 정한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로 채권신고기간은 같은 달 24일까지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오는 12월27일까지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채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이어 "법원행정처 회생·파산위원회에 제3자 관리인 선임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전문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티메프 경영을 맡을 외부 관리인으로 2013년 동양그룹 회생사건의 제3자 관리인을 맡았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선임됐다.
이날 회생 개시 결정에 따라 티메프 측은 다음 달...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임대인에 대한 도산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용역을 발주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면책됐을 경우,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임대인의 개인도산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대법원 법원행정처 통계 ‘사법연감’을 보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에서 2022년 2776건으로 3.6배 폭증했다.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 1조 원을 두고 삼성그룹 2세 간 벌어진 상속 소송이 마무리된 시점이 2014년 2월이다. 이후 유사한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자산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양소라(연수원 37기)...
법관 출신으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등 굵직한 사안을 도맡아 처리한 이동근(22기)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며 주로 상사 분쟁을 마무리한 황재호(34기)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조세조에서 신건조 조장을 지낸 유성욱(35기)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연달아 스카우트하며...
박 대법관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임용돼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과 기획총괄심의관 등을 거친 뒤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노‧박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2, 24일 두...
박 후보자는 2021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는데, 기조실장은 관행적으로 관리위원으로 위촉된다고 한다. 변호사 시험관리위는 시험문제 출제 방향 및 채점 기준, 합격자 결정 등 사항을 심의한다.
백 의원은 “시험을 치는 사람과 관리위원이 관계돼 있으면 이해충돌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그럴 수 있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새롭게 꾸려진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그는 2021년 1월 법원행정처가 공고한 경력 법관 임용계획에 지원하기 위해 그해 3월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했고, 평가를 통과했다.
A 씨는 2021년 4월 응시서류를 작성하던 중 그해 경력 법관 임용부터 ‘당원 신분을 잃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법관 결격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2018년 1월 한 정당에 권리당원으로 입당했고 2021년 3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달 19일부터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국가가 출생등록을 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도 부모는 기존과 같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통보한...
후보 추천위원은 총 9명으로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외부인사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헌재 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인물,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다. 이후 국회...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하는 등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등기업무에서의 AI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등기 정보를 알기 쉽고 빠르게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말소사항 포함, 유효사항, 지분, 소유현황 등 정형화된 틀을 갖추고 있는 현재의 방식은 복잡한 등기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어렵게 한다”며 “현재...
공정거래 그룹장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담당했던 이인석(27기)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지난달엔 권순일(14기) 전 대법관까지 YK에 가세해 대표 변호사로서 송무팀을 총괄하고 있다.
YK는 지난해 연매출 803억 원을 거두면서 1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판‧검사 출신을 포함해 변호사 290여 명 등 임직원 660여 명을...
중량감이 큰 전관 영입에 연달아 성공한 YK는 공정거래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그룹을 출범시킨 바 있다.
공정거래 그룹장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담당했던 이인석(27기)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지난달엔 권순일(14기) 전 대법관까지 YK에 가세해 대표 변호사로서 송무팀을 총괄하고 있다.
3기 사법정책자문위 간사는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이번 3기 사법정책자문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이날부터 내년 6월 11일까지다. 6개월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대법원이 사법정책자문위를 재가동하기는 약 10년 만이다.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월 1회 개최할 계획이다.
권오곤 사법정책자문위원장은 “대법원장 취임으로 시작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