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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프리카 BJ, '집단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어"

박씨는 지난해 조직폭력배 출신 아프리카TV BJ 김 모(33) 씨에게 건네받은 케타민 등 마약류를 지인들과 함께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08년부터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해온 박 씨는 지난해 3월 라이브 방송에서 마약류 투약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자수 의사를 밝힌 그는 실제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특히 박 씨는 최근 인터넷...

2024-09-12 23:10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20대 청년 A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는 2003년생으로 만 18세였던 2022년 7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업주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미필적...

2024-09-11 14:32
"미인가 전단지 뗀 중학생을 검찰 송치?"…용인동부경찰서, '과잉 수사'에 서장 사과

A 양이 떼어낸 게시물은 관리사무소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로,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 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민 조직은 아파트 하자 보수 범위를 둘러싸고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2022년 평택지원의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 A 양이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2024-09-05 16:56
미국,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전용기 압류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윌리엄 바는 “마두로와 여러 고위 동료들은 20년 이상 콜롬비아 반군 조직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과 공모해 엄청난 양의 코카인을 유입시켜 미국 지역 사회를 황폐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 국무부 국제 마약 및 법 집행 사무국은 마두로의 체포 또는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최대 1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2024-09-03 09:47
[김정래 칼럼] 퇴행적 역할모델 언제까지 보여줄 건가

고검장까지 지낸 의원들이 정치적 타산에서 후배 검사 탄핵에 앞장서고, 심지어 검찰 조직 해체를 주도한다. 정치인의 검찰 악마화에 동조하는 이들의 ‘역할’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후배 검사들이 무엇을 본받을까. 또 현 검찰총장의 수사 지연과 늦장 기소 의혹은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 그 대상이 제1야당 대표 및 전직 대통령 부부와 전직 대법원장이어서...

2024-09-02 05:00
‘전세사기범’ 2년간 8323명 검거…피해자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조직적, 대규모 전세사기범에게는 ‘범죄집단조직죄’ 등을 적극 적용하고,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있다. 실제 2022년 7월 범정부 특별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2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95명에게 7년 이상 중형을 구형했다. 이들 가운데 25명이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을, 34명이 7년에서 10년 미만을 선고받았다. 가령 인천 미추홀구...

2024-09-01 11:00
금감원·보험업계, 보험사기 특별단속 집중 지원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경찰의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27일 금감원은 김준환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2024-08-27 15:00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野, 대여투쟁·먹사니즘 시동[종합]

민주당이 최근 중앙위원회 회의를 통해 강령·당헌 개정안에 기본사회를 담은 것과 당내에서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본사회포럼·대전환 시대 성장포럼 등 정책 조직들이 설립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정치권에선 먹사니즘을 두고 대권 행보를 위한 이 대표의 우클릭이라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얼마나 실용적인 정책으로 이어질지도 시험대에 오를...

2024-08-18 20:23
[사설] 사기범죄 엄벌, 누가 왜 반대하겠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사기범죄를 엄벌하는 방향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3월 최종 의결되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처벌 수위가 조정된다. 늦은 감이 없지 않고 향후 절차도 지켜봐야 하지만,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형벌 부과로 실질적인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수정안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처벌...

2024-08-14 05:00
[종합]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기습공탁’ 보완책도

‘조직적 사기범죄’ 징역17년 → 무기징역 상향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위반, 감경 대상서 삭제‘기습공탁’ 막기 위해 피해자 수령의사까지 고려 대법원이 조직적인 사기범죄의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는 등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다단계 금융사기 등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범죄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2024-08-13 14:31
‘독립 수사기관 지위’ 굳히기 나선 공수처…검사 처분 내부통제 방안 마련

‘공수처 검사 처분 내부통제 제도’ 관련 연구용역 발주“제도 개선 및 향후 입법에 참고…조직 특수성 고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내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공수처 검사의 처분에 대한 내부통제 제도 검토’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냈다. 본래 지난달 발주할 예정이었지만...

2024-08-07 15:23
영국, 13년 만의 최악 폭력 시위...스타머 총리, 취임 한 달 만에 ‘반이민’ 복병

인권 변호사 출신인 스타머는 과거 자신이 왕립검찰청장 시절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2011년 폭력 시위대에 빠르게 법 집행을 했던 점을 짚으면서 폭력 시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로더험의 호텔 공격을 언급하면서 “이건 시위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난폭한 폭력행위”라며 “이번 소요 사태에 직접 가담했거나...

2024-08-05 14:53
‘노답’ 큐텐에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각자도생 매각’...성사 가능성은?[티메프發 쇼크]

구영배 해법 못 내놓자 자구책기업가치 훼손·미정산금 폭탄, 누가 인수?구영배 무책임에 비판 여론 높아 판티몬·위메프(티메프)발 정산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큐텐그룹 계열사 조직에 균열이 시작됐다. 그룹 차원의 자금난 해소에 답이 없다고 판단한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가 각각 매각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기업가치·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터라 매각 성사...

2024-08-01 18:21
'타짜' 제목 허락없이 쓴 '전설의 땁', 법원 "제작사에 1500만원 물어줘야"

시리즈 영화 '타짜' 제목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쓴 제작사와 배급사가 '타짜' 제작사인 싸이더스에 1500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이현석 판사)는 흥행 영화 '타짜' 시리즈를 제작한 싸이더스가 ‘전설의 땁’ 제작사 바이어스이엔티, 배급사 까멜리아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2024-07-29 13:34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신격호 한‧일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인 자격으로 서울가정법원 담당 재판부와 함께 제반 법률적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 가면서 후견제도 기본 틀을 설계한 주인공이 이유정(사법연수원 23기)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다. 지난달 말 구성원 회의를 통해 이달 초부터 원을 이끌게 된 이 대표 변호사를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본지가 만났다. 기업으로...

2024-07-19 06:00
3년 내 정당 가입 시 법관 임용 불가…헌재 “위헌” 결정

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판단“과잉금지원칙 반해 공무담임권 침해” 최근 3년간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법원조직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2024-07-18 15:44
김호중, 오늘(10일) 무대 아닌 법정 선다…'뺑소니' 첫 재판

앞서 김호중 측 변호인은 법원에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호중은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및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파손 등 소속사의 '조직적 은폐' 의혹도 일었다....

2024-07-10 09:37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대검찰청에는 마약‧조직범죄부가 신설됐으며, 서울중앙지검 등에는 강력범죄수사부가 복원되는 등 마약 범죄 수사 시스템을 재구축했습니다. Q. 호기심에 단순 투약으로 마약에 중독된 경우 재활을 위한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대표적인 마약 재활 관련 공공 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다양한 마약류 중독 재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4-07-06 08:00
"방통위의 문제는 2인 체제…대통령의 방송장악이 목적"

김 전 위원장도 불가피한 2인 체제라고 말하면서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며 "공적 조직임에도 헌법 정신을 어기고 사조직처럼 독임제로 운영해 민주주의 전통과 가치를 훼손한 점이 정치적인 쟁점을 계속 가져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에 효력 정지 결정이 난 상황을 언급하며...

2024-07-03 10:25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골자다. 의혹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당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대표)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내 경선 없이 송 전 시장의 단독 공천을 위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 등을 회유해...

2024-07-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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