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사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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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함께 대통령 표창을 받는 송현종(54·남) 서울가정법원 조사과장은 22년간 법원 가사조사관으로 활동하며 아동 인권을 중심으로 한 법원 입양 심판 절차의 정착과 부모교육 정비에 기여했다. 복지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입양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으로 내년 7월 19일부터 헤이그...

2024-05-10 12:00
[임수희 칼럼]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

청구서와 답변서, 그리고 반복해서 주고받는 준비서면의 내용들을 보면, 면접교섭이 진행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원인에 대해 대략 추론 가능하지만 섣불리 판사가 손을 대기 보다는 가사조사관이나 상담위원 등 전문가의 신중한 접근과 섬세한 개입을 통해 관계 조정(調整, adjustment)이 필요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나은이의 경우는 서면만 봐서는 뚜렷한 원인을...

2024-04-13 10:00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 방법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교적 간편하지만, 최근 사건 접수 량이 급증하면서 사건 접수부터 조사관의 사실 확인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위 협약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위 협약을...

2024-02-10 08:00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징계를 위한 내부 조사 과정의 문제로 기껏 받아둔 진술서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 입장에서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쉬운 사건’이 되어 버린다.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징계나 내부 조사 절차를 완벽하게 준수할 만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직원이 5명 이상이면 해고 제한 등 대부분의 노동법상 규제가 적용된다. 보통 직원...

2024-01-08 06:00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재심 결정…어떤 사건이길래

백 씨 부녀의 변호를 맡은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이 이들 부녀를 상대로 진행한 조사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해당 사건은 검사와 조사관이 강압 수사, 허위 수사로 지적 또는 사회 능력이 낮은 가족들을 범인으로 만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선 법원의 결정이 정당하다며 이들의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검찰은 당시 진실을 왜곡하거나...

2024-01-05 10:23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이날 미국, 영국, 독일 등의 피의자 신상공개 현황과 입법례를 발표한 김광현 변호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는 “우리나라는 피의자 신상 공개에 가장 엄격한 국가 중 하나”라며 “이번 신상공개법 도입으로 이러한 태도가 조금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 무죄로 추정되는 범죄자가 누구인지 단순히 ‘안다’는 것보다...

2023-11-15 16:59
만취 귀가 혼낸 母 살해한 대학생 아들…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당시 목을 찔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사건이라 양형 조사를 더 면밀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며 법원 조사관을 통한 양형 조사를 신청하면 법원 조사관과 피고인이 면담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렸다. 현재 가족은 이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2023-10-11 19:19
'유우성 동생 협박·폭행' 혐의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협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조사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조사관 유 모 씨, 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유가려...

2023-08-09 15:50
[임수희 칼럼] 그저 기다리기만 해서는 결코 오지 않을 어떤 기회

세진이를 따로(부모와 분리하되 편안한 상담 환경에서) 만나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고(가능한 한 전문가인 가사조사관 등을 통해서), 세진이 엄마와 아빠를 만나 면담을 해 본 후에, 세진이를 아동상담가와 몇 회기 전문적인 방법으로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 보니, 세진이가 아빠를 강력히 증오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유는 오히려, 너무나 좋아하고...

2023-06-03 10:00
1분기 노동분쟁 조정 성립률 5.6%↑…합의·취하 큰 폭 증가

경북, 부산도 성립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10일이라는 짧은 조정기간 내에 복잡한 노사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해 조정 전·후 적극적인 조정서비스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노동위원회 조사관과 조정위원의 노동분쟁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ADR 활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4-23 12:00
‘특수임무 수행’ 美육군 자녀, 보상금 신청…법원 “대상 아냐”

A 씨 측은 "(이 사건 지급신청의 취하는) 담당조사관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원고가 망인이 군인신분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함에도 애초에 군인신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착오에 빠져 하게 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따르면 특임자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해서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2023-04-02 09:00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개선 입법과제(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는 우리 대법원의 남양유업 판결과 호주 연방법원의 로이 모르건(Roy Morgan Research Ltd) 판결을 비교해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처우’ 규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2023-02-14 11:00
[논현로] 믿었던 즉시연금보험과 신뢰잃은 소비자보호

2018년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신청인이 가입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보험약관에서 매월 연금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는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약관에 편입됐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한 후...

2023-01-16 05:00
[논현로] 아듀 2022 보험산업, 웰컴 2023

그런데 이러한 보험업계의 볼멘소리와는 다르게 2022년 3분기까지 국내 보험회사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7조7612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1년 3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2월 22일 올해 1~9월 국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당기순이익 합계가 7조7612억원으로 1.7%(1307억원) 증가했으며 이중 생명보험사의...

2022-12-25 07:14
이투데이 유혜림 기자 "변희수 하사 이야기, 모두를 위한 싸움"

유혜림 기자는 변 하사 사망을 순직으로 권고하며 고인 명예회복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한 서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도 인터뷰하면서 변 하사가 남긴 숙제들을 풀어야 할 방향을 치열하게 고민했다. 그는 “이번 수상은 변 하사와 그의 지난한 싸움을 곁에서, 마음으로 함께한 모든 분께 공을 돌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순직...

2022-11-24 11:22
미 법원, 트럼프 자택 압수문건 검토에 특별조사관 지명 가능성 높아져

트럼프 변호인단 요청에 “잠정적으로 그런 의도 있어” 답해9월 1일 청문회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플로리다 자택에서 압수된 문건 수사에 특별조사관을 지명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주 연방 판사는 트럼프 전...

2022-08-29 07:13
성폭력 피해아동 위한 ‘증거보전 절차’ 도입…2차 피해 막고 반대신문권 보장

신문과정에서 피의자 등은 법원에 추가 필요사항의 신문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전문조사관과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추가 신문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한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따른 증거보전절차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2022-06-29 11:24
[논현로]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자문 제도개선

따라서 법원의 의료감정제도, 대한의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의료감정원, 국토부의 자동차공제분쟁조정심의회 등을 벤치마킹하여 제3의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문기구를 설치해서 의료자문(감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의료자문 제도의 개선방안일 것이다. 생·손보와 같은 민간보험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여타...

2022-06-20 06:00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한편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조정을 제기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추가로 제기할 때는 두 기관의 민원 처리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이와 반대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서 보험(공제)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조정을 제기한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이 두 기관에서는 더 이상...

2022-04-18 06:00
[종합] ‘마포 교제살인’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우선,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재판부는 ‘우발적인 폭행’이었다는 점을 양형기준에 감경요인으로 본 것 같은데 살인이라는 결과에 집중해야 했다”며 “연인 간 폭력을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형량과 판시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폭력 사건 전문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던 과정에서 정신을 잃었는데도...

2022-01-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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