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당초 지난해 9월 이 씨를 구속기소 할 때만 해도 공소장에 횡령액을 1437억 원으로 기입했으나, 이후 이 씨의 1652억 원 추가 횡령 사실을 알고 같은 해 12월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 씨의 총 횡령액은 3089억 원으로 불어났고 은행권 횡령 사건 역대 최대 규모가 됐다.
다만 이 씨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했고, 결심공판 전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가해자 신모(27)씨가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재판부는 그의 혐의를 도주치사 등으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기간 중에 필로폰 투약을 했다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심이 마약 투약 부분을 무죄로 판결하자, 검사는 2심에서 마약류 투약 시기를 ‘2021년 7월에서 2021년 8월까지 사이에’를 ‘2021년 7월 4일경부터 2021년 8월 5일경까지 사이에’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
2심은...
이같이 허가했다. 별도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김 씨 등을 처음 기소한 2021년 11월 공소장에 배임액을 '최소 651억 원'으로 적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지난 3월 이 대표를 기소할 때 배임 액수를 4895억 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그동안 해왔던 증거 혹은 그에 포함돼 있지...
검찰은 전 씨 형제의 재판 도중 추가 횡령금 93억2000만 원을 찾아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대로 항소심이 진행되면 전 씨 형제가 제3자 24명에게 빼돌린 189억 원은 환수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부패재산몰수법이 준용하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변호인 "추가 기소 없는 공소장 변경은 공소권 남용"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검찰이 추가 기소해야 할 것을 공소장 변경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변경에도...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 허가 과정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등에게 송달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했다”며 “최종 의견 진술에서 피고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만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
검찰이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자 이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면서 "입양모 사형", "입양모 살인죄" 등 구호를 외쳤다.
양부모의 재판이 끝나자 한 방청객은 장 씨의 이름을 부르며 "악마 같은 X", "아이 살려내"라고 소리질렀다.
법정 밖에선 시민들이 '정인이를 살려내라', '살인죄 적용' 등이...
항소심에서 검찰은 횡령죄를 배임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2심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과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게임기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 교수의 입시비리 및 증거인멸 의혹 사건의 공소사실에 조국 전 장관을 공범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통상 사건에서도 기소되지 않은 공범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장관과 함께...
한편 검찰은 25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작성된 정 교수 공소장에 증거인멸죄에 관한 조 전 장관의 공모 관계 부분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아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며 1심처럼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증거능력이 없는 검증되지 않은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에 선입견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이 거부한 이후 양측의 갈등이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앞서 검찰은 17~18일 재판부에 재판 진행 절차 등에 대한 10개 항목의 이의제기 의견서(본보 12월 18일 단독보도)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의 공정성이 심히 우려된다”고 항의했다. 직접 법정에 출석한 고형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줄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인정된다. 다만 '이중기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추가 기소한 사건은 공소기각 판단이 내려진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용민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두 번 기소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기소에 대해 법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두 사건을 각각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9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변경 신청하는 공소사실이 이 사건 기존에 기소된 공소사실 연관성과...
검찰의 공소장변경 요청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 재판은 앞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 3월 국내에서 일어난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로 타협한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 측은 조 사장 등 임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공소를 취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이틀 뒤인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세탁기 고의 파손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고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조 사장의 사건 관할지가 서울중앙지법에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제출했다. 이후 27일로 예정됐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조 사장 측이 ‘기일변경신청’을 하면서 다음 달로 미뤄졌다.
◇삼성...
앞서 조 사장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조정하자는 내용의 기일변경신청을 지난 25일 법원에 제출했다.
조 사장 측은 지난 13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제출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및 양측 주장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 측의 주장과 쟁점을 다시 정리하고 입장을 밝히는 데에 시간 여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건 공소제기는 관할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519호법정.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조 사장의 사건 관할지가 서울중앙지법에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제출했다.
검찰이 “세탁기 파손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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