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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하나은행
    대전법원 오미경 △영업1부 원영준 △63빌딩 유상원 △일산백마 이규탁 △숙대입구역 이동원 △상암DMC 이명석 △청주터미널 이병일 △세종아름 이부임 △경산공단금융센터 이승완 △대구죽전 이재국 △반포서래 이재형 △도안 이정석 △동천동 임대식 △서면 임현우 △영등포금융센터 전동희 △구로금융센터 정상호 △위례신도시 정순영 △시지 정영일 △둔촌역...
    2024-07-02 10:50
  • 美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11월 대선 전 재판 안 열려
    美 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일부 인정...11월 대선 전 재판 안 열려
    뒤집기 협의 면책 여부 판단은 하급심에 송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면책 특권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1월 대선 전에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이 확실시됐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2024-07-02 05:22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올해 3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하며 재기수사 본격화울산 지역 경찰‧민주당 인사 등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2024-07-01 15:17
  • ‘상품권깡’ 2심서 횡령 무죄받은 구현모…검찰, 상고장 제출
    ‘상품권깡’ 2심서 횡령 무죄받은 구현모…검찰, 상고장 제출
    檢, ‘업무상 횡령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정치자금법 위반엔 2심도 벌금 700만원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구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2024-07-01 12:42
  • 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헌재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합헌”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관해 형법 297조에 의하도록 한 형법 305조 2항 중 일부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청구인들은 소송 중 형법 305조 2항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피고인과 청구인들은 “19세 이상인 자는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13세 이상...
    2024-07-01 12:34
  • ‘계곡 살인’ 방조범, 2심서 형량 2배 늘어난 징역 10년 선고
    ‘계곡 살인’ 방조범, 2심서 형량 2배 늘어난 징역 10년 선고
    1일 서울고등법원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인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피고인은 이은해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초기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과 동행하여 폭포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게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
    2024-07-01 11:12
  • 박찬대 "모든 수단 총동원해 방송장악 쿠데타 저지"
    박찬대 "모든 수단 총동원해 방송장악 쿠데타 저지"
    그러면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국회와 법원이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3권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위법한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이번 의결도 당연히 원천무효"라며 "불법과 탈법의 반복을 일삼는 김홍일...
    2024-07-01 11:01
  •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1심 재판부였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차 의원에 대한 직위해체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결정한 바 있다. 앞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차 의원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 승인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2024-07-01 10:44
  • 나인원 한남 200억 원에 팔렸다…공동주택 역대 최고가
    나인원 한남 200억 원에 팔렸다…공동주택 역대 최고가
    나인원한남은 지난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전용면적 244㎡가 113억7000만 원에 낙찰되며 공동주택 역대 최고 낙찰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나인원한남은 총 341가구 규모로 2018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고 임대 후 분양조건으로 공급됐다. 당시 임대보증금은 33억~48억 원 수준이었고 2년 뒤 3.3㎡당 평균 6100만 원에 분양 전환했다.
    2024-07-01 09:39
  •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미국 대법원, 40년 만에 ‘셰브론 원칙’ 폐기…행정부 권한 축소
    판결 애매할 때 정부 결정 따르는 원칙어업 관련 항소서 셰브론 원칙 폐기 다뤄져보수 6명 찬성, 진보 4명 반대로 폐기“행정부서 사법부로 권한 이동, 권력의 큰 변화” 미국 소송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면서 현대 미국 행정법의 초석으로 불리는 셰브론 원칙이 미국 대법원에 의해 폐기됐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2024-06-30 16:35
  • 바이든, TV토론 폭망에도 지지율은 ‘팽팽’…문제는 ‘안갯속 경제’
    바이든, TV토론 폭망에도 지지율은 ‘팽팽’…문제는 ‘안갯속 경제’
    그러나 연방법원 판사들이 바이든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제동을 걸면서 현재는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TV토론에서 나왔던 경제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 논쟁도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했다. 무디스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을 놓고 바이든을 비난했지만, 그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과...
    2024-06-30 15:44
  •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또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 발급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방·병무 분야를 보면 우선 7월 10일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해 현역병입영 또는...
    2024-06-30 12:00
  • 법원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
    법원 "빚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
    배우자의 빚이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은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8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무원 A 씨는 2004년 결혼한 배우자 B 씨와 2018년부터 이혼소송에 돌입했고, 2019년...
    2024-06-30 09:00
  • 법원, ‘고성산불 손배소’ 한전 항소 기각…“일성콘도에 5억원 지급해야”
    법원, ‘고성산불 손배소’ 한전 항소 기각…“일성콘도에 5억원 지급해야”
    서울고법,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 기각1심 “일성콘도 재산상 손해 50% 배상해야” 2019년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피해 보상을 두고 일성레저산업(일성콘도)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법원이 일성콘도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2민사부는 13일 한전의 항소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2024-06-30 07:00
  •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망 직전 빚만 7000억…"버는 돈보다 쓰는 돈 많아"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사망 직전 빚만 7000억…"버는 돈보다 쓰는 돈 많아"
    이는 최근 유산 관리인이 법률 비용 청구를 위해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밝혀졌다. 문서에는 “사망 당시 마이클 잭슨의 중요 자산은 5억 달러(약 552억원) 이상의 빚과 채권자의 청구에 묶여 있었다”라며 “일부 빚은 매우 이율이 높았고, 연체 상태였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잭슨은 사망 직전 50회에 이르는 대규모 공연을 준비...
    2024-06-30 00:40
  • 국민의힘 “탄핵 폭주” vs 민주당 “방송장악 꼼수”
    국민의힘 “탄핵 폭주” vs 민주당 “방송장악 꼼수”
    황 대변인은 “그간 법원은 방통위 운영에 대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했다. 방통위가 직접 받은 법률자문서에서마저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드러났다”면서 “하지만 특수부 검사 출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방송장악의 선봉장이 되어, 불법도 마다않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방통위 존재의 근간까지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06-29 13:55
  •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형사 고소 취소했는데…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죄 등은 고소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며 재고소가 허용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5고단2800, 2016고단1348, 2016고단460 판결). Q. 한 명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한 것이 나머지 사람에 대한 고소에도 영향을 주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한 것은 나머지 사람에 대한 고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2024-06-29 08:00
  • 대법원, 이은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 절차 착수
    대법원, 이은 헌법재판관 후임자 인선 절차 착수
    대법원은 9월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뽑는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재판관 후임 지명을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후보자 천거를 받는다. 천거 대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경력 15년 이상·40세 이상의 법조인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 이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2024-06-28 19:54
  • "수원에서 가장 막히는 도로는"...수원시민, 가장 혼잡한 도로로 '매산로(수원역~교동사거리)' 꼽아
    "수원에서 가장 막히는 도로는"...수원시민, 가장 혼잡한 도로로 '매산로(수원역~교동사거리)' 꼽아
    이밖에 수성로(화산지하차도~영화초교사거리), 서부로(성대역사거리~이목사거리), 중부대로(동수원사거리~법원사거리), 경수대로(동수원사거리~영화초교사거리), 정조로(교동사거리~장안문로터리)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이번 조사는 시민이 체감하는 혼잡도로 기준속도 마련을 위해 시작됐다. 혼잡기준 속도가 법령과 관련 기관마다 달라 단일 값으로 '교통혼잡...
    2024-06-28 18:22
  • '경복궁 낙서' 20대 모방범,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
    '경복궁 낙서' 20대 모방범,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
    경복궁 담장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모방범이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지난해...
    2024-06-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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