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양측의 당론 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18일 소위에 이어 이날도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 다만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합의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를 거친다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소위원장인 권영진...
그러면서 "정부가 사전에 제대로 점검했어야 하는데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에 사태를 더 키운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에는 김원의 민주당 의원이 뽑혔으며 예산결산소위원장에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청원심사소위원장에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특히 산자위는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마치지 못한데다 소위 구성도 완료하지 못해 타 상임위보다 법안 심사 속도가 느릴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50일이 넘었지만, 산자위는 딱 한 번(7월 9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간혹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각각의 당론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토위는 이어 18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의 '피해자 구제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변수다.
국토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법안을...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심사에 반발해 소위 표결 전 퇴장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소위 회의가 종료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법으로 변질된 22대 국회가 안타깝기만 하다”면서 “근로자 개념을 키워서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9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심사했지만, 1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민주당 소속 김주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사만 하고 끝냈다”고 전했다. 소위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따져볼 것을 따져보고 끝냈다”며 “의견 접근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접근됐다”고 했다....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는 각 상임위 마다 설치된 소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5일간의 숙려기간(개정안 15일, 제정안 20일)을 거치면 소관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임위 상정과 소위원회 회부는 동시에 진행된다.
이날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계가 주요 입법과제로 꼽은 △K칩스법 일몰 연장...
AI 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해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1년 3개월째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22대 국회에서도 과방위는 ‘라인 야후 사태’를 둘러싼 최수연 네이버 대표의 증인 출석,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처리와 야당 주도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로 강대강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해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환노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그런 다음 노란봉투법...
‘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본지 취재 결과 특별검사가 수사 준비 기간 수사를...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만, 야당은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함으로써 법안소위 단계를 생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위원장은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중 김성원 의원 안이 산자위 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듯했지만, 부처 간 협의 지연, 타 법안과의 병합심사 등을 이유로 검토가 지연되면서 결국 폐기됐다.
특히 야권에선 특별법 통과가 결국 전력망 민영화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전기요금이 상승할 거란 우려가 나온 바 있다. 22대 들어선 여당 에너지 특위가 전력망 특별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지만...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해 불참했으며 정부 측 심우정 법무부 차관도 출석하지 않았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법안 발의부터 시민사회 의견수렴, 법안소위심사 등 절차가 줄줄이 있다. 최소 1년 이상은 소요되는데, 그 사이 AI 기술이 얼마나 더 진보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런 답답한 상황과 달리 글로벌 무대는 ‘소버린 AI’가 화두가 됐다. 국가나 기업이 자체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해 독자적인 AI 역량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 제22대 국회 과방위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는 듯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격렬한 정쟁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밀어왔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두고 ‘부자감세’라고 규정하며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가...
소 의원은 여야가 대립하고 투쟁하는 법안만큼 힘없는 국민들이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도 중요하다며 "최소한 심사가 마무리돼 기다리는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단 10건이라도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21대 국회가 국민들께 이행해야 할 헌법상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소 의원은 "해병대원...
최근 법관 수를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그는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그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 예산 감소는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로서는...
거기에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개최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6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 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웹툰·웹 소설과 같은 웹콘텐츠에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핵과 같은 불법 프로그램 사용 게이머도 처벌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1개 법안을 각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쟁점 없는 법안만 올라왔으나, 정부·여당이 불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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