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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文 수호 '단일대오' …대책위 꾸리고 본격 대응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배은망덕 수사이자 패륜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승진시켜준 문 전 대통령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도 같은날 한 라디오...

2024-09-05 15:39
‘尹 탄핵 청문회’ 법사위 의결 적법하나…헌재 첫 변론

국민의힘 “청원안 상정·가결로 심의‧표결권 침해…원천 무효”법사위원장 “국회법상 피청구인 적격은 국회의장…각하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에 반발한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

2024-08-27 16:45
저커버그 “바이든 정부, 코로나19 시절 페이스북 게시물 검열 압박”

하원 법사위에 서한 보내“바이든 고위 관리들, 수개월 간 우리 팀 압박”정치적 기부 활동도 중단하기로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을 향해 게시물 검열을 압박했다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폭로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저커버그 CEO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1년...

2024-08-27 15:33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장 씨의 출정 기록, 검치 기록, 나간 시간, 들어온 시간을 요구했는데 서울구치소는 검찰이 (장씨의 출정을) 요구한 시각만 제출했다”며 “3년이 넘으면 자료를 폐기했다는데 법무부에는 3년 지난 기록도 다 제출했다. 이는 국회를 능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결과...

2024-08-23 16:59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금융위원장‧법사위원장‧외교부 2차관…국회‧정부 인사 다방면 확충 경영권 분쟁 분야 ‘최상위 로펌’ 자리매김대정부 관계‧ESG 등 선도적 新 사업 개척“年매출 2000억대 유지…올해도 성장가도” “화우는 단순한 로펌이 아닌 종합 컨설팅 플랫폼을 지향한다”는 게 이 대표 설명이다. 이를 위해 산업별로 특화된 최고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있다. 금융업계...

2024-08-16 06:00
전현희 막말 후폭풍...여야 앞다퉈 제명안 제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 의원의 발언은)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무책임하고 무도한 발언"이라며 "민주당은 성찰하고 자성하는 자세부터 갖추고 극언을 쏟아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적...

2024-08-15 15:48
대통령실, 전현희 '살인자' 발언에 "인권 유린, 죽음에 이르게 한건 민주당"

대통령실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회법사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2024-08-14 17:19
與법사위원들 “민주, 전현희 ‘김건희 살인자’ 망언 사과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법사위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민주당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전 의원 발언에 대해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2024-08-14 15:29
“조용히 하세요”...임은정 홀로 출석 청문회, 여야 고성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 사유를 조사하기 위해 개최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청문회는 당사자인 김 검사는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고성 속에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의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2024-08-14 11:40
“지가 뭔데” “깐족대지 마”…국회 덮친 ‘막말 주의보’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 안건을 상정하자 여당 의원들은 “이의가 있다”며 위원장 자리로 몰려가 항의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 정 위원장이 “퇴거를 명령한다”고 선언하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무슨 퇴거명령이야. 지가 뭔데”라고 반말을 내뱉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인성이 진짜”, “버르장머리가 없다”며 발끈했다....

2024-07-31 15:54
트럼프, 피격 관련 FBI 면담 결정…피해자 신분 조사

지난주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총격범이 쏜 총알을 모두 파악했느냐’는 질문에 “그의 귀에 맞은 것이 총알인지 파편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해 사실을 과장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FBI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 귀에 맞은 것은 사살된 자의 소총에서 발사된...

2024-07-30 15:53
정청래 '제명' 국회청원, 첫번째 9만명 이어 두번째 청원도 5만명 동의 돌파

해당 청원 사유는 '온갖 막말로 사회적 논란 유발 및 국회의원으로서 품격 상실', '법사위원장으로서 자격 상실', '군 모독' 등이다. 청원인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무시하고,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국회의원윤리강령,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국회의원 정청래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2024-07-29 10:25
‘尹 탄핵 청문회’ 증인 무더기 불출석…野 “김건희, 황제조사”

이날 법사위엔 김건희 여사,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야당이 신청한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했다. 김 여사와 최 씨, 정 비서실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 증인은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 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2024-07-26 16:42
트럼프 총격범 계획된 암살 시도… ‘케네디 암살’ 검색, 드론으로 현장 살펴

AP통신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연방수사국(FBI)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법사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미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나섰다. 레이 국장은 “사망한 총격범 토머스 매슈 크룩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계획이 발표된 지난 6일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사건의 세부 정보를 검색했다”...

2024-07-25 08:06
‘친윤’은 때리고, ‘민주’는 흔들고...韓, 첫걸음부터 첩첩산중

3자 추천 방식 ‘채상병 특검법’ 고수‘친윤’ 김재원·김민전 즉각 선 그어野,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상정‘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25일 본회의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취임 첫날인 24일부터 당내 ‘친윤’(친윤석열)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견제를 받았다. 한 대표가 공언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추진부터 당 안팎의 압박이...

2024-07-24 16:04
국회 법사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만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주된 시각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장관들도 출석하지 않았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며 법안을 의결하지 않은 채 회의를 마쳤다. 다만...

2024-07-24 11:53
정청래 "尹 탄핵·법사위장 해임·검사 탄핵 청문회, 다 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도 올라왔는데 그 청원과 관련된 청문회도 하고,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도 하자. 다 하자"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26일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는 김건희...

2024-07-23 09:33
‘정청래 해임 동의’ 5만 명 돌파...탄핵·제명으로 얼룩진 게시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 30분 기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건수는 5만123명을 기록했다. 국민동의 청원이 청원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처리 요건에 해당한다. 국회의장은 청원이 불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청원인 오...

2024-07-22 13:37
추경호 “野 법사위원들 사보임해야…이해충돌 당사자”

이어 “박균택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이었고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었다”며 “모두 다 법사위 회의장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이해충돌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원들은 사법부와 검찰을 상대로 하는 법사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추...

2024-07-22 10:07
바이든, 격동의 50여 년 정치인생 마무리…최연소 상원의원서 최고령 대통령까지

1980년대 들어 상원 법사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여성폭력방지법과 살상용무기금지법 통과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렸다. 특히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지명한 로버트 보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 보크를 낙마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외교위원장까지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시련도 있었다. 유명세에...

2024-07-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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