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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 및 적발, 형사처벌, 재범 방지‧예방 기능, 재활 치료 등 마약 범죄에 관한 정책 전반에 관해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팎 대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Q. 마약 유통 및 투약 등 처벌되는 마약 사범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마약 사범 유형은 우선 그 행위로 구별을 하는데 1) 투약 2) 소지 3) 매매 4) 알선 5) 수출 6)...
    2024-07-06 08:00
  • 대검찰청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 사유 없어…터무니없는 허위”
    대검찰청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 사유 없어…터무니없는 허위”
    3일 대검은 정책기획과가 작성한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A4 용지 5장 분량의 문서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하고 출입기자들에게도 공유했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
    2024-07-03 20:32
  • 늘어난 빅테크와 법정 다툼…고학수 위원장 "소송 대응 별도조직 마련 과제"
    늘어난 빅테크와 법정 다툼…고학수 위원장 "소송 대응 별도조직 마련 과제"
    늘어나는 개보위 행정 처분 불복 소송…"별도 조직 마련 과제"고학수 위원장 "업무 시간 절반 이상 AI 정책고민…하반기 발표"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구글·메타·카카오 등 늘어나는 기업과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 조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학수 위원장은 1일 오후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소송...
    2024-07-01 17:06
  • 한국언론학회, '미디어 플랫폼 산업' 주제로 연속 세미나 개최한다
    한국언론학회, '미디어 플랫폼 산업' 주제로 연속 세미나 개최한다
    이종관(법무법인 세종) 박사와 이상원 경희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상윤모(성신여대), 이창준(성균관대), 최난설헌(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이헌율(고려대), 조성동(인하대), 천혜선(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등이 참석한다. 17일 열리는 두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대응과 정책 진단'이다. 홍원식 한국언론학회 부회장과 이준웅 전...
    2024-07-01 16:22
  •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이번주 'KDFS 황욱정' 선고…'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결심공판도
    앞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차 의원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 승인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당사자 해외도피를 차단하기 위함이었다”면서 차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날 144억 원 대의 전세...
    2024-07-01 10:44
  • 한동훈 "내가 추구하는 가치, 보수 우파와 같아…가치 지키는 정치할 것"
    한동훈 "내가 추구하는 가치, 보수 우파와 같아…가치 지키는 정치할 것"
    한 후보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은 더불어민주당원이냐는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대해 "저는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해왔다"며 "법무부 장관 때 해온 정책만 봐도 간첩죄의 범위를 중국까지 확장하고 이민자를 선별해서 받아야 한다는 등 좌파와 거리가 먼...
    2024-07-01 10:24
  • 스테이지엑스 청문 마쳐…서상원 대표 “속시원하게 소명했다”
    스테이지엑스 청문 마쳐…서상원 대표 “속시원하게 소명했다”
    청문 주재자는 과기정통부 및 스테이지엑스와 이해관계가 없는 송도영 법무법인비트 변호사가 맡았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청문 장소에 입장하며 “최선을 다해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된 청문은 4시 30분 경 끝이 났다. 서 대표는 청문장을 나서며 “속 시원하게 잘 말씀드리고 나왔다”면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했기...
    2024-06-27 19:21
  •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가동…“1호 어젠다 K-뷰티 육성”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가동…“1호 어젠다 K-뷰티 육성”
    중소ㆍ벤처기업 업계별 협ㆍ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법무ㆍ회계법인 등 23개 기관이 참여했다. 원팀 협의체는 5월 발표한 ‘중소ㆍ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통해 발표한 ‘민관 협업 지원체계 구축’ 과제의 후속조치로 구축된다.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협ㆍ단체 11개, 한국경제인협회,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사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김앤장...
    2024-06-27 17:21
  •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종합]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 출시…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조건이 좋은 민간서민금융 상품을 우선 안내받고, 이후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해 연계되는 상품은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해 총 72개다. 잇다에서 이용자는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시행할 수 있다. 발급한 보증서로...
    2024-06-27 13:34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세제정책 경험 풍부ㆍ소통 강점 [프로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세제정책 경험 풍부ㆍ소통 강점 [프로필]
    악성 체납자 추징 등을 담당하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법인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인납세국장도 맡았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 지명 이유에 대해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평소 너그러운 인품으로 선후배들과 관계가 원만하고 신망이...
    2024-06-27 13:05
  •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ㆍ복지 연계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돕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ㆍ복지 연계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 돕겠다"
    27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기존 정책서민금융 운영 상 미비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서민금융을 10조 원 수준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소액생계비대출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 운영했다"면서도 "운영...
    2024-06-27 10:00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이날 공청회에는 경영계 대표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노동계 대표인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채2본부 부본부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새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자의 노동조건, 수행업무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2024-06-26 15:55
  • 경제단체 “ESG 공시, 큰 원칙보다 업종별 세부 지침 필요” 한목소리
    경제단체 “ESG 공시, 큰 원칙보다 업종별 세부 지침 필요” 한목소리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내 ESG 공시제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강감찬 산업부 국장,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센터장, 유인식 IBK기업은행...
    2024-06-25 14:00
  •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남동일·조사관리관 육성권 임명…오규성 변호사 신임 비상임원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 남동일·조사관리관 육성권 임명…오규성 변호사 신임 비상임원
    다양한 사건 경험이 있고, 지난해부터는 사무처장을 맡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등 공정위 정책 전반을 지휘하기도 했다. 신임 비상임위원에는 오규성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앞서 2020년에는 약 2년간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운영, 의결서...
    2024-06-24 10:22
  •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국내범죄분류 개발을 위해 통계청은 수년간 관련 연구를 추진했고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 및 학계 협력을 지속했다. 국내 범죄통계는 통계작성기관 간에도 적용하는 분류체계가 서로 달라 통계 활용성이 낮다는 학계 지적이 있었는데, 통계청은 한국범죄분류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범죄분류 대상은...
    2024-06-24 10:00
  • 거세지는 해외 투기자본 습격… ‘경영권 방패’ 입법 서둘러야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①
    거세지는 해외 투기자본 습격… ‘경영권 방패’ 입법 서둘러야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①
    2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에 의뢰해 작성한 ‘주주행동주의 부상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한국 기업 수는 2019년에 비해 9.6배로 증가했다. 2019년 8개사에서 지난해 77개사로 5년 연속 증가했다. 미국, 일본에 이어 전세계에서 세 번째로 행동주의 캠페인 타깃이 된 기업수가 많다. 보고서는...
    2024-06-24 05: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6)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장관 24~28일 해외 출장(미국) △통상교섭본부장 10:00 글로벌 넷제로커넥션(롯데호텔), 14:40 제4차 통상법무카라반(ENA스위트호텔) △탄소 감축 길 여는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석간) △에너지·자원 공기업의 국제분쟁 대응에 지원 나서 △2024년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 무료 나눔 공고 △바이오 신소재산업...
    2024-06-23 08:56
  •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6-22 08:00
  • 경총 "중처법,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 명확화 해야"
    경총 "중처법,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 명확화 해야"
    이 부회장은 21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의 사고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면 감소효과가 미미해 처벌중심 정책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1분기 기준 사망자는 138명으로, 전년 동기(128명)와 비교하면 오히려 10명이 늘었다. 그는 "중처법의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 법원의...
    2024-06-21 11:04
  • 기보 2024년 신입직원 95명 채용…역대 3번째 규모
    기보 2024년 신입직원 95명 채용…역대 3번째 규모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이 미래 글로벌시대의 핵심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 역량을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술금융과 혁신지원 정책 수행에 적합한 인재 확보를 위해 2024년도 신입직원 95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2018년도 110명 채용에 이어 역대 3번째 규모다. 모집부문별 채용인원은 직무에 따라 △기술보증 및 기술평가 부문 84명 △법무...
    2024-06-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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