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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W, SIS 2024 컨퍼런스 성료…“AI와 보안의 미래 다뤄”
    S2W, SIS 2024 컨퍼런스 성료…“AI와 보안의 미래 다뤄”
    트랙1에서는 △AI 기반 기업용 지식정보 플랫폼 도입과 활용 사례(현대제철 데이터 전략팀 한동윤 책임) △인류는 초인공지능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카이스트 이기민 교수) △LLM대상 공격 기법 파헤치기(S2W AI팀 장우진 책임) △AI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법무법인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 등의 주제로 발표가 전개됐다. 트랙2에서는 △주요 랜섬웨어...
    2024-07-05 13:50
  •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전 전 의원은 법복을 벗은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법률자문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원내대변인 등으로 활약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2024-07-02 17:54
  •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해외 법률지원 자문단 출범…“신산업ㆍ신기술 스타트업 국내외 지원” [종합]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사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열었다.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원 지원에 나섰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2024-07-02 17:35
  • 중기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본격화…김앤장ㆍ광장ㆍ태평양ㆍ세종과 협력체계 구축
    중기부, 스타트업 법률지원 본격화…김앤장ㆍ광장ㆍ태평양ㆍ세종과 협력체계 구축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사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열었다.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원 지원에 나섰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2024-07-02 16:20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동조합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개정안 제2조...
    2024-06-26 15:55
  •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유철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 입법례를 보면 독일, 스웨덴은 공익재단의 주식 면세 한도가 없고, 미국은 면세 한도가 있지만 20%로 한국보다 높은 편”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소속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에 대해 면세 한도를 5%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영준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주식에 대한...
    2024-06-19 14:01
  •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설명회 개최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설명회 개최
    이번 투자 설명회는 국민은행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인도네시아 투자부, 법무법인 태평양, 인도네시아 로펌 마카림(Makarim), 회계법인 EY한영과 삼정KPMG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다음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국민은행 신관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인도네시아 현지 법률·회계·세무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도네시아 투자 및 진출 관련...
    2024-06-18 16:38
  • [생활 속 법률 - 이혼] 알다가도 모를 이혼 판결
    [생활 속 법률 - 이혼] 알다가도 모를 이혼 판결
    얼마 전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재벌 그룹 회장의 이혼 사건 2심 판결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필자도 관심 있게 판결의 내용을 살펴봤다. 1심에서는 600억 원 정도의 재산분할, 1억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됐는데, 2심은 재산분할 1조4000억 원, 위자료 20억 원으로 결론을 바꿨다. 판결 내용에 대해 언급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판결을 보면서 이혼 사건이 정말...
    2024-06-15 10:00
  • 안국약품,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CP 특강 개최
    안국약품,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CP 특강 개최
    이날 교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여정현 변호사를 특별 강사로 초빙해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동향 및 이슈’란 주제로 △의약품 판매질서 개관 △관련 규정 및 공정경쟁규약 △의약품 지출보고서 △판촉영업자(CSO)의 법규준수 등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다. 특강에는 임직원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최신 의약품 유통 질서 동향을 파악하고, 2023년부터 시행된...
    2024-06-14 10:50
  • 중진공, ‘2024 APEC 중소기업 규제혁신 포럼’ 개최
    중진공, ‘2024 APEC 중소기업 규제혁신 포럼’ 개최
    각 세션별 기조연설자로는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 연구센터 소장, 이성호 펫스니즈 대표,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이외에도 APEC 역내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힐링페이퍼(강남언니), Vulcan Coalition, eFishery,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 태국국가혁신원...
    2024-06-13 09:47
  • 거래소, 바이오 USA서 밸류업·글로벌기업 국내 상장 홍보
    거래소, 바이오 USA서 밸류업·글로벌기업 국내 상장 홍보
    법무법인 화우·태평양, 삼일 회계법인도 자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코트라(KOTRA),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산업기획평가원(KEIT), 인베스트서울, 거래소가 공동 개최한 ‘코리아 바이오테크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민홍기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연구개발 역량과 상용화 능력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의...
    2024-06-06 13:47
  • 인기협 11일 '맞춤형 광고 산업 발전 방향' 논의 토론회 개최
    인기협 11일 '맞춤형 광고 산업 발전 방향' 논의 토론회 개최
    토론회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박정은 교수가 '온라인 맞춤형광고의 양면성과 발전적 방향에 관한 제언'을,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가 '맞춤형 광고 관련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고낙준 과장...
    2024-06-05 14:19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유류분 제도는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에게 법정상속분 일부에 해당하는 상속을 보장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더라도,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남에게 자신들의 유류분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유류분 제도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한 상속과 가족생활 안정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2024-05-18 10:00
  •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에서는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가 지정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024-05-06 12:00
  • 로앤컴퍼니,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와 법률 AI 교육 발전 협력
    로앤컴퍼니,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와 법률 AI 교육 발전 협력
    조우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대학원을 거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8년간 민사총괄부 및 기업소송부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했다. 2000년부터는 기업과 관공서 대상으로 법률 및 리더십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포비는 조우성 변호사의 강의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머스트노우와 이포비는 앞으로 로앤컴퍼니와 지속 협력하며 업무에...
    2024-05-02 10:09
  •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얼마 전 흥미로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사안의 내용은 이렇다. A 씨와 B 씨는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A 씨는 건실한 회사를 운영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도 정식으로 결혼을 한 적이 없었고 자식도 없었다. 그런데 A 씨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고 A 씨에게는 자식, 배우자, 부모님이 모두 없었기 때문에 A 씨의 재산은 전부...
    2024-04-20 10:00
  •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출범...EU AI법 대응·국내법 발전방향 논의
    오병철 교수의 발제 이후 강지원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윤혜선 교수(한양대학교), 이재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각각 금지 AI, 고위험 AI, 범용 AI에 대한 EU AI법안의 규제 대상과 내용, 벌칙 등에 대하여 발표했다. 발제에 이은 종합토론에서는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를 좌장으로 손도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상용 교수(건국대학교), 이영탁 부사장...
    2024-04-16 10:30
  • 메리츠금융, 조정호 회장 재선임…“원팀으로 시장 선도할 것”
    메리츠금융, 조정호 회장 재선임…“원팀으로 시장 선도할 것”
    이상훈 법무법인 삼우 대표변호사, 조홍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각각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메리츠금융은 주주배당금으로 1주당 236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 기말 배당에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합산하면 주주환원율은 51%에 달한다. 이날 이사회 의장을 맡은 김용범 메리츠금융 대표이사 부회장은...
    2024-03-22 14:48
  •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공급망 관리(SCM)에 머물지 않고 공급망 컴플라이언스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기업에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반도체법과 미국...
    2024-03-18 14:10
  •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다수의 가사 사건을 처리한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소송사건과 비송사건 등 가사소송에도 여러 분류와 형식이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절차가 달라지다보니 그 구분이 실무랑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현행 가사소송법에서 재판 관할 법원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2024-03-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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