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관(법무법인 세종) 박사와 이상원 경희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상윤모(성신여대), 이창준(성균관대), 최난설헌(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이헌율(고려대), 조성동(인하대), 천혜선(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등이 참석한다.
17일 열리는 두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대응과 정책 진단'이다. 홍원식 한국언론학회 부회장과 이준웅 전...
보안 총괄임원에 최원혁 네이버 클라우드 CPO 영입SW개발센터장에 지두현 쏘카 서비스 엔지니어링 본부장심민정 법무실장 상무 신규 선임…첫 여성 임원 등극
현대오토에버가 네이버와 쏘카 등 주요 정보기술(IT) 기업에서 리더급 핵심 임원 2명을 영입하며 사이버 보안·소프트웨어(SW) 사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오토에버는 네이버 클라우드 출신...
출시를 기념해 7월 한 달간 법률사무소·법무법인과 기업 법무팀 소속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슈퍼로이어는 로펌과 기업 법무팀의 업무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고성능 법률 AI 어시스턴트”라며, “차별화된 AI 기술력으로 국내 법률 AI 시장을 선도하고, 변호사의 법률업무 혁신과 편의 제고에 꾸준히 기여하고 싶다”고...
앞서 은행연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화우와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핵심은 과거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개선안과 제재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모든 은행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것이다.
은행연은 3주가 넘는 기간...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세 명을...
저자인 송현진 법무법인(유한) 충정 전문위원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법무팀 수석연구원 출신으로, 다년간에 걸친 실무 경험과 깊이 있는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송 전문위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로 도시정비 관련 저서만 20여 권에 이른다. 특히 그가 집필한 ‘재개발‧재건축 이론과 실무’는 책 발간 후 한 달 만에 품절될 정도로...
청문 주재자는 과기정통부 및 스테이지엑스와 이해관계가 없는 송도영 법무법인비트 변호사가 맡았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청문 장소에 입장하며 “최선을 다해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된 청문은 4시 30분 경 끝이 났다.
서 대표는 청문장을 나서며 “속 시원하게 잘 말씀드리고 나왔다”면서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했기...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유승민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도 안 나오시면 언제쯤 등판하실까요?
▶박성민: 아니 근데 저는 왜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임윤선: 정말 원빈이 된다니까요. 이러면 계속 못 나와요.
▶박성민: (자신의 SNS에서)...
중소ㆍ벤처기업 관련 협ㆍ단체 11개, 한국경제인협회,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사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삼일PwC가 참여한다.
오 장관은 “최근 중소ㆍ벤처기업의 화장품 수출 상승세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원팀 협의체의 1호 어젠다를 ‘K-뷰티 육성’으로 잡고 관계부처와도 협업해...
지정토론에 참여한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는 “가상자산 1호 법안이 7월에 시행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금융위원회에서 2호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고 투자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사업자들 입장에선 ‘제도만 만들고 육성은 안 하나’라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야 육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악성 체납자 추징 등을 담당하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법인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인납세국장도 맡았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 지명 이유에 대해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평소 너그러운 인품으로 선후배들과 관계가 원만하고 신망이...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인물 탐구 시간입니다. 저희가 두 번째 뽑은 인물 탐구의 주인공은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죽기 좋은 자리지만 헌신을 결심했다라는 마음으로 한 전 위원장이 출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표님은 한동훈...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동조합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개정안 제2조...
주요 쟁점을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행위는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
법원은 판단 기준을 가맹사업법 조항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박성민(정치컨설팅 민 대표)
▷임윤선: 이른바 미니 대선급 경쟁이라 불릴 정도로 용들이, 네 말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 분이 출마를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에 이어서 나경원, 한동훈, 원희룡 3명의 후보가 연이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막이 오른 여당 당권...
자문위원으로는 안현실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 총괄변호사,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주재걸 카이스트 AI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이날 첫 자문위에서는 농협은행의 생성형 AI 도입방안과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고도화 계획을 안건으로 다뤘다. 이를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압수수색 당사자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최근 ‘쫄지마! 압수수색’이라는 책을 냈다.
이 책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압수수색을 피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를 알려줘 수사기관과 당사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방어를 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와대와 국회, 선관위...
고검장이 법무법인 YK의 형사 총괄 대표 변호사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배 전 고검장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배 전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임하기 직전 59대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이다. 당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오르면서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배 전 고검장이 발탁돼 화제를 모았다.
23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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