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박 대령에게 수사 대상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올해 4월에서야 처음으로 소환했다. 5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2차 조사를 마지막으로 관련자들의 대면 조사 소식은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공수처 수사 진행을 가로막는 요인도 산적해 있다. 채상병 사건을 맡은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앞서 공수처는 4~5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불러 조사한 뒤로 지금까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 등 직접적인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겠지만,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의외의 인물이 나오고 그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따라가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검찰단장,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김철문 경북경찰청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은 “경북경찰청이 직권으로 사건...
약 한 달 전부터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3차 소환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아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은 지난해 7월 말에서 8월 초께 기록돼 보존 기간(1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가 통화기록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공수처를 향한 여론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정례...
육군본부 검찰관으로 시작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국제법과장, 국방부 검찰부장, 육군 법무병과장 등을 거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법무법인 화우와 세종에서 활동했다.
박병삼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에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이후 본청에서 기획재정담당관·전산정보관리관·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하며 조직 관리 업무와 전자 세정시스템 구현에 힘썼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등 지방청의 주요 조사국 보직도 지냈다.
악성 체납자 추징 등을 담당하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법인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인납세국장도 맡았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 지명...
신임 비상임위원에는 오규성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7년간 법관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앞서 2020년에는 약 2년간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운영, 의결서 작성 등을 총괄하는 심판관리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이번 입법청문회에서는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그는 “이제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모두 다 특검의 대상”이라며 “국기 문란을 엄청나게 해댔으니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14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사건 회수에 관여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앞서 두 차례 조사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소환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할 게 있으면 또 부를 수 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이첩받은 자료를 권한 없이 국방부 검찰단에 인계한 혐의로 고발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의 사건도 최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서도 “아직 일정 조율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전날 “국민적 관심 있는 사건에 대한 통화기록을 확보하는 데 빈틈이 없게 하겠다”고 발언한 데 따른 확대 해석도 경계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기록 등이 공개되면서 채 상병 사건 관련 ‘대통령실 개입 논란’이...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이후 약 한 달 동안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 사령관, 박 전 단장 등을 차례로 불렀다.
공수처는 25일 사건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조 대표는 "지금까지 보도된 바로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듣고 격노했다고 한다"는 질문자의 말에 "질책이든 격노든 무슨 말을 했을 것"이라며 "고함을 지른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말을 했으니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격노' 이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엔 통화 등 여러 차례 연락이 집중됐고, 주고받은 문서엔 '업무상 과실 불인정' 사례만 6건이 보고됐다고 한다"며 "모든 의혹의 진실이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을 가리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임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그러면서 "해당 자료를 입수해 간 대통령실 관계자는 '절대 이쪽(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해병대 측에 당부했다고도 한다"며 "윤 대통령의 격노 이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에 여러 차례 연락이 집중됐고, 주고받은 문서에 ‘업무상 과실 불인정’ 사례만 6건이 보고됐다고 한다"고...
공수처, 유재은 관리관-이시원 비서관 통화기록 확보“공직기강실이 전화할 이유 없어…대통령실 수사 대상”
‘채상병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윗선’으로 대통령실까지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이어 공수처가 소환한 세 번째 핵심 인물이다.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국회에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이 있다. 앞서 2일 채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재석 168인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는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기 직전인 지난달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