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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가하는 제약‧바이오 투자…“특수성 고려해 계약 사항 잘 살펴야”
    증가하는 제약‧바이오 투자…“특수성 고려해 계약 사항 잘 살펴야”
    해외 투자 시에는 국가별로 다른 외국인투자제한 기준이 있을 수 있어 현지 법률상 외국인투자제한 업종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최 변호사는 “제약‧바이오기업은 후보물질과 원천기술이 기업 가치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를 고려해 기술에 대해 특허 등을 통한 보호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라이선스 계약상 회사의 권리가 적정하게...
    2024-08-01 14:07
  • 중기부,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
    중기부,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
    외국어 능통 전문가가 상주해 창업 뿐만 아니라 거주 및 생활 등에 대해 상시상담을 제공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법률‧특허 및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또한, 외국인 창업자의 비자취득 지원을 위해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비자 취득 및 체류 기간 연장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법인설립에 대해서는 법무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밀착...
    2024-07-31 10:00
  • [특허, 톡!] 전략적 판단 필요한 국문·영문 상표의 출원
    [특허, 톡!] 전략적 판단 필요한 국문·영문 상표의 출원
    영문으로 출원해서 거절되었는데 취하 후 국문으로 재출원해 등록된 사례도 간혹 존재한다. 따라서, 국문과 영문의 발음이 일대일로 매칭되지 않고 일대다 또는 다대다로 매칭되는 경우에는 등록가능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등록 가능성이 높은 쪽을 선택하여 출원하거나 국문 및 영문을 모두 출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7-25 05:00
  • 스마트팜 새 수출산업으로 뜬다…법률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등 전방위 지원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③]
    스마트팜 새 수출산업으로 뜬다…법률컨설팅, 컨소시엄 구성 등 전방위 지원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③]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는 스마트팜 기업들은 해당 법률컨설팅 지원을 통해 △현지 법인설립 △해외 분쟁 해결 △해외 인허가·특허 △계약서 검토 △회계·세무 등 수출·수주 계약에 필요한 전 분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별로 주요 대상 국가를 지정해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 기업들에 보다 집중적이고...
    2024-07-11 05:00
  • [특허, 톡!] 美 특허소송 대비한 전자문서 관리전략
    [특허, 톡!] 美 특허소송 대비한 전자문서 관리전략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하게 되면 한국 본사에서 생성된 자료도 제출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평소 위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수출 기업이라면 당장 특허·법무팀을 구축하고 사내 전자문서의 체계적 관리전략을 수립하자. 이는 향후 소송 승패의 기반이 될 것이다.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7-11 05:00
  • 금융위, 하반기 디-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
    금융위, 하반기 디-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
    또한 참여자들에게는 분야별(예 : 통계분석, 법률규제, 특허 등) 전문가의 지도와 조언이 지원돼, 핀테크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D-테스트베드 참여자들에게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핀테크 지원 사업 심사시 가점이 부여된다. 참여부문은 과제의 제안자를 기준으로 △민간 금융회사들이 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 모델을...
    2024-07-07 12:00
  • 로앤컴퍼니, 베일 벗은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업무 환경 혁신
    로앤컴퍼니, 베일 벗은 법률 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업무 환경 혁신
    로앤컴퍼니는 허위 정보 생성 방지와 관련한 3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꾸준한 기술 고도화로 할루시네이션 ‘0%’를 달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로앤컴퍼니는 법률 AI 성능 고도화를 위해 국내 1위 법률서적 전문 출판사인 ‘박영사’와 법률서비스 영역 콘텐츠에 대한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1350종, 100만 페이지 분량의 법률 분야 콘텐츠를 확보했다. 박영사...
    2024-07-01 09:21
  • 우리은행, 벤처기업에 원비즈플라자 무상 제공한다
    우리은행, 벤처기업에 원비즈플라자 무상 제공한다
    벤처기업협회 회원사들은 교육ㆍ법률ㆍ세무ㆍ신용평가ㆍ특허업무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여행ㆍ레저ㆍ외식 등 임직원 복지서비스도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조병규 행장은 "3만5000여 벤처기업들이 더욱 견고하게 뿌리내려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은행이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6 11:21
  • [특허, 톡!]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권리행사 전략
    [특허, 톡!]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권리행사 전략
    시작으로 초기 권리자의 포지션이 약화되고 이의신청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오히려 실질적인 권리행사의 시기가 과도하게 늦어질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제품의 판매전 초기 단계에 최대한 빨리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하여 제품의 판매 시점과 이의신청기간의 경과 시점과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6-20 05:00
  • 검찰, ‘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前부사장 구속 기소
    검찰, ‘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前부사장 구속 기소
    18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안 전 부사장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밀정보를 누설한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후 특허법인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이 씨에게 특허 분석 정보를...
    2024-06-18 14:23
  •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현직 법관 8명‧법관 출신 변호사 1명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현직 법관 8명‧법관 출신 변호사 1명
    특허법원 고법판사, 조한창(59‧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등이다. 9명 전원이 현직 법관이거나 법관 출신 변호사로 여성 후보는 3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이달 19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법률가...
    2024-06-13 20:00
  • 스타벤처스-SK증권 '스타 이노베이션' 3기 공개모집
    스타벤처스-SK증권 '스타 이노베이션' 3기 공개모집
    특히 스타벤처스는 파트너사인 법무법인 수오재, 특허법인 혜움과 함께 평가, 멘토링, 교육, 법률, 특허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올해 3기는 기존 1·2기 팀보다 최대 5배 빠르게 유니콘 기업으로 스케일업해 투자유치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한층 고도화한 '초격차 유니콘 사관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3기는 정부 육성사업인 △딥테크·초격차...
    2024-05-30 13:56
  • ‘삼성전자 내부 특허 유출’ 前부사장 구속기로, 묵묵부답 법정으로
    ‘삼성전자 내부 특허 유출’ 前부사장 구속기로, 묵묵부답 법정으로
    안 씨는 삼성전자 퇴사 후인 2021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으로부터 내부 기밀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자신의 회사와 삼성전자 간 소송에 활용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씨가 불법적으로 확보한 기밀...
    2024-05-30 11:02
  • [특허, 톡!] 시급한 전자분야 변리사 확보
    이는 의사, 변호사도 모든 치료 및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분야가 따로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특허법인에서 전기전자 분야 변리사 채용이 몹시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변리사회 구인게시판에는 특허법인의 규모에 상관없이 많은 수의 전기전자 분야 변리사 채용 공고를 볼 수 있고, 이 중에는 채용이 완료되지 못해...
    2024-05-30 05:00
  •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삼성‧LG 표적 삼는 NPE 뭐길래…“삼성전자 5년간 소송만 200건”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자산관리업체(NPE)가 제기한 소송이다. NPE 소송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부담이 상당한 만큼,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대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수사 중이다. 삼성전자 지적재산(IP)...
    2024-05-29 16:49
  •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모 씨와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삼성전자 지적재산(IP)센터와 반도체(DS) 분야 IP센터에서 라이선스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했다. 이 씨는 박 씨를 통해 삼성전자의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삼성전자 모르게 일본의 특허컨...
    2024-05-29 15:48
  •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한국은 AI 특허 건수와 논문 인용 횟수 등이 포함된 연구 부문은 12위, 기술 개발 역량은 3위, 정부전략은 6위, 민간투자 분야에서는 18위를 기록하며 일본을 앞섰다. 반면 인재(12위), 인프라(7위), 운영환경(11위) 부문은 각각 11위, 5위, 10위를 기록한 일본에 뒤처졌다. 특히 운영환경은 데이터 관련 규제 강도와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비롯한 여론 등이 포함된...
    2024-05-28 05:00
  • 검찰, ‘삼성전자 기밀자료 유출’ 前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삼성전자 기밀자료 유출’ 前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모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를 퇴사한 후 별도 특허법인을 설립하고,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2024-05-27 18:34
  • [특허, 톡!] 상표공존동의제 활용하기
    [특허, 톡!] 상표공존동의제 활용하기
    상표공존동의제도의 도입으로 상표 심사 후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면 동의서를 받아보겠다는 전략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법률적 리스크가 크다. 출원 전부터 동의서 확보 가능 여부, 상표의 사용 시기 및 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5-23 05:00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송무‧자문 강화로 매출 첫 1000억 돌파…법률시장 넓힐 것”외국계 공습에 ‘토종 방어’ 네이버와 협력“AI 법률시장 선점 효과…포기할 수 없어”대한변협 징계 착수에 “성실히 소명할 것”광고 규정 위반 아냐…“갈등 해소가 우선”가업 승계‧기업 회생‧아프리카 대륙 ‘역점’워싱턴 사무소 개설, 중처법 인증제 첫선아프리카그룹 신설까지 ‘로펌...
    2024-05-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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