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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8-03 08:00
  • 이상민 행안장관 "25만원법 수용 어려워…재의요구 건의할 것"
    이상민 행안장관 "25만원법 수용 어려워…재의요구 건의할 것"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절감한 재원은 약자복지와 민생경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세심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민생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계속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본 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2024-08-02 18:53
  •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조건·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피해 구제의 기준을 갖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비스...
    2024-08-02 11:17
  • [이슈Law] ‘폰지사기’ 유사한 티메프 사태, 사기죄 성립 여부 쟁점은
    [이슈Law] ‘폰지사기’ 유사한 티메프 사태, 사기죄 성립 여부 쟁점은
    티몬과 위메프의 비즈니스 모델은 지속적인 성장과 신규 자금유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 붕괴할 수 있는 구조였다. 지속 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폰지사기와의 위험한 경계 사업자는 장기간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지속해서 소비자를 끌어들여 시장점유율 유지,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는 2개월에 가까운 정산 주기를 감당해야...
    2024-07-31 13:45
  • 정치권 희생양 된 방통위 '0인' 체제에 올스톱…정상화는 언제쯤
    정치권 희생양 된 방통위 '0인' 체제에 올스톱…정상화는 언제쯤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관련 조사, 플랫폼 자율규제법안 추진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현안이 산적했지만, 위원회 설치법상 안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24-07-27 07:00
  • "대형 상호금융 조합부터 내부통제 규율 체계 적용해야"
    "대형 상호금융 조합부터 내부통제 규율 체계 적용해야"
    지배구조 관련 내용은 비영리법인인 상호금융 조합에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 연구위원은 상호금융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되, 관계 부처의 협의기구인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금융권에 준하는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호금융 관련 법을...
    2024-07-27 06:00
  • [정책발언대] 이미 시작된 탄소중립 무역전쟁,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 제정해야
    [정책발언대] 이미 시작된 탄소중립 무역전쟁,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 제정해야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같이 추진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대응의 성공 여부가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에 직결된다고 판단해 기후위기 대응에 20조엔의 정부지원금을 마중물로 앞으로 10년간 150조엔에 이르는 막대한 민관...
    2024-07-24 06:00
  • 임차인 계약 만료 하루 전 "가게 뺀다" 통보해도 된다…상가 임대차 분쟁 확대 우려
    임차인 계약 만료 하루 전 "가게 뺀다" 통보해도 된다…상가 임대차 분쟁 확대 우려
    그러면서 "이번 같은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면 공실 없이 임차가 꾸준히 이뤄지는 순환구조를 깨뜨려 공실을 유발하고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경영악화로 문을 닫는 사업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최대한 버티다가 계약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가게를 비우겠다는 뜻을 밝히는...
    2024-07-23 06:00
  • 구제역에 쯔양 정보 넘긴 변호사 "이유막론하고 미안…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
    구제역에 쯔양 정보 넘긴 변호사 "이유막론하고 미안…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
    무료법률상담과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분에 대한 소송구조활동을 하겠다"라며 "저희 사무실은 언제든지 열려있으니 연락 주시고 찾아주시면 좋겠다.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리면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B 변호사의 사과글에 네티즌들은 공분했다. 한 네티즌은 "대중은 단편적으로 사건을...
    2024-07-22 15:28
  • ESG 소송 5년 새 2.5배 증가…“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ESG 소송 5년 새 2.5배 증가…“기업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해야”
    대한상의-대한변협, ‘ESG 법률 포럼’ 개최ESG 법제화 동향 및 대응방안 논의“ESG 공시 의무화되면 소송 급증할 것”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노동‧인권 중요성 높아져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07-22 14:02
  • 유상임 장관 후보자 "과학계 현장과 소통해 R&D 예산 반영하겠다"
    유상임 장관 후보자 "과학계 현장과 소통해 R&D 예산 반영하겠다"
    또 AI 기본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논의를 위해 국회와의 협치가 중요한 상황이다. 유 후보자는 "제 연구 영역을 쌓고 리더십을 발휘해 온 그런 경험이 넓은 과학기술계, 정보통신 전체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상당히 엄중한 시기, 디지털시대 경쟁에서 꼭 이겨나가서...
    2024-07-19 09:57
  • CJ온스타일, 준법경영시스템 ISO37301 인증 취득
    CJ온스타일, 준법경영시스템 ISO37301 인증 취득
    물론, 법 위반 리스크를 수시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조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구축·관리해 왔다. 이어 임직원이 준법경영 내부 심사원으로도 활동하며 업무상 법률 규범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등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건전한 지배 구조 확립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실천을 인증...
    2024-07-19 09:41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국내 최초 여성 업무집행 대표…가사소송 명가 공신故 이건희 회장 대리…삼성家 상속분쟁 ‘승소’신격호 롯데회장 후견인…후견제도 기틀 마련과거사 리딩케이스 ‘인혁당 사건’…호주제 폐지지금도 세월호 유족‧고 임세원 교수 ‘공익 변론’“AI‧ESG 등 新권리 대응…법률 자문 초석 다질 것”인공지능‧ESG 등 새로운 권리문제, 신사업으로 ‘법무법인...
    2024-07-19 06:00
  • 과기부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지명… AI 기술 패권·원천 기술 확보 과제 산적
    과기부 장관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지명… AI 기술 패권·원천 기술 확보 과제 산적
    유 후보자는 21대 국회에서 추진되지 못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을 재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유 후보자는 R&D 체질 개선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와의 소통 부족에 대해 인정하며 과기계와...
    2024-07-18 16:01
  • NH농협은행, 빗썸과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관리 계약 체결
    NH농협은행, 빗썸과 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관리 계약 체결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따라 양사는 고객의 예치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고객들은 운용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협은행과 빗썸코리아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취지에 맞게 예치금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적극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부터 빗썸과 지속적인 제휴관계를 유지해 온 농협은행은...
    2024-07-18 13:30
  •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법 시행, 규제간극만 벌어져…“이용자 보호 목적 달성도 의문”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법 시행, 규제간극만 벌어져…“이용자 보호 목적 달성도 의문”
    법률은 아니지만, 당국과 업계가 마련한 가상자산 상장 모범사례 역시 투자자의 해외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용자보호를 위해 건전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의 거래지원 종료가 바람직할 수 있으나, 모범 사례에 따라 거래지원이 종료되는 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해외거래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시장조성자...
    2024-07-16 05:00
  •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독소조항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기피하는 분위기와 관련해 “미국 및 일본 등의 선진 지배구조 법제에서도 소액주주의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지만, 위와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며 “선진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법심사를 통해 해당 수단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2024-07-15 14:03
  •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사회적 논의로 결정된 최저임금이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은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기인한다. 노·사는 제한된 기간에 시장판 흥정하듯 최저임금 요구액을 깎거나 높이고, 협상이 불발되면 다수결로 최저임금을 정한다. 객관성, 합리성과 거리가 멀다. 올해는 심의 기간도 짧았다. 노·사는 8차 회의까지 도급제 적용,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논쟁했다....
    2024-07-15 10:41
  • 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향후 조직 감축, 구조조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있는 보험설계사, 배달 노동자 등도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2024-07-11 05:00
  • 디엑스앤브이엑스 "북경한미-코리그룹 부당거래 의혹 왜곡…법적 대응"
    디엑스앤브이엑스 "북경한미-코리그룹 부당거래 의혹 왜곡…법적 대응"
    입장문에 따르면 중국 법률은 의약품 제조업체(GMP)가 의약품 유통업(GSP)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고, 해외기업은 GSP 허가를 취득할 수 없기에 코리그룹이 현지화 전략으로 GSP회사를 인수해 룬메이캉을 설립했다. 북경한미가 중대형병원 중심으로만 활동하는 가운데 룬메이캉은 중국 기초의료 시장을 개발·육성했다. 디엑스앤브이엑스는...
    2024-07-0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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