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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웅 전 여친, "애 낳자고 해 짜증"…중절 수술 강요 주장과 상반된 녹취록
    허웅 전 여친, "애 낳자고 해 짜증"…중절 수술 강요 주장과 상반된 녹취록
    한편 허웅은 지난달 26일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두 사람은 2018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으나, 성격 차이 및 양가 부모님의 반대 등의 이유로 2021년 12월 결별했다. 그러나 A씨는 허웅과 교제하던 중 임신을 두 번 했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중절 수술을 하게...
    2024-07-06 17:32
  •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팎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법무부와...
    2024-07-06 08:00
  • 연쳔의료원 간호사들, 마약성 다이어트약 셀프 처방…모른척한 의료원장ㆍ군수도 송치
    연쳔의료원 간호사들, 마약성 다이어트약 셀프 처방…모른척한 의료원장ㆍ군수도 송치
    5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 등 간호사 5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약품을 스스로 처방해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간호사들이 셀프처방할 때 필요한 차트 등을 제공한 같은 의료원 소속 의사 2명도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입건됐다. 간호사들이 셀프 처방한...
    2024-07-05 23:32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초안 설계 업무에 회계법인 삼정KPMG와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회계·법무법인을 대상으로 5월 말 열린 금융투자협회 ‘개정 지배구조법 적용 연구’ 평가 결과 회계법인에 삼정KPMG, 로펌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차지했다. 사업기간은 오는 연말까지 6개월이다....
    2024-07-05 16:00
  •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황 대표에게 내렸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이날 재구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KT로부터 사업을 수주받으면서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이들에게 부정 청탁하고 법인카드로...
    2024-07-05 14:53
  • 이재명 흉기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민주주의 파괴 행위”
    이재명 흉기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민주주의 파괴 행위”
    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고 판시했다. 김 씨는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전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2024-07-05 13:52
  • 효성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상속재산 전액 사회 환원…형제간 갈등 끝내자”
    효성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상속재산 전액 사회 환원…형제간 갈등 끝내자”
    조 전 부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밝히는 저의 입장은 이미 한 달 전, 법률 대리인을 통해 두 형제와 효성 측에 전달했다”며 “지금까지 별다른 답변이 없어 이번 기자간담회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제 전달 사항을 두 형제와 효성 측이 수용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제 요청을 거절하거나 시간만 끈다면, 주어진 모든 법적...
    2024-07-05 13:09
  • 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이달 중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이달 중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행사 시점은 이달 중순께가 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24-07-05 12:09
  • 이원석 검찰총장, 野 검사 탄핵 연일 비판…“직권남용·명예훼손”
    이원석 검찰총장, 野 검사 탄핵 연일 비판…“직권남용·명예훼손”
    이 총장은 5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명예훼손, 무고 등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자를 수사, 재판했다고 해서 검사를 탄핵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며 “사법 절차를 방해해서 오직 한...
    2024-07-05 11:21
  • 로밍 불가 뒷수습 위해 제4이통 취소 의혹…과기정통부 "관계없다"
    로밍 불가 뒷수습 위해 제4이통 취소 의혹…과기정통부 "관계없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사업자의 로밍의무허용이 불가하다는 법률자문 해석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건 자본금 부족 및 주주변동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해민 의원은 4일 과기정통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법률 검토 자료를 공개하고, 법률전문가들이...
    2024-07-04 19:10
  •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포토]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7-04 18:22
  •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김동환 디엘지 변호사 “ICO 안 돼 해외 진출…자금조달 외에 따져야 할 것 많아”
    그는 “현지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국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면서 “오히려 원칙적으로는 양국에서 법률의 적용을 검토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으로 사업을 하는 만큼, 세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과세 관련 데이터가 (국가간) 교류되고, 소급 적용되면 과세 가능성도 높다”면서...
    2024-07-04 18:20
  •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4일 딜로이트 디지털자산센터가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Two IFC)에서 개최한 ‘2024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의 법제도 현황과 향후 논의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한진 변호사는 “미카(MiCA)와 비교하면 발행 규제나 유통규제 발행 공시 위반에 대한 규제가 없고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지급 결제에...
    2024-07-04 18:05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한편 허웅 측은 지난달 26일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면서 A씨가 허웅과 교제하던 중 두 번의 임신을 빌미로 3억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3억은 임신중절 수술의 대가로 허웅이 먼저 제시한 금액”이라며 “허웅이 임신중절 수술 이후 계속 책임을 회피해 앞서 그가 제시한 금액이 생각나...
    2024-07-04 18:04
  •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검찰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한 중대한 위반이 없음에도 검사 개인에 대해 탄핵을 진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 남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의 신분보장에 맞지도 않고, 형사사법체계의 근간 흔드는 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다른) 검사님들의 생각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이...
    2024-07-04 16:04
  •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일(5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관행적으로 추심을 위탁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2024-07-04 15:24
  • “환자 위한다는 의사들, 새빨간 거짓말…집단휴진 멈춰”
    “환자 위한다는 의사들, 새빨간 거짓말…집단휴진 멈춰”
    집회에 참석한 환우회원들은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서울아산병원의 명분 없는 무기한 휴진 철회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전공의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의료인 집단행동 시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이 중단 없이 운영되도록 관련 법률 마련 등 3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곽점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장은 이날...
    2024-07-04 11:43
  •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전국으로 확대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전국으로 확대
    기존 정부·안전공단과 협업해 진행하던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사업 △중처법 준수 등 법률상담 △안전관리 매뉴얼·가이드 등 안전보건자료 제공 △사업주 대상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추진 △컨설팅·교육·진단 등 정부 산재예방사업 연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센터는 권역별 관계기관과 협력해...
    2024-07-04 11:00
  • 국가핵심기술에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제조 기술 등 3건 신규 지정
    국가핵심기술에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제조 기술 등 3건 신규 지정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산업부는 급속한 기술 발전 속도에 대응해 지정된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 범위를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산업부는...
    2024-07-04 11:00
  • 24년 째 묶인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정준호 의원 “1억 원으로 올려야”
    24년 째 묶인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정준호 의원 “1억 원으로 올려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국토교통위원회)이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일부를 보험료로 정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2024-07-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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