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 씨 한국 송환 결정한 고등법원 판결 확정“미국 범죄인 인도 요청 기각 항소 안 해…법적 구속력 있어”한국, 증권성 판단 미국에 비해 좁아…인정 가능성 낮아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 권도형 씨의 인도 행선지는 몇 차례 바뀌었지만 결국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1심 판결은 그 이유가 명확하고 충분하며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권씨는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조만간 한국 송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 항소법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판결문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강조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권씨가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권 전 대표 변호인단은 송환 결정에 항소하며 “범죄인 인도 최종 결정을 위법하게 취소, 변경한 대법원 조치는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해 법원의 판단을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전히 반성이나 투자자에 대한 피해 회복보다는 한국 송환 등을 통해 처벌 최소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한편, 지난달에는 FTX 파산...
한편 몬테네그로에서 신병 인도 관련 재판을 받는 권 씨는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이 법원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있다는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내렸다"며 "범죄인 인도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오류가 있었고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이후 미국 정부가 해당 판결에 항소했으나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미국의 요청을 기각하고 권...
금융 범죄에 엄격한 미국 법체계…“한국 법원과 큰 차이”국내 피해자 20만 명 추산…“소송은 한국, 집행은 미국서”구속기소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CFO 상대로 민사소송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 대신 미국으로 송환된다. 금융 범죄에 엄격한 미국의 법체계상 중형이 예상되면서 민·형사 재판에...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뒤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 과정을 거쳐 한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전날 송환했다.
권씨는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현지 법원이 송환 결정을 유지하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씨의 송환지를 결정한다.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한국과 미국은 권 씨를 사기와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부치려 하고 있으며, 체포 당시부터 몬테네그로법원에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해왔다. 권 씨의 변호인은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며 “이르면 3월 중순쯤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후 한국 검찰과 미국 검찰이 서로 몬테네그로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면서 권 대표의 차기 행선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양국 모두 사기와 증권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를 데려가려 하고 있다. 한국 측이 먼저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몬테네그로 측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다. 권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한국 재판에서보다 큰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 몬테네그로에서는 권도형을 한국으로 보낼지, 미국으로 보낼지 송환 여부를 두고 범죄인 인도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외신에서는 권도형의 미국 행을 점치고 있다. 지난 7일 월스틔트저널(WSJ)은 몬테네그로의 최고 법무 당국자가 권도형을 한국보다는 미국으로 보내겠다고 말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했다.
업계에서는 권도형이 미국으로 가야 제대로 처벌을 받을...
“미국과 빨리 양자 간 범죄인 인도협정 서명 원해”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피해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범죄인 인도 대상국을 결정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미국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전날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 대표를 한국과 미국 중...
몬테네그로 법원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권 대표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 건을 심리 중이다. 이 결과에 따라 권 대표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가 결정된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권 대표는 사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 씨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체포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유 씨를 태운 여객기는 이날 오전 7시20분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했다. 유 씨는 미리 준비된 검찰 호송 차량에 타고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터미널 출구에서 취재진을 만난 유 씨는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나’ ‘범죄인...
법무부는 2015년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에 검사를 파견해 유 씨의 소재 파악과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다 유 씨는 2020년 7월 뉴욕에서 체포돼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냈지만, 지난 1월 연방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 이후 미국 법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됐다....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50) 씨가 국내로 송환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년 만이다.
법무부는 3일 “유 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아 4일 오전 5시 2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씨는 귀국 즉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을...
뱅크먼-프리드 측은 5개 혐의가 바하마에서 송환된 이후 추가된 것이라며 미국과 바하마 범죄인인도 조약에 위배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승인하고 추가 5개 혐의에 대한 재판을 내년 3월 11일로 연기했다. 기존 8개 혐의에 대한 재판은 10월 시작된다.
뱅크먼-프리드는 지난해 12월 바하마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됐다.
반면...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마르코 코바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 대표 송환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코바치 장관은 “(범죄인 인도는) 판사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위치, 인도 청구 순서, 시민권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어느 국가가 유리한지 말할...
27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4일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몬테네그로 정부 측에 보냈습니다. 권 대표의 과거 체포 영장과 적색 수배 근거 등 범죄 혐의가 담긴 문건을 의견서 형식으로 다수 전달했죠. 경찰청도 “송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재 사업가에서 ‘국제...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에 들어가면서 그가 언제 국내로 송환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권 대표는 23일 오전 9시(현지 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당시 권 대표 일행은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를 타려던 중이었다.
현지 법원은 권 대표에 대해...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체포…한미 양국 범죄인 인도 신청할 전망“국내 송환 가능성 커”…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촉각
시가총액 52조 원이 증발한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되면서 향후 국내 송환 여부와 그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를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내 송환 여부 및 시점이 주목되는 가운데, 테라-루나 코인의 증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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