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4일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범부처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7~8월 초 지하 전기충전기와 관련 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 여건을 점검했다. 8일 인천 국제청라도시의 한 아파트 내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범정부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방 실장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범죄는 모두 온라인상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는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범정부적으로 보다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오늘 연석회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우선 보이스피싱 TF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경찰과 합동수사본부에서 집중수사를 해서 보이스피싱 사범을 7000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후 검토하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으며 사립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와 기채 등 소요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TF를 통해 향후 주기적으로 대학별, 지역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적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2025학년도부터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업하기로 했다.
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기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개편 TF’ 제2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장애 원인 분석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재발 방지 종합대책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종합대책에는 정부 핵심 시스템 중단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체계의 정비, 정보시스템 이중화‧백업 체계 등 안정성 강화를 위한 투자계획 등이...
척결 범정부TF'를 열었다.
이날 TF에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로 법무부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대검찰청ㆍ경찰청ㆍ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개선 검토 과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마이데이터 신뢰 확보 고삐LGU+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검증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인공지능(AI)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AI를 다루는 입법 논의를 위해 규제·감독기관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일론...
10 국외출장(미국)
△산업부 1차관 13:00 기업혁신대상 시상식(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한-사우디 투자협력 성과를 조기 극대화하기 위한 총괄기구 발족
△범정부적 규제혁신을 통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긴급안전점검 대상 35개 광산 특별점검 실시
△우리기술 반영 우수표준 10종 선정
△해외 수입규제·비관세장벽에...
또 14일부터 열흘간 범정부적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금주에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세종청사)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를 위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보건산업 분야 신규창업 최근 7년간 두 배로 늘었다.
△평가지표 개선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방역관리 대응 강화한다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공유의 장 마련
10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 정세 및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범정부적으로 계속 면밀하게 점검하고,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기 바란다"며 "아울러 우크라이나 정세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외국민 보호를 강조하며 "정부는...
간담회는 정부의 탄소중립 비전 선언 1주년을 맞아 범정부적 지원 의지를 강조하고,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탈 탄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장관은 “우리나라 전체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기업들도 공급망 전체에 대해 탄소중립을 요구하기 시작한 만큼 이제 탄소중립은 기업의 생존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우리의 생산 역량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 거듭나길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한 첫 물량으로 국내...
김 반장은 “가장 큰 관건은 백신 수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백신 도입 TF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노력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잔여물량을 활용해 50세 이하에 접종을 재개하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AZ백신은 7월부터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그는 "현재도 안전 평가 지표가 있지만 범정부적으로 국정운영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며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가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경우 국책사업에 3년간 응모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처럼 행정 시스템 자체를 안전 위주로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사고...
새희망자금 TF팀은 지자체 현장접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6개 권역별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현장 질의사항을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조봉환 이사장은 “새희망자금은 640만 소상공인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협력 사례이자, 적극행정의 집약체로 평가받고 있다”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개별 지자체의 현장...
정부 관계자는 “혁신도시의 성공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만큼, 범정부적인 협업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에 발족한 관계기관 합동 TF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기능을 키워나가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유 본부장의 2차 라운드 진출에 대해 "현직 통상 장관으로서 유 본부장의 자질과 전문성, K-방역 등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대응 과정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함께 초기부터 범정부TF를 중심으로 한 협업과 지원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간 유 본부장은 제네바 등 유럽 현지 2차례 방문과 미국 방문 등을 통해 총 140여개 회원국의 장관·대사급...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포스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특히 경제산업 분야의 경우 기재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TF 및 6개 작업반을 구성해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위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우리 경제...
1급(반장),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각 작업반에서는 바로 과제발굴 및 심사에 착수해 작업반별로 중점 추진할 핵심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적 추진체계인 10대 규제개선 TF를 통해 3월 중에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바탕으로 6월까지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