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이상 업체에는 인센티브로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산점,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신공영은 2022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이래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협력업체 재무지원 △협력업체 교육지원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무재해 신인도 등의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가점, 시공능력평가액 6% 가산,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0.5점 감경 등의 혜택이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GS건설의 경쟁력이란 마음으로 협력업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 측은 "대부분의 하자가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 문제로, 입주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만한 사안은 아니어서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 조치를 받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견된 하자는 즉시 보수하도록 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경우 시행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는 "현 경영진은 외부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해 공시위반 벌점 8.5점에 제재금 3400만 원을 부과 받아 회사를 점점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회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 전 대표는 "샴푸와 화장품 산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현 경영진들이...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 개 현장을 선정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가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조사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가구...
해당 리뷰는 전·현직 임직원들이 직접 벌점과 후기를 남길 수 있는 것으로, 현재 ‘보듬컴퍼니’의 기업 평점은 5점 만점에 1.7점이다.
특히 해당 리뷰에는 퇴사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들이 다수 포착됐는데, 주로 강형욱과 그의 아내에 대한 부정적 리뷰가 달려 눈길을 끌었다.
별점 1점을 남긴 전 직원 A씨는 “마이너스 별점은 없나. 키워준 부모님께 미안할...
특히 불성실 공시 사유에 따라 거래소가 벌점을 부과하는데, 코스피는 10점, 코스닥은 8점 이상이면 매매가 1일간 정지된다. 또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으면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
임규양 대표는 “공시 오류나 누락 등으로 불성실공시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공시 대리인 제도가 중소형 코스닥 상장사들이 느끼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를 점검한 결과, 2년 연속 무벌점통합공시를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통합공시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을 통해 공시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연 3회 점검을 통해 허위공시 또는 공시 오류...
벌점 누적에 따른 기관주의·불성실공시기관은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전무했다.
기재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점검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7개로, 전년 대비 5개...
또 회계감리 제재 조치시 감경사유와 함께 고의·중과실이 아닌 불성실 공시에 대해 벌점·제재금 조치를 1회 유예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철근 누락사고 등 재발을 막기 위해 최근 6개월 내 기둥 등 주요 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사업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불합리한 심사기준은 정비하기로 했다. 타 경력 대비 LH 근무경력이 상대적으로 우대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시 LH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판결문 등)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은 경찰청‧보험업계와 논의해...
금융당국은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서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들에는 불성실 공시 벌점 감경, 공시 우수법인 평가 시 가점 부여, 지배구조 요건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예외 사유 고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참여도는 저조한 실정이다. 2020년 상법 개정으로 주주총회 집중 개최 제도가 정비돼, 4월에도 정기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해졌지만...
공정위는 위반업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했고, 조사 개시 이후 시정 조치 한 30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제작해 함께 배포했다. 또 건설분야 수급사업자들이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알고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22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로...
뿐만 아니라 국내 18개 주요 건설사가 참여 중인 ‘한국건설품질협의회’ 등 대외 품질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DL건설 관계자는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전사적 노력이 모여 지난해 하반기말 품질 관련 ‘부실벌점 제로’를 달성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품질관리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지능형 CCTV, 붕괴위험 경보기와 같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어 “제평위 심사를 통과해 검색제휴가 되는 비율은 신청 매체의 3~8%에 불과할 정도로 문턱이 높았다”며 “제평위 통과 후 카카오다음은 검색정책 변경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벌점을 부과해 6점 이상이 되면 재심사를 통해 퇴출하는 등 계약관계에 기반한 강력한 강제력을 행사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포털 중...
적립된 마일리지로는 추후 발생하는 벌점 10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우아한청년들은 2022년 3월부터 경찰청 운영 ‘착한운전 마일리지’ 캠페인에 참가해 이륜차 라이더를 대상으로 준수 서약을 진행하고 있다. 배민라이더스쿨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라이더를 위해 오프라인 신청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배민라이더스쿨에서 안전교육을 수료한 라이더를...
최저 속도 이하로 주행하더라도 벌점이나 과태료 없이 범칙금 2만 원이 부여된다.
하지만 이후 A 씨의 불법 운전 연수 의혹까지 제기됐다. 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된 학원만 도로에서 유상 교육을 할 수 있다. 무등록 운전교습소, 사설 도로 연수 업체는 불법이다.
현재 A 씨의 유튜브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